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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피해 집단소송 시 승소 가능성은?

바다새 |2022.10.20 12:56
조회 77 |추천 0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윤석열정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추천합니다. (최대우 2022. 03. 21)

외교(外交)•무역(貿易, commerce)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분들 중 눈썰미가 매우 뛰어난 통역관(通譯官)을 기용(起用)하는 것이 국가간 외교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옛 속담에 '선(어설푼) 무당이 사람 잡는다(죽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설푸게 배운 외국어 실력을 다른 나라의 외교(外交)•무역(貿易, commerce)에 활용한다면 communion(교섭, 交涉,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에 오히려 장애(障礙)만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 communion 장애가 발생하여 고초를 겪었던 것들을 예로 들어 분석해보면, 어설푸게 배운 외국어 실력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communion(교섭)에 장애만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설푼 외국어 실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전문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장애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큰 성과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최대우 2022. 10. 13)

5•18광주항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 직후부터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수 많은 국민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민주화 세력'들에게 요청드립니다. 그 '민주화 운동'은 이젠 그만 하세요. "많이 묵읐다 아이가?" 정부조직 중 우리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만 가중시키고 있는 4적단체의 해체를 즉시 요청합니다. <1적 敵> 통일부 : 러시아, 중국 및 북한에도 없는 조직이므로 해체.
<2적 敵> 국가인권위원회 : 러시아, 중국 및 북한에도 없는 조직이므로 해체. <3적 敵> 여성가족부 : 러시아, 중국 및 북한에도 없는 조직이므로 해체. <4적 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러시아, 중국 및 북한에도 없는 조직이므로 해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국가를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위 4적(敵) 단체는 즉시 해체하여 한반도문제(남북문제)를 조속히 실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9. 09 원본 / 2022. 10. 14 수정본)

'인권침해', '인권침해', '인권침해'. 이젠 그 '인권' 소리만 들어도 소름 돋는다. "인권침해 주장 이젠 그만하세요. 많이 묵읐다 아이가?" 흉악범(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민주화 운동' 이젠 그만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 정권보다는 사화주의(공산주의) 국가가 훨씬 더 낫다"고요. (최대우 2022. 09. 17)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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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펀글] 카카오 피해 집단소송 시 승소 가능성은? - TV조선 뉴스퍼레이드 (2022. 10. 18)

보신 것처럼 카카오 먹통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카카오 먹통 사태 4일째, 복구 상황은?
- 카카오 피해 집단소송 시 승소 가능성은?
- 소상공인연합회, 피해 파악·대응 마련 계획
- 무료 이용자도 피해 입증 시 보상 가능?
- 카카오그룹 주가 폭락…시총 2조 증발
- 카카오 4형제' 주가, 평균 4.36% 하락
- 정부 개입에 '기업의 자유' 해칠 소지는?
- 대통령실, '사이버안보 TF' 구성키로


(사진 설명) <사진 = TV조선 뉴스퍼레이드 화면 캡춰>



[펀글]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최태원·김범수·이해진 국감 증인 채택 - 서울신문 이정수 기자 (2022. 10. 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17일 한국방송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장을 국감 증인 명단에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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