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모 어르신 종합돌봄센터의 남성 운영자인 A모씨가 상습적으로 여러명의 여성 요양보호사의 신체일부를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해 이로인해 형사고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K모씨에 따르면 모 종합돌봄 센터장의 배우자인 A모씨가 수개월간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어르신종합돌봄센터의 여성 요양보호사 다수를 성추행해 피해자들에 의해 경주경찰서에 형사고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8월25일 제보자 K모씨가 국민신문고에 “직장내 성추행과 회사관리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했으며 “9월1일 성추행 피해자 가운데 1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해 회유했으며 향후 12월경에 합의금 100만원을 추가지급해 피해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회유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9월5일 경주시 해당부서의 국민신문고 신고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관련사실에 대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영상 문제유무를 국민건강보험에 의뢰해 부정사례가 있을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 이사장은 9월5일 성추행의혹과 관련건으로 경주경찰서에 형사고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4일경 제보자 K모씨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포항지방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방문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제보자 K모씨에 따르면 “10월5일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조사내용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방문한다”고 알려왔다.
5일 취재확인차 센터장인 김모씨와의 통화에서 시설대표와 사실관계 확인을 하라고 책임을 미룬 상황이며 지난번 시설대표와의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취재를 시도 했다가 자신들이 저지른 성추행사실과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오히려 언론을 향해 안하무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사실관계 설명조차 거부하며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 노인요양보호에 대한 전반적 계도점검과 재발방지를 통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확인결과 요양센터측은 “사건해결을 위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라고 말했다”며 오히려 떳떳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에 해당 여러차례 전화했으나 피고발인 조사유무 조차 피의사실공표에 개인정보보호 핑계를 대며 연락에 대한 후속 대답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차라리 정보공개를 통해 사건내용을 확인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주시의 노인복지과장이 직접 해당 요양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해 중재에 나섰지만 요양센터 측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인지 취재에 대해 불편한 기색과 함께 도덕적인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성추행의 처벌과 벌금은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면 그로 인한 처벌의 수위는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성추행에 불과하더라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각종 보완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형량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훨씬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범행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성범죄는 각종 성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보자 K모씨는 “이사장의 경우 센터내 CCTV사각지대만 골라서 여성요양보호사를 추행하거나 사실상 요양보호사나 직원들을 무언의 압력으로 부당한 노동행위를 조장하는 파렴치를 범했다”며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에서 노인대상의 실버사업체를 3곳이나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분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해당 요양센터 전체에 대한 관계기관의 세밀한 평가와 조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해 향후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