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 제출…소환 일정 확인 어렵다"(연합뉴스 보도기사),*MBC 기자들 “살해 협박 이미 경험…대통령실이 혐오 공유”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에“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겨레 보도기사]*이번주 총선 여론조사 집계는 쉽니다. 
@ 정치 및 총선 주요 현안관련, 언론보도 요약.
1).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 제출…소환 일정 확인 어렵다"(2024,3,18,연합뉴스 보도기사).2). 대통령실 내선번호 드러나자 이종섭 도피시켰나 [아침햇발] 손원제 | 논설위원(2024,3,18, 한겨레 사설).3). "이종섭 범죄 피의자를..." 멜버른 교민들도 분노했다, 16일 영사관 앞 집회... "대한민국이 호주 교민을 배반한 것"(2024,3,17, 오마이뉴스 보도기사)4). 여권 대악재 '이종섭 도피'…공수처 죽이기로 돌파? , 민주당,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대통령실 ‘야당-공수처-좌파 언론의 공작’ 규정, 국힘 수도권 선대위원장들, 총선 악영향 우려이재명 "피의자를 공직자 임명, 해외로 빼돌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유 에디터)5). 대통령실, 이종섭·황상무 논란 '일축'...정면돌파 선택,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정당한 인사"’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논란 일축, 대통령실, 이종섭 혐의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한 듯’회칼 테러’ 황상무 경질 요구도 거부 분위기(2024,3,19, YTN 보도기사)6). MBC 기자들 “살해 협박 이미 경험…대통령실이 혐오 공유”,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에“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2024,3,18,한겨레 보도기사)  7). "배후 의심‥헬기 사격 증거 없어" 5·18 사과 없는 황상무  (2024,3,17, MBC 보도기사).8). 제22대 총선장예찬이 끝 아니다…'일제 옹호' '4·3 망언' 조수연은?,  정우택·도태우에 이어 장예찬도 공천 취소검사 출신 조수연 "일제 강점기 더 살기 좋아"문제되자 광복회 가서 큰절했지만 파문 지속'4·3은 김일성 지령 받은 무장 폭동' 망언도,제주도민 "조수연, 태영호 공천 취소하라"수도권 위기설 솔솔?…안철수 "결단하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김 성진 기자 보도기사)9). 판사 "대통령실 이전 때문?"... 형사과장 "무관치 않다" [이태원 공판기], [이태원 공판기] 이태원 참사-대통령실 이전 '관련성' 물은 재판부... 서장도 "부족했다" (2024,3,19, 오마이뉴스 보도기사)10). 신 현호 경제평론가 기고.윤석열 정부 초라한 ‘경제 성적표’, 총선 표심 변수 될까[전문가리포트] 신현호의 정치가 경제를 만날 때 (2024,2,15, 한 겨레 보도기사)    
* 위의 기사들은, 필자의 시각에서 선택한 기사들이라기보다, 대부분은, 대한민국 민주화세력의 편에 서서, 지난 20년 넘게, 헌신적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등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온, 문성근 선생의 시각으로 선택한 기사들의 모음집에 해당됩니다.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은, 필자가, 모르거나 생각 못했던 항로를, 제대로 제시해주시는 분이 문성근 선생이라 체감하였기 때문에, 문성근선생이 정치사상의 선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근선장이 이끄는 정치사상의 배에 올라탔으므로, 믿고 맡기는게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승객들의 생각은 제각각이겠지만, 믿고 맡길수 있는, 선장이 있다는게 정치적 축복이라 생각합니다.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 지지는 조국신당의 주창자도 문성근 선생이신데, 20년 넘게, 많은 구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오신 분이라, 실제로, 단시간내에, 조국신당이 비례대표의 돌풍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 현재는 야권세력이지만,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들로 커 나갈 정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도가 크신분들은, 비례대표로 조국신당에 투표하되, 광의의 민주화 및 민주당을 위해 노력해온 후보들이, 민주비례연합에 있으니, 비례대표 파이분배는, 주변분들을 잘 설득해 주십시오. 필자는, 정치인으로 입후보 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의견은 단순하게, 민주화세력을 지지해 온 필자의 의견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현재의 제도권 경제학자들에게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경제 Model을, 홍성국 의원같은 실물경제 전문가는,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조화할 수 있을것입니다. 문성근 선장이 이끄는 정치사상호에 승선했던 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로,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 정치 및 총선관련, 언론보도 내용.

