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글입니다. 
(3)에서 2. 혼합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한다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서, 필수의료패키지라는 의료 졸속 정책 추진 앞에서, 돈 잘벌어왔고 잘 벌고 있는 피부미용성형외과는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혼합이 아닌 비급여를 하니까요.
혼합진료 금지라는 졸속정책은 나라에서 필수과를 살리겠다더니 외려 "필수과에게만" 타격이 있으며, 필수과 의사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 수술시에 유착방지제가 있는데 유착방지를 위해 이것을 비급여로 추가할 수 있었지만 안됩니다.
이 유착방지제가 제왕절개에만 사용된다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절개수술에도 내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되겠네요.
감기진료를 보고 수액을 같이 맞고 싶은데 안됩니다. 감기만 보시거나 수액만 맞으시거나 해야하네요. 또는 수술해서 라인 잡은 김에 수액도 맞고 퇴원하고 싶어요. 안됩니다. 나중에 다시 오세요.
수술을 해야하는데 아픈게 싫으니 진통제만 말고 무통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비급여라 안되겠네요. 견디세요.
비급여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국민의 유일한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해서 돈을 더 낼테니 해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모두가 불편합니다. 필수과 의사는 원가 보전이 어려워 필수과 기피현상이 늘어나고, 국민들은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행복한 곳이 있는데 실비보험회사입니다. 실비보험회사만을 위한 정책 같습니다.
의사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싶겠지요. 애초에 비급여는 선택사항이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민들이 의사 돈 벌게 하는게 싫어서 병원에서 자신의 몸을 위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말인가요.

혼합진료를 금지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게 될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오로지 의사가 돈을 못 벌게 된다는 것 외에는요. 의사 수입이 줄어든다는 설명 외에는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꽂힌 국민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책에 수긍하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생각에 진료시에 앞으로 정해진 급여 진료 외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으니 그게 싫어서 애초에 급여 진료조차도 안할 것이고, 그래서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 잘 봤습니다. 비급여는 아무리 추가해도 실비가 늘어나기도 할 뿐, 건보재정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니 비급여를 아껴서 건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선택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논리로 건보재정을 아끼시고 싶으시면 실비 청구만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원하는 사람은 필요한 때에 선택을 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를 막아 표가 사라지는 것은 정치인들이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혼합진료시 실비를 막는 것과 혼합진료 자체를 막는 것은 둘다 비슷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비 청구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비를 막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화를 내지만, 혼합진료를 못하게 한다고 말하면 괜찮습니다. 둘이 똑같은데 적용되는 대상이 의사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혼합진료의 자제나 축소가 아닙니다. 아예 금지입니다. 금지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의사들을 욕하고 싶은 것과 그간 누려왔던 우리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골고루 돈을 벌면 그나마 납득(?)이 갈 만할텐데 어떤 의사들은 돈을 너무 잘 버니, 상대적으로 돈을 잘 못버는 의사들마저 매도 당하고 이해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돈 잘 못버는 의사쪽이 대부분 필수과인것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저렴하게 원가 이하로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고, 국가는 건보료를 올린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의사들은 필수과 의사들의 절규가 돈 잘버는 의사들에 묻힌 것이 오랜 기간 곪았다가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의료계는 꾸준히 이야기해왔지만, 오히려 필수과를 무너뜨리는 정책에 이르렀습니다. 

노력한 만큼 돈을 버는 자유 경제 민주주의 나라에서, 유튜버들이 영상으로 수억씩 버는 것은 돈욕심이 아니며 권장되는 직업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 의사들은 일단 무조건 과잉진료를 하며 돈에 눈 먼 집단입니다. 슬의생은 좋지만 현실에는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증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면 더 좋습니다. 원하는 곳에 놓고 원하는 때에 사용하니 의사 외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니 오늘부터 만장일치로 의사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려합니다. 

1. 앞으로 정부가 2천명 증원으로 일반의를 늘려서 국민들에게 일반의를 강제 배정하려 한다는 것,
2. 혼합진료 축소가 아니라 완전 금지로 인하여 내가 원해도, 내가 돈을 주고도 더이상 무통같은 추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자신을 위해서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의료대란이 얼른 종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