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수전부대의 정의가 무엇인가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과거부터 육군에 편제되어 있는 공수특전사령부를 해병대에 편입시켜서 해병특수군을 만들어야한다는 괘변을 늘어놓으면 안된다. 전투는 특수전 따로 일반부대전투 따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후방 구분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최전방을 주로 지키는 육군에는 후방도 지키는 공수특전사령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더군다나 해병대는 해안방어에 최적화된 상륙작전부대지만 특수전부대가 아닌 일반전투부대인데 어떻게 해병대를 특수전부대라고 억지로 우겨대면서 육해공군에 산재되어 있는 특수부대들만 추려내서 해병대와 통합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가. 해병대는 특수전부대가 아닌 일반전투부대인데 왜 억지를 부리는가.
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자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지껄이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친사람처럼 말하는가.
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펀글] 장혜영 "美타임지 선정...떠오르는 인물 넥스트 100人에 선정" - 파이낸스투데이 정지영 기자 (2021. 02. 18)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TIME 100 Next 2021)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선정됐다.
타임은 18일 홈페이지에서 장 의원을 "한국에서 가장 젊은 입법가 중 하나"라며 그가 장애가 있는 동생의 탈시설을 도우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행보를 소개했다.
타임은 최근 장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김 전 대표가 전격 사퇴한 사실도 전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정 사실을 알리며 "저를 품어준 정의당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끝없는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장 의원이 소수자와 함께 목소리를 내며, 다양성의 리더십을 펼쳐온 점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정의당 장혜영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