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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보증공사, 전세보험가입 의무화로 배불리고 이행은 모두 거절

우앙 |2021.07.30 23:58
조회 1,316 |추천 8
결시친 게시판이 파급력이 좋기에 부득이하게 이곳에 글 올리는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정말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한 지 얼마 안 된, 남편과 손 꼭 붙잡고 새출발을 약속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19년도에 신축빌라 전세로 신혼집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도 계시겠지만 신축빌라는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기에, 임차인을 먼저 구하고 건축주가 빌라를 매매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이뤄집니다. 저 역시도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신축빌라 전세를 구했고 전세보증금반환이 100% 되는 안심전세대출상품으로 전세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심전세대출상품은 자동으로 hug 보증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고 저는 보증보험료 약 10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당시에도 깡통전세에 대한 얘기가 많았기에 제 전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hug를 믿고 기꺼이 금액을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임대인이 연락이 되질 않았고 저는 보증금반환요청을 하기 위하여 허그쪽에서 요청하는 모든 과정을 거친후 보험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보험지급이 보류가 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2019.02.18 전세계약일2019.04.15 확정일자2019.05.14 소유권변경 임대인a -> 임대인b2019.05.14 전입신고(이사완료)2021.05.13 전세만기 2021.06.16 임차권등기완료2021.07.29 전세보증반환절차 보류통보(추가) 제가 진행한 임차권등기 설정외엔 근저당이 깨끗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사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의 권리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저의 전입신고는 제가 신청한 14일이 아닌 15일로 등기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b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보다 저의 전입신고일이 하루 늦다는 이유 만으로 저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여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 보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케이스의 임차인 분들의 전세보증반환 절차가 전원 보류상태 입니다. 허그와 조율을해 이사 날짜를 잡고 계약까지 하였는데 이사 2주전에 갑자기 보류처리를 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 및 다른곳에도 의뢰한 결과 대항력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같은 건에 대해선 지급해주었지만 허그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후에 건에 대해선 지급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항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상황들에서도 트집잡으면서 보류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보험이든 신규가입자에 한해 적용하는것이지 기존가입자에게 적용하진 않습니다. 안전하고자 가입한 보험이 이렇다면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나라에 도움을 받고자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사를 믿고 보험료를 주었습니다. 정말 백번 천번 양보해서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라고 친들, 이렇게 하루 아침에 보험료 지급을 보류하는게, 그게 진정 공사에서 해야하는 행태가 맞을까요? 이럴때 쓰려고 드는게 보험 아닌가요?

2년당시 보증보험료는 약 100만원 선이었지만, 지금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7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부담없이 가입을 권유하고 있죠. 그리고 임대인에게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 시켜 미가입시 벌금 또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은 강제로 진행 하게 하면서 지급은 자기들 입맛대로 골라서 한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임차인을 목조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집을 사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 미래를 그려가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며 깡통전세에 입주하도록 모두가 쉽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걸 저희가 전부 뒤집어 쓰는게 정말 맞는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추천수8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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