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막창집 사건이 남 일 같지 않아서.. 피해자 남자친구라고 하는 분이 점주에게 강제추행 등 피해 당한 부분 공론화 시킨거 정말 대단한데, 한편으론 걱정스럽기도해서 sns에 댓글도 남겨보고 이 곳에도 글을 써봅니다.

저도 그 막창집 피해자분과 비슷한 나이이고, 저는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피해자입니다.

>>>> !!!!! 성범죄 피해자분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심하세요. !!!!!!

내 인생을 망친 ㄱㅅㄲ 앞으로의 인생을 망치고 싶거나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해 형량이 낮게 나와서. 또, ㄱㅅㄲ를 알고 있는 나의 지인이 나처럼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그새끼한테 피해를 당할수도 있으니 '000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짓들을 했어.' 라고 가감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리려고했으나,
변호사가 피고인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할 수도 있으니 하지말라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점에서 봤을 때 이건 명백히 가해자를 위한 법 아닌가요?

특히나 성범죄자 대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겨놓고 가해자의 명예를 운운하는 법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싫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자가 '원한다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적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일체 없다. 는 식의 법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기나긴 형사소송절차를 살면서 처음 겪어보며 우리나라는 법을 잘 이용한다면 교묘하게 피해 가해자들이 살기 참 좋은 자본주의의 끝인 나라라는 생각이 확실히 와닿았습니다. 저 이후에 다른 피해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 더이상 들지 않게끔 제발 바뀌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이 개정 되려면 제가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법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의 이 법에 대한 관심들(?)이 __점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더이상 이 법을 가해자가 악용하지 못하게끔 개정되도록 도와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