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거론할 수 있는 정책(失政)은 '군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1970 ~ 1980년대에나 필요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문재인정부가 뒤 늦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은 '청년 취업난'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했습니다. 저는 2017. 07. 24. SNS를 통해 '군 복무기간'은 오히려 3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대우 2017. 07. 24 원본 / 2021. 03. 25 수정본)
올해 4월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2022년) 대선에 정반대의 영향을 주어 크로스(cross)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즉,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아군을 지지해서 아군이 당선되면 내년 대선에서는 적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招來)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준 높은 전략가들은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최대우 2021. 03. 24)
공매도 ; 사기 주문(詐欺 注文).
증권거래소의 '공매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노름판에서나 사용되는 사기행각(詐欺行脚)에 해당하므로 폐지되어야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최대우 2021. 01. 14)
젊은 정치를 하는 길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 전직 대통령 두명이 구속되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죄가 있어서 구속된 점도 조금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새누리당의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남의 당(새누리당)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가 민주당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 분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서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의식수준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30년 전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 주장했던 바(검찰개혁)을 지금도 무용담(武勇談)처럼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최대우 2020. 12.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최대우 2018. 05. 11)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최대우 2016. 06. 29 원본 / 2017. 09. 05 수정본)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조직운용체계(組織運用體系)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최대우 2011. 10. 13 원본 / 2018. 10. 23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병역의무와 청년취업난
작성 : 최대우 (2017. 07. 24)
단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을 현행(2017년)보다 3개월 더 연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현행보다 3개월 더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장기간 군 복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병사들의 봉급인상은 수반되어야 합니다.
청년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청년 개개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군복무기간 단축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군 복무를 전부 면제해주면 감동을 주겠지만 그렇게 몇개월 면제해주는 것만으로는 감동을 전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목함지뢰사태때 오히려 전역 연기를 신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면 현행(2017년) 군 복무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까, 군 복무기간 동안 봉급을 올려주어 보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의 군 복무기간은 현행(2017년)보다 3개월 더 늘리고 그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충분한 봉급인상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펀글] 부산 찾은 나경원 - 뉴스1 (2021. 03. 29)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도로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유세를 마친 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3.29/뉴스1
yeon7@news1.kr
(사진 설명)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