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사육 주민동의제가 오는 6월 부터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주민들간에 세부시 행안을 둘러싼 마찰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마련 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자가 애완동물 사육을 원할 경우 이웃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 록한다는 것이다.
-> 건교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고작 이것입니까?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이번 관리규약은,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해야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자체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핵가족 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가족의 일원이라는 개념하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애완견을 둔 가구수만 전국적으 로 1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이다. 특히 애완동물의 종류도 개 고양이 새 등의 ‘전통적 범주’에서 벗어나 뱀 거북 이 ? ?토끼 등 파충류와 설치류에 이르기 까지 다양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동주택에서의 사육을 둘러싸고 이웃주민간 불화와 반목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 다 동물들이 내는 소음이나 악취 등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단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또 주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동물들의 이탈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 전 지난번 살던 바로 옆집 부부가 정확히 일주일에 3번꼴로 밤을 새고 부부싸움을 하는 통에 결국 이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소음과 악취가 동물들에게서만 나옵니까? 밤을 새고 부부싸움소리나 아기울음소리,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층간소음문제, 세차는 커녕 국물까지 줄줄 흘리고 다니는 쓰레기수거차량 등, 제가 경험한 정말 심한 소음과 악취는 동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주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동물들의 이탈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구요?
얼마나 많았는데요? 열껀이나 됐습니까? 다섯껀이나 됐어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탈출해서 부산시내를 휩쓸었던 원숭이처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까?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건교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허접하게 아무렇게나 관리할 것 같습니까? 집 나가면 나가나보다, 멍멍 짖으면 짖나보다~ 그렇게요?
길에서 보이는 동물들의 대부분은 바로 버려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혹은 일부 무책임한 주인들 때문에 동물들이 버려졌다면, 이번 규약으로 인해 앞으로는 '조용히', '깨끗하게' 잘 키우고 있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기르던 애완동물을 버리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나 서울시에서는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까? 이 규약으로 인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많은 유기동물들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 조차 든다. 이 제도가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라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 택 거주 가구수가 전체의 50%를 넘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시행절차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해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을 선진국 형 주거환경으로 가꾸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네. 때늦었지요, 인간이 개를 키우던 그 이전에 나왔어야 무리가 없는 것인데, 지금 내놓기엔 늦어도 한참 늦은 정책이지요.
모든 일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과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윗문단에서 말한 유기동물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아파트에서 동물들만 없애면 선진국형 주거환경으로 가꿔진답니까? 이 사설을 쓴 필자가 생각하는 '선진국형 주거환경'이 과연 무엇이길래, 버려질 수많은 생명들에 대한 어떤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환경 어쩌고 운운하는 것인지 - , 사설과 칼럼을 쓸만한 깊고 넓은 사고와 마음자세가 전무하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설을 쓴 사람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안키우고 하는 입장에 따라, 너무 쉽게 갈라질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애완동물 사육 규제에 관련된 이번 규약은 지금처럼 뚝딱뚝딱 만들어져 발표해버리는 식으로 다뤄질 만큼 간단깔끔한 주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규약은 생명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단면만 보고 결정하는 성급함 만으로 내려진 조잡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완동물은 가축이 아닙니다. 사람과 교감하고 기쁨을 주는 반려동물입니다. 많은 심리치료가 동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죽어버린 주인할머니 옆을 떠나지 않아 굶어죽어버린 애완견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잘 생각해주세요. 서울시민은 건교부의 자식도, 학생도 아닙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애완동물에 관한 관리규약이 철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주세요.
전 일단 건교부와 서울시 홈피에 가볼 계획인데요, 저 하나로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