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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코로나 방역) 사적모임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쓰니 |2021.07.16 14:15
조회 147 |추천 1

사적모임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만드는 것은 사적 모임이 아닌가요?

기업의 영리활동은 사적 모임이 아닌가요?

영미분식에서 떡볶이 만드는 것과 삼성전자 출근 하는 것.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사적 모임을 규제 할려면, 회사 출근은 왜 규제 안하는지.

그것이 규모와 영향력의 차이때문이라면

과연 공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청원 읽어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anr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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