1]. 2024,3,18, 연합뉴스 김 다혜 기자 보도기사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 제출…소환 일정 확인 어렵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2]. 2024,3,18, 한겨레 손 원제 논설위원 사설.
대통령실 내선번호 드러나자 이종섭 도피시켰나 [아침햇발]
손원제 | 논설위원
미스터리가 풀리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오스트레일리아(호주)행은 많은 의혹과 의문점을 품고 있다. 그중 가장 사람들을 의아하게 한 건 왜 하필 총선을 앞둔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이다.
아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수도권 출마자들이 가장 곱씹고 있을 질문일 것이다. 조금만 더 있다가 총선 끝나고 내보내든지 하지, 왜 지금 이 사달을 만든단 말인가. 가뜩이나 도움 안 되는 용산의 무신경에 열이 뻗친 이들도 적지 않으리라.

더불어민주당 공천 논란이 가열되며 국민의힘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는데, ‘런종섭’ 논란은 여기에 찬물 한 바가지 쏟아부은 꼴이 됐다. 중대 의혹을 환기시키며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 왜 이런 자충수를 둔 걸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였기에, 각종 정치적 분석이 제기됐다. 호전된 선거 분위기에 다시 오만해졌다부터 지금 아니면 내보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걸로 봤을 것이다까지.
그러던 중 지난 7일 문화방송(MBC) 단독 보도가 나왔다. 당일에는 못 보고, 나중에 다른 매체에 인용된 내용을 접했다.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아직 못 본 분들을 위해 제목을 그대로 옮긴다. ‘[단독] “수사결과 발표 중단” 변심 직전…‘대통령실’ 일반전화 받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결재한 뒤 불과 하루 만인 31일 돌연 마음을 바꿔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리기 바로 직전인 오전 11시45분에서 50분 사이에 한 통의 전화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에 걸려왔다. 이 통화가 이뤄지고 7분 뒤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또 참모진 긴급회의를 열고,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말라’는 등 지침을 전달했다. 전날 ‘수사가 잘됐다’며 흔쾌히 결재 사인을 했던 그가 이 전화 한 통을 기점으로 갑자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경찰에 이첩하지도 말라는 지시를 잇따라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제 하이라이트다. 그렇다면 그 전화는 어디에서 걸려온 것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더니,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다. 두둥.

그간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사단장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 결과에 격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질책했다’는 의혹 자체를 부인해왔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가 거론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회의 앞뒤로 국방비서관과 해병대사령관 사이 통화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하나하나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국방비서관은 이날 해병대사령관과 두번이나 통화했다는 사실이 군검찰 자료로 밝혀졌다. 여기에 드디어 대통령실 내선 번호가 이 전 장관 휴대폰에 찍혔다는 사실까지 파악됐다. 이제 이 전 장관이 과연 대통령실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답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이 닥쳐오고 있었던 셈이다.
바로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급에 안 맞는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했다. 출국금지를 풀어주고 신임장 수여식도 생략한 채 사본을 들려 비행기에 태웠다. 보스의 비밀을 쥔 부하의 증언을 막으려고 국외로 도피시키는 범죄 누아르 영화의 플롯을 누구나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의혹을 감수하고라도 내보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아닐까. 수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특히 대통령실 내선번호가 드러난 상황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식을 벗어난 자해성 도피극의 경위는 윤 대통령이 용산 최고의 수사 전문가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비로소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단죄한다. 리처드 닉슨은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의 워터게이트 수사·기소를 방해하도록 중앙정보국(CIA)에 지시했다가 탄핵 직전 하야했다. 이때 시도됐던 게 증인 매수였다. 도널드 트럼프와 빌 클린턴도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우리는 포괄적인 사법방해죄 대신 범인도피죄 등 구체적 혐의를 적용하게 돼 있다.
