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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국민청원입니다.

모모와코코 |2021.11.10 00:23
조회 42,085 |추천 233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결시친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여 여기에 올립니다. 
경기도 P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폭에 대한 청원입니다.
** 국민청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Kwj5F
피해 학생은 한 무리의 학생들(A,B,C,D,E)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여 안와골절,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은 한명(A)의 학생만하였지만 같은 무리의 다른 학생들(C,D,E)은 무자비한 폭행을 더 보려고 폭행을 말리는 반 학생들을 떼어놓고 말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으며 폭행하는 학생(A)에게 "야!! 더패!! 더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피해 학생이 맞다가 쓰러졌는데 무리 중 한 명이 피해 학생을 일으켜 세워 뒤에서 잡고 더 폭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폭행하는 학생(A)은 피해 학생의 안면에 니킥으로 가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앞니가 빠지고 피해 학생은 살려고 앞니가 빠진 상태로 니킥으로 피해 학생의 안면을 가격하는 학생(A)의 무릎을 물었다고 합니다.
폭행은 선생님이 오실때 까지 계속되었으며 피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몇 차례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폭 조사 시 목격자의 증언과 피해 학생의 증언이 일치를 하였고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들은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결과는 학폭이 인정되었습니다.
폭행한 학생(A)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폭행을 도운 나머지 학생들은 봉사활동 처분만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난 뒤 피해 학생이 용기를 내어 등교를 하면 가해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내린 처분을 무시하고 보복, 접근 금지를 어기는 등 피해 학생에게 공포심을 주는 등 2차 가해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피해 가족은 학폭과 별도로 공동 상해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관에게 증거가 생길때마다 전달을 해줬고 수사관도 피해 학생의 상태를 봐왔고 피해 학생에게 "너는 죄가 없다 죄는 쟤네들이 있는거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피해 가족과 피해 학생을 안심시켰습니다.하지만 수사관은 저쪽 부모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말을 몇 번 하였고 시간이 지나도 사건이 넘어가지 않아 수사관에서 확인을 하니 8월에 넘겨주겠다고 답을 했는데, 그 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저쪽 부모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양해바란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부터 이상하게 수사관은 가해자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검찰 송치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엔 폭행을 주도한 학생만 상해로 검찰에 송치되고 폭행을 계속 하도록 폭행을 말리는 학생을 저지한 학생들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수사관에게 왜 불송치가 된건지 물어보니 수사관은 대답을 뭉뚱그리면서 말리는 아이들에게 손대지 않았다고 한다(학폭 회의록에 아이들에게 손을 댔다는 자신들이 시인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얘기가 다 다르다며 얘길하고 공동 상해 다수의 위력이 뭐냐 물으니 대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폭에서도 인정한 사건을 학폭과 경찰조사는 다르다며 목격자의 진술서는 필요없는거라며 증거 자체를 부정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 불만있으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수집한 공적인 증거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을 몇 차례나 묵살하고 가해자 편에 서서 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 가족은 수사관이 말하는 대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 무리는 법망을 빠져나가 피해 학생에게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해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요약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청원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조카, 나의 자식, 나의 손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청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Kwj5F
 
추천수233
반대수1
베플ㅇㅇㅇㅇ|2021.11.10 09:06
이건 아니다 전확이 아니고 구속시켜야해 왜 계속 피해자만 당해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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