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
퇴한 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며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
사하겠다고 나서겠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살아 있었다면 LH 등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을 뉴스로 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나”라며 “국무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며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하고,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해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여든 야든 진영과 관계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며 “선거를 의식해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윤 전 총장의 입장에 누리꾼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핵심을 정확히 지적. 셀프조사는 지연 은폐하겠다는 것. 무능에 부패가 더해지면 답이 없다”, “정부, 제대로 밝히고 처벌할 의지가 있었으면 검찰, 감사원에 맡겼겠지”, “국정조사, 특검수사 찬성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어서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는 윤총장에 대해서 이런말들을 헀다
1. 윤석열 총장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반론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을 요구하고 징계위를 하루 또는 이틀 후에 하겠다는 약속을 위원장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측이 불참한 가운데서 변론을 듣지 않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2개월의 정직 징계는 해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졸업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정학을 내려서 시험을 못 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자진 사퇴해라는 거대한 압력이자 사실상 보복 수사입니다. 현대판 숙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건입니다. 박형준 예비 후보는 이 정권 사람들이 윤석열 쫓아내기를 통하여 '권력의 방탄조끼를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탄조끼는 입을 시간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어쩌면 진실이 감추어질 수도 있지만 영원히 묻을 순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쪽으로 진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태가 다시 점검되고 또 평과 될 거라고 필요하다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