‘수사 외압’ 직권남용으로 출발한 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은 여러 부처가 개입된 도피극을 거치며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다. 윤 대통령 또한 조만간 ‘진실의 순간’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3]. 2024,3,17,오마이뉴스 박 현광 기자 보도기사
"이종섭 범죄 피의자를..." 멜버른 교민들도 분노했다16일 영사관 앞 집회... "대한민국이 호주 교민을 배반한 것"
"이종섭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이종섭은 공수처로 돌아가라!"
호주 멜버른에서도 '이종섭 주호주대사 규탄대회'가 열렸다. 멜버른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 40여 명이 16일 오후 4시(현지 시각) 멜버른 한국 영사관 앞에 모여 이 대사의 즉각 해임과 귀국 송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멜버른촛불행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명령이다. 이종섭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며 "범죄 피의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호주의 대사로 파견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한 권력의 카르텔이 범죄 용의자 해외 도피를 통해 권력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썩어빠진 정권의 오만함은 선을 넘었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허울 좋은 말은 시궁창에 처박혔다"고 꼬집었다.
교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주 대사관의 책임자 자리에 범죄 피의자를 임명한 것은 한인 교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강조했다.
'멜버른촛불행동'은 "호주 대사관은 고달픈 타국 생활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삶을 꽃피울 자양분이 되고 숨통과도 같다"며 "그런데, 범죄 용의자가 그곳의 책임자로 올 수 있는가. 채 상병의 죽음을 축소·왜곡하라 지시했던 자가 어떻게 호주 교민의 삶과 고통을 책임진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호주까지 와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우리의 고통을, 부당함을 불평등을, 축소·왜곡하라 지시할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이 호주의 교민들을 배반하고 생존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16일 호주 멜버른 교민 40여 명은 멜버른 한국 영사관 앞에 모여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규탄대회를 열었다.▲  16일 호주 멜버른 교민 40여 명은 멜버른 한국 영사관 앞에 모여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규탄대회를 열었다.ⓒ 멜버른촛불행동 제공관련사진보기
 그러면서 "참기 힘든 배신감과 분노의 치를 떨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우리는 결코 이종섭 범죄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종섭 범죄 피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할 것이며, 한국으로 송환되어 법적 양심적 책임을 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멜버른촛불행동은 이번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종섭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멜버른의 유명 관광지인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멜버른촛불행동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한국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서 집회를 여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억압과 착취에 항거하는 우리의 싸움은 안창호 선생님의 노력처럼 해외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1325      4].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유 에디터  여권 대악재 '이종섭 도피'…공수처 죽이기로 돌파?    민주당,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
대통령실 ‘야당-공수처-좌파 언론의 공작’ 규정
국힘 수도권 선대위원장들, 총선 악영향 우려
이재명 "피의자를 공직자 임명, 해외로 빼돌려"    4·10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스캔들'이 파괴력을 더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불법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 국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보고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덕분에 호주로 출국한 이 대사를 '도주 대사'라고 부르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3월 4일)에서부터 법무부 인사 검증 및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출금 사실 인지 여부, 임명 후 공수처의 반대에도 법무부가 출금을 해제한 행위, 그리고 신임장 원본도 없이 공관장 대면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이뤄진 '황급한' 호주 출국 등에 이르기까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아 이종섭의 도피성 출국과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은 날로 더 확산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9.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대통령실 ‘야당-공수처-좌파 언론의 공작’ 규정
'공수처 죽이기'로 이종섭 스캔들 돌파 시도
당연히 집권당인 국민의힘에는 대형 악재다. 전국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수도권 후보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실과 국힘 핵심부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합법적인 대사 임명을 두고 '민주당과 공수처, 좌파 언론이 결탁해 벌이는 정치공작'으로까지 규정했다. 또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SBS TV에 출연해 밝혔듯이 이 대사 임명 철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임명 철회가 일을 더 키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인 듯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채 상병 사망 수사 불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정조준하고 나선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먼저 공수처의 출국 금지 조처를 비판했다. 그는 이 대사가 수사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공수처가 소환 시도도 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2회에 걸쳐 연장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갔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과 출국금지 사실 등이 유출돼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죽이기' 시도라고 하겠다. 검찰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그럴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공수처를 상대로 근거도 불분명한 의혹을 제기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 03.15. 연합뉴스
