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X3Ll7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공감 되시면, 동의 한번씩 부탁 드립니다.
국민청원 도전 해봤는데, 100명이상이 동의해야 일반 공개 된다고 합니다.----------------------------------------------------------------지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세권에 프리미엄 6천만 원이 붙는 세상
요즘 광주도 최신 뉴스를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화를하겠다는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관심이 가서 검색을 해보았더니,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한 아파트가 보였고, 입주 예정이 22년 4월 이었습니다.모집공고가 다 끝났고, 3월에 전세 잔금이 다 입금되면, 4월에 입주되는 아파트인데
여러 블로그들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제목에 매수 매도란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입주자 모집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를 했더니,프리미엄이 평균 6천만 원 정도 붙었다고 합니다.
청약 일반분양으로 당첨되신 분 들같이, 전세권 당첨권을 돼 파는 것이지요.
공공지원이 붙어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실행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임대 아파트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공공지원 임대 전세권까지 프리미엄이 6천만 원이 붙는 게, 무슨 서민 주거 안정화인가요.
이게 민간 아파트 일반 분양하고 무슨 차이인가요.민간 아파트야 자유시장이니, 투자자들의 욕심이 당연히 붙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지원이 들어가는 전세권까지 프리미엄이 붙어야 합니까.
이게 민간 아파트 일반 분양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그냥 당첨되신 분이 당첨 의사를 철회하면, 그다음 대기자가 자동으로 아무 프리미엄 없이순위를 받아야 맞는 게 아닌가요.
이 아파트 최고가 전세금이 2억 3천만 원이고, 8년 후 확정 분양가가 3억 4천입니다.프리미엄권이 평균 6천만 원 정도이고요.
전세자금 70% 대출을 받는다고 과정하고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대출70%(161,000,000원) + 본인 원금(69,000,000원)+ 전세대출 이자 월평균60만원정도로 산정 해서 8년 총액(57,600,000원)+ 전세당첨 프리미엄권(60,000,000원)=347,600,000원
단순 계산하면 8년 후 확정 분양가 보다 76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일반분양이나, 매매를 해서 대출을 갚아나가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서, 저축성이 되지만전세대출은 이자만 납입하게 되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서민주거 안정화이고, 공공지원이란 부분에 전세 프리미엄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공공지원에서 이렇게 되면 정부가 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거라 생각합니다.공공지원이 붙은 곳에선 그다음 당첨 순위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혜택을 받아야 하고, 당첨되는 분이당첨권을 포기하면서, 개인이 자유롭게 전세권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몇 년만 더 모아서, 대출받고, 아파트를 꼭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권 투기 규제가 이어지고, 수도권 투기자들이 광주로 넘어오면서, 2억 대에 매매할 수 있었던 아파트들이3년 동안 4억 대, 5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약 3년 안에 2~3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광주권은 일도 없고, 수도권보다 수익 자체가 적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3년동안 광주 근로자들 수입이 2배를 뛴 것도 아니고 물가가 2배가 뛴 것도 아닌데주택만 투기자들 때문에 2~3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매매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에서공공지원 임대란 게 있어서, 살펴봤더니, 주거안정화가 아니라, 집값 뛰게 하는 그냥 투기 조성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