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할퀸 상처를 보면서 대통령께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번 태풍 힌남노 재난 상황시 아마추어보다도 못하게 재난상황을 허술하게 처리한 대통령 비서실장 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문책을 요청합니다. (최대우 2022. 09. 08)
머리만 나쁘고 모자란 것이 아니고 비윤리적이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민주화 세력'들에게 요청드립니다. 그 '민주화 운동'은 이젠 그만 하세요. "많이 묵읐다 아이가?" 정부조직 중 우리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만 가중시키고 있는 5적단체의 해체를 즉시 요청합니다. <1적 敵> 통일부 : 러시아, 중국 및 북한에도 없는 조직이므로 해체. <2적 敵> 국가권익위원회 : 러시아, 중국 및 북한에도 없는 조직이므로 해체. <3적 敵> 국가인권위원회 : 러시아, 중국 및 북한에도 없는 조직이므로 해체. <4적 敵> 여성가족부 : 러시아, 중국 및 북한에도 없는 조직이므로 해체. <5적 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러시아, 중국 및 북한에도 없는 조직이므로 해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국가를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위 5적 단체는 즉시 해체하여 한반도문제(남북문제)를 조속히 실현해야 합니다. 얼릉 해체하세요. (최대우 2022. 09. 09)
국민의힘은 조속한 전당대회를 실시하여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추대하고,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각각 추대해야 합니다. 비대위는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안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집권여당답게 정국을 리더해 나가려면 야당인 민주당 보다 더 먼저 당 대표, 윈내대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야당처럼 취급되었던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放置)해서도 안되고 묵과(默過)하게 된다면 그것은 혼란 정국을 즐기고 있다는 방증(傍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문제만큼은 민주당보다 먼저 해결해서 야당의 집중견제를 받아내겠다는 자신감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에 방점(傍點)을 찍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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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펀글] 김정은 "미국의 목적은 정권 붕괴…핵 포기 절대 못 해" - 시사저널 송응철 기자 (2022. 09. 09)
"핵무력정책을 법제화…역사적 대업 이룩"
(중략)
김 위원장은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이날 핵무력 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했다.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사진 설명)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