국힘 수도권 선대위원장들, 총선 악영향 우려
한동훈 "공수처 부르면 안 돌아오지 않을 것"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당장 국힘의 서울과 경기, 인천 담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들인 나경원(서울 동작을) 안철수(경기 분당갑) 원희룡(인천 계양을) 후보가 일제히 이종섭의 도피성 출국 사태의 부정적 파장을 우려했다. 안철수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에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해도 수사 대상인 것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사건이 클리어된 후에 임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사 임명 철회 건의에 대해 "그런 조치도 고려사항 중 하나가 돼야 한다"며 "여러 검토를 통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나경원 전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실이 이종섭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이 사건 수사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1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이것을 공세하고 있고, 여당 지지자 중에서도 조금 걱정하는 분들을 현장에서 꽤 접한다"며 "총선은 결국 민심의 선택을 받는 것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당 지도부나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호소'를 대통령실이 들을 리가 없다는 게 이들의 고민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여당에선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사후약방문' 격으로 논리가 궁색하다. 국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 대사의 도피 의혹에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말해 ‘당황하는’ 속마음을 들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사는 결코 숨을 수 없는 공식 직위다. 출입국도 모두 공개되고, 거주지도 공관이며, 공개 무대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수사 회피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사 중에 대사 임명을 굳이 강행했느냐'는 지적엔 "이 대사는 엄밀히 말해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대사를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다. 부임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관장 교육에 대해선 '화상'으로 수료했다는 게 외교부의 해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4.3.12 [공동취재]이재명 "피의자를 공직자 임명, 해외로 빼돌려"
민주당,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
민주당은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 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윤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준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대사로 임명한 후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출국이 진행됨으로써, 범인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14일 충북대 중문거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건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핵심 피의자를,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서 공직자로 임명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로 빼돌리지 않았나"라며 "이게 무슨 망신인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국제 사회로부터 조롱받는 나라가 되었나"라며 개탄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9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 필자 주 1).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관련, 기존 언론보도 요약
1). 2024,3,7, 한겨레 사설: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2). 2024,3,8, 경향신문사설:윤 대통령,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철회로 ‘법치’ 증명하라
3). 2024,3,11, 연합뉴스 보도기사:이재명 "이종섭 '도주 대사' 임명…국민 깔보는 막장·패륜"
4). 2024,3,11, 한겨레 보도기사:‘피의자’ 이종섭 ‘도피 부임’…“호주 정부가 비웃을 것”
5).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둘레 보도기사.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 영전·국힘 공천    https://blog.naver.com/macmaca/223381016607  5]. 2024,3,19, YTN 권 남기 기자 보도기사  대통령실, 이종섭·황상무 논란 '일축'...