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지요.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그런 행위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어떻게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에 집중하다보면 돈을 많이 벌게되고 돈을 벌다보면 돈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되므로 돈쓰는 것이 아까워서 절약하는 버릇이 생기지요. 즉, 돈버는 것에 집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약하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돈버는 쪽에 신경을 쓰면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게되고 절약하는 좋은 습관도 자연스럽게 생기게되므로 일석이조(一石二鳥,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802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3) × (1 - 0.13) = 8802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802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항전(抗戰)', '항쟁(抗爭)'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單語)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作戰)',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練習)'은 민간인이 학습(學習, learning)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訓練)'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運動)'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해군/공군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육군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을 석권해 나갔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처리 방식이 되었습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은 분대(하사)나 소대(소위/중위)를 특수부대처럼 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기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해군참모총장 직책을 수행했던 이순신 장군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략/전술이 아닌 일 처리 방식입니다. 이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 과 소위/중위(소대장)은 핵심요소가 되고요. 특히, 분대장인 하사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분대장뿐만 아니라 분대원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첩보수집에 분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말하는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지요.
군에서 하사가 하는 일(job)을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사원이 협력사를 활용하여 대신하고 있지요. 만약에 육군에서는 하사를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이 아닌 정형화된 전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정규직 사원을 중요하게(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프로젝트 성격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 과 '특수부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를 일반전투에 투입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과대학(컴퓨터공학 등등) 출신자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군 과 해군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 처리 방식이 바로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인 '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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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푸틴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도 셧다운 없다" - 뉴스핌 (2020. 10. 22)
(샌프란시스코=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코로나19 일일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봉쇄(셧다운)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최고 기업인들과의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혹하고 제한적인 셧다운 정책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며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코로나19 테스트를 계혹하고, 안전 조치를 준수하며 예방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러시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5700건을 기록했으며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일일 사망자는 31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올해 초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총 사망자 수는 2만4952명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올해 초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은 모스크바에서 제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드미트리 페 스코프크렘린 대변인도 "러시아가 이제 코로나19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 당국이 부과 한 안전 예방 조치, 위생 및 제한 조치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수는 미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러시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
ticktock0326@newspim.com
(사진 설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Alexei Nikolsky/Kremlin via REUTERS 2020.06.19. <사진=로이터 뉴스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