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교육과정의 부재

1-1. 24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교육과정에 학제개편 내용이 적용되어있지 않음. 즉 갑자기 제기된 주장으로 보임.

1-2. 이대로라면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내용을 만5세에게 적용하게 됨.

1-3. 교육과정 개정에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함. 당장 25년부터 적용하기에는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

​

2. 학교 현장 여건의 미비 및 여건 마련에 드는 예산 낭비

2-1. 교사 정원 감축 및 각종 교부금 감축 상황에서 기존에 갖추고 있던 역량마저 미비해짐.

2-2. 현재 초등학교 교사는 (세는 나이) 8세~13세의 발달과정에 초점을 두어 육성된 교육전문가임. 7세 발달과정에 대한 연수 계획 및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 또한 전혀 고려사항에 없음.

2-3. 교원 보충은 커녕 감축 중이며 기간제 교사도 부족한 실정임.

2-4.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할 교육청과 교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2-5. 만5세 특수아동에 대한 특수학급 고려사항 없음.

2-6. 최초 적용이 25년인데 이를 위한 교실 마련 대책 없음. 기존 과밀학교는 교실이 부족하여 컨테이너 교실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교실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2-7. 결국 기존 교육, 시스템 개편하는데 수조~ 수십조원 들 것으로 예상. 하지만 학제 개편을 통해 얻는 이익이 확실하지 않음. 현 실정과 전혀 맞지 않은 껍데기뿐인 교육 정책으로 보임.

​

3. 만5세 아동 발달 미고려

3-1. 만6세가 1학년에 입학해도 겪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음

3-2.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상 한글 해득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

3-3.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제시되는 각종 학교 규칙 및 기본 생활이 만5세의 평균 발달상황으로는 준수하기 어려운 것이 많음. 예를 들면 배변활동, 식사활동, 수업시간 준수 등이 그러함.

3-4. 만5세에게 문자교육 및 엄격한 규칙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세계적인 교육 추세에 반하는 내용임.

3-5. 만5세에 대한 학습 과중과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

3-6. 이는 취학 전 만4세 아동에게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음. 결국 소득수준에 따라 취학 전 사교육의 양과 질이 달라지면서 교육불평등도 양극화가 고조될 것임.

​

4. 18~22년생들의 불평등 문제

4-1. 만6세와 만5세 혼재 학급에서 만5세 아동 부적응 문제발생

4-1-1. 학력 차이 극복 어려움. 만6세는 유치원 누리과정 2년 수료, 만5세는 유치원 누리과정 1년 수료 후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때문에 학력에 많은 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1-2. 신체적 발달 차이 극복 어려움. 길게는 15개월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체 발달 차이가 상당할 것이며, 이는 아동의 자존감 하락,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음.

4-1-3. 정신적 발달 차이 극복 어려움. 정신적 발달 차이는 학생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를 위한다는 공교육의 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음.

4-1-4. 지속적인 실패경험에서 오는 자존감 하락 문제. 만5세 아동은 어려서부터 만6세 아동으로부터 "지는 경험"을 다수 겪을 가능성이 큼. 이는 정상적인 학제라면 겪지 않아도 될 경험이며 국가가 주도하여 아동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음.

4-2. 나이 적은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문제 발생 위험 증가. 현재도 같은 학급 내에서 몸집이 작거나 발달이 느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데, 연령 혼재 학급의 경우 더 극심할 것으로 보임.

4-3. 교육 불평등 문제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까지 지속됨. 단순히 초등학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게보면 아동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일임.

4-4. 대입, 취직 경쟁률 심화로 인한 사회 문제 발생. 18년생을 예로 들면 n년~17년 출생 재수생+18년 출생 학생+19년 1~3월 출생 학생이 동시에 입시 및 취업 경쟁에 뛰어들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

​

5. 찬성 입장 논파

5-1. 학제개편으로 노인문제 해소될 수 없음. 작금의 상황은 학령기를 마치고 취업 시장에 들어서도 일자리가 없어 취직이 어려운 상황임. 학령기를 일찍 마친다고 하여 취직하여 세금을 낼 수 있는 사회 구조 자체가 아님.

5-2. 해외는 이미 만5세 입학 한다고 하지만 해외의 시스템과 국내의 시스템은 확연한 차이가 있음. 해외의 만5세는 프리스쿨 개념으로 우리나라 유치원 만5세 과정과 비슷함. 지금 학제개편의 주장은 만6세때 받던 교육을 만5세에게 그대로 하겠다는 것임. 이는 학습 과중 및 학업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

5-3. 만나이 도입에 도움되는 것과 상관 없음. 학제 개편은 만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취지이지 만나이 도입과는 상관이 없음. 오히려 연령 혼재 학년의 경우 만나이에 혼란을 주게 됨.

5-4. 요새 아이들 발달이 빨라 적응 가능하다는 의견에는 근거가 없음. 오히려 조기입학자가 2009년 9707명에서 2021년 537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이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일찍 가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모 의견이 반영된 것임.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하여 발달 지연이 늘고 있다는 아동발달 전문가의 의견들이 더 많음.

5-5. 연령 혼재 학년을 대상으로 연령별 학급 마련하면 된다는 의견은 조리가 없음. 첫 해 학생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한 반에 18년생이 다수이고 19년은 상당히 소수임. 소수의 학생들만 모아 또 다른 학급을 만드는 것 자체가 차별이며, 따돌림의 원인 요소가 되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소수 연령만으로 구성된 학급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이를 뒷받침할 학교 여건 및 시설, 하물며 교사도 부족함.

5-6. 사회적 취약계층을 절대 도울 수 없음. 초등학교 1학년 정규 수업은 대개 오후 1시 30분에 끝남. 만5세는 돌봄을 요구하는 발달 수준의 나이임. 즉 1시 30분에 아이를 돌보러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거나 유연근무를 해야 함. 하지만 휴직과 유연근무가 가능한 직장은 거의 없음. 사회적 취약계층은 결국 돌봄센터 등의 도움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부가적 비용이 발생하며, 아이의 정서적 발달이 크게 저해될 것임.

5-7.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질 것임. 위의 상황에서 어떤 부모도 선뜻 아이를 계획하고 낳고자 할 수 없음.

5-8. 교육부는 사회경제부처가 아니며 성과창출을 해야하는 부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함. 더불어 학교란 경제활동인구 배출기관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인지적, 정서적, 체력적 성장을 돕는 곳임. 현재 학제에 문제가 없고 사회적 협의도 되지 않았고, 사회구성원(학부모, 교사)들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밖에 안 보임. 학제 변경하려면 일단 사회적 동의가 된 후 교육대학교에 과목 편성한 후 교사들 연수도 하고 교육과정도 연구하여야 함. 교육으로 경제 위기를 해소하자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세금 내는 기계로만 보는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