정면돌파 선택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정당한 인사"’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논란 일축대통령실, 이종섭 혐의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한 듯’회칼 테러’ 황상무 경질 요구도 거부 분위기    [앵커]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 관련 논란에 대해 임명에 문제가 없고 소환 없는 귀국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진 귀국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사퇴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건 정당한 인사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관련 논란에 대해 문제없다고 일축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 등을 고려한 적임자라며 만약 공수처가 소환하면 즉각 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서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부의 요구에 대해선, 조사 준비가 안 돼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이 대사 관련 논란에 정면 돌파 기조로 나선 데는 막상 수사해도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이 깔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군 사망 사건 수사권이 경찰에 있어 '수사 무마'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의혹에는 그렇게 책임 관계를 따지는 게 장관의 일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에 대한 전폭적인 비호에 이어 MBC를 지목한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경질 요구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것이 국정철학이라고 밝힌 데 이어
황 수석 자진 사퇴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과 황상무, 두 '용산발 리스크'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단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대응책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유권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2024,3,18, 한겨레 박 강수 기자 보도기사  MBC 기자들 “살해 협박 이미 경험…대통령실이 혐오 공유”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에“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지난 2022년 11월21일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올라온 이기주 문화방송(MBC) 기자 살해 협박 글. 이기주 기자 제공지난 2022년 11월21일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올라온 이기주 문화방송(MBC) 기자 살해 협박 글. 이기주 기자 제공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나오자 문화방송(MBC) 내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엠비시에 대해 단순히 ‘싫다’를 넘어, 아예 ‘없애고 싶다’ 수준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 이후 문화방송 기자를 향한 살해 협박과 각종 사이버테러가 이미 있었던 만큼, 황 수석 발언에 자극받은 일부 극단적 정부 지지층의 테러 시도가 또다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기주 문화방송 기자는 17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2022년 11월) 당시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협박글에서도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황 수석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의 통화 중에도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다 엠비시 너희들 다 죽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대통령실 사람들이 엠비시에 대한 극단적 혐오를 공유하고 있다면 위험하고 참담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2022년 11월18일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자리에서 문화방송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악의적인 행태”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뭐가 악의적이냐”고 따져 물은 뒤 이를 말리는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언쟁을 벌였다. 이후 극우 성향 인터넷커뮤니티 일베에 이 기자를 겨냥해 “내가 총대 메고 엠비시 찾아가서 죽인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문화방송이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 등을 두고 현 정부와 줄곧 갈등을 겪어온데다 과거 실제 살해 협박 사례까지 있었던 만큼, 이 기자는 황 수석의 발언을 결코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비판 보도를 할 때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기자가 수사 대상이 된다. 보도국 내 거의 모든 팀에 수사 받고 있는 기자가 있다”며 “다들 공영방송 기자라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들어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기자가 겪은 사건 이전에는 역시 문화방송 소속 임아무개 기자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이 있었다. 임 기자는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당일인 2022년 9월22일(한국 시간 기준) 문화방송 낮 뉴스에서 이 소식을 전한 뒤, 사이버테러 수준의 무차별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에 노출됐다. 전자우편과 커뮤니티 및 에스엔에스(SNS) 게시물, 유튜브 영상 댓글 등을 통해 임 기자를 공격한 일부 누리꾼은 그의 가족에 대한 공격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임 기자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황 수석 전임자인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도 엠비시를 겨냥해 관제 데모를 요청한 통화 내역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며 “엠비시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황 수석의 발언에 자극 받아 살해 협박 때처럼 테러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수석은 지난 14일 일부 출입기자와 오찬 자리에서 문화방송 기자를 콕 집어 “엠비시는 잘 들어”라며 ‘군 정보사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1988년 월간지에 군사정권 비판 칼럼을 쓴 오홍근 기자가 군 정보사령부 군인들에 의해 당한 테러를 가리킨다. 황 수석은 문제 발언 직후 ‘농담’이라고 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16일 출입기자 알림방에 사과 글을 올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2572.html    7]. 2024,3,17, MBC 강 연섭 기자 보도기사  뉴스데스크
"배후 의심‥헬기 사격 증거 없어" 5·18 사과 없는 황상무    앵커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틀 만에 넉 줄짜리 입장문으로 사과했죠.
그런데 당시 황 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제의 '회칼 테러'뿐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며 배후를 의심하고, 법원 판결로 드러난 계엄군의 헬기 사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 수석은 이 같은 5·18 왜곡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일부 출입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황상무 수석은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계엄군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 4~5번이나 다시 뭉쳤다"며,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 "일반 시민은 총도 쏠 줄 몰랐을 텐데 의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정부 조사와 법원 판결로 드러난 계엄군의 헬기 사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 조비오/신부 (1989년 2월 증언)]"(5월 21일에)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피슉.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미터 정도나 될까. 50cm 정도나 불이 피슉 대면서…"
'건물 외벽에 총탄 자국이 있지 않냐'고 동석한 기자들이 물었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조비오 신부와 외신 기자가 봤다는 것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5·18의 첫 희생자는 시위대 버스에 깔려 숨진 경찰"이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5·18 첫 사망자는 공수부대원에게 구타를 당해 숨진 청각장애인 김경철 씨입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가 공천이 취소되기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의심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수석은 문제의 발언이 공개된 지 이틀 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넉 줄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과 시민사회의 창구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로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데 대해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황 수석은 입장을 묻는 MBC의 질의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정지영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0727_36515.html    8].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김 성진 기자 보도기사  제22대 총선장예찬이 끝 아니다…'일제 옹호' '4·3 망언' 조수연은?    정우택·도태우에 이어 장예찬도 공천 취소
검사 출신 조수연 "일제 강점기 더 살기 좋아"
문제되자 광복회 가서 큰절했지만 파문 지속
'4·3은 김일성 지령 받은 무장 폭동' 망언도
제주도민 "조수연, 태영호 공천 취소하라"
수도권 위기설 솔솔?…안철수 "결단하라"    '시스템 공천'을 자부하던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비리 의혹과 망언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천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돈봉투 의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5·18 북한 개입설 망언'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구)에 이어 16일엔 '난교 예찬'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부산 수영구)의 공천이 취소됐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장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일제강점기 옹호 망언' '제주 4·3 망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검사 출신 조수연 예비후보(대전 서구갑)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중도표 표심 이탈과 민심 이반에 제동걸기 위해 문제가 된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고 있지만, 추가로 망언 폭로전이 이어질 수 있어 지도부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논란이 된 장 전 최고위원의 부산 수영구 공천을 취소했다. 잇딴 공천 취소에 따른 비판 여론을 피하게 위해 뉴스가 적은 토요일을 이용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장예찬 후보의 공천 취소를 의결하고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장 후보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국힘, 장예찬은 어쩔건가…윤석열 부부 각별 ‘애정’, 3월 15일자
장 전 최고위원은 "(서울)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2012년)라고 하거나, 부산에 대해  "교양 없고 거친 사람들, 감정 기복 심한 운전자들, 미친 놈이 설계한 시내 도로, 말로만 잘해준다는 회센터 이모들"(2015년)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일으켰다. "사무실 1층 동물병원 폭파시키고 싶다"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음"(2012년) 등 동물혐오도 드러냈다.
 

지난해 9월 20일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왼쪽부터 장예찬 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 2024.2.26. 페이스북 갈무리장 전 최고위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그와 함께 막말·망언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조수연 예비후보(대전 서구갑)의 거취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검사 출신인 조 후보는 2017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고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조 후보는 해당 글에서 "사람들은 망국의 주된 책임자로 이완용 등 친일파를 지목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날리며 분풀이를 하지만,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며 "이미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 나라"라고 적었다.
또 그는 같은 글에서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이었다"며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해야지 그것을 먹은 고양이를 탓한다고 위안이 되겠나"라고 했다. 전형적인 식민사관, 뉴라이트 사관으로 읽힌다. 아울러 "망국의 제1책임은 누가 뭐래도 군주인 고종이다. 이완용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