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의무로 인한 남성인권(평등권) 침해를 멈춰주세요.
청원기간
21-12-17 ~ 22-01-16
저는 남자만 병역의무는 인권을 무시한 평등권 침해이기에 위헌을 주장하며 재판을 해왔지만
남자로 태어난 이유로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2021년 4월 15일 구속되고
7개월째 미결수로 상고심 재판 (사건번호:2021도 4791)을 이어오다 2021년 11월 25일 대법원 선고에서 기각당한 후 형이 확정되어 충주 구치소에 기결수(김태규 수감번호:491)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과 피해를 받을 일도 없었을건데 이게 정말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겁니까?
권리는 같아야 한다면서 병역의무는 완전히 남성에게 떠맡기는 것이 어떻게 평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기회도 평등해야 한다면서, 병역의무는 완전히 남성에게 떠맡기는 것이 어떻게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면서, 병역의무는 완전히 남성에게 떠맡겨서 남성만 병역의무로 시간을 희생하도록 만들어 인생 자체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여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기회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항소심 판결 내용에 의하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취급으로서 자의금지원칙(약자)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되어있는데, 이를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가의 측면에서 반박하자면.
이미 해당 재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말해듯이, 여성의 근력이 남성의 근력보다 약한 만큼만 부담을 줄여주는 양성징병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여성의 근력이 남성의 근력보다 약한 만큼만 부담을 줄여주는 양성징병이라면 딱 약한 만큼만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함 만큼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서 병역의무를 아예 안하도록 하는 것은 일을 완전히 남에게 떠맡기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남성을 여성을 위한 총알받이로 취급하는 것은 남성의 생명을 낮잡아 대하고 경시하는 심각한 남성인권 침해에 남성만 병역의무로 오로지 희생만 강제하는 것은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며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딱 필요한 만큼만 넘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평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말하자면,어떤 무거운 물건을 옮겨놓아야만 하는일(병역의무)이 있는데
이 무게부담을 여성의 근력이 남성의 근력보다 약한 만큼만 부담을 줄여주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약한 만큼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서 아예 안하도록 하는 것은 일을 완전히 남에게 떠맡기는 것이고 딱 필요한 만큼을 넘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차원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말했던, 여성은 병역의무를 돈으로 떼우게 하거나 양성 징병시 여성은 오로지 비전투병으로 배치하거나 과도하게 배치하는 것 역시 딱 필요한 만큼을 넘어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권 침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그러면 여성이 남성 만큼의 근력이 필요한 일자리에서 경쟁력이 밀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은 여성이 그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남성보다 더운 노력 해야만 하지만 더욱 노력해야만 하는 현실을 인정해서 해당 일자리 소득에서의 세금을 감면해주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절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 평등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번호 2021헌바110)를 상고심재판 (사건번호 2021도4791)에서 청구했고 기결수 상태로 진행중입니다
저는 이 심각한 평등권 침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법정구속 시켜 피고인 스스로가 제대로 변론할 수 없게 만들고 끝내 상고심(대법)형을 확정시킨 이 불공정하고 남성 차별적인 재판 과 형 집행을 제발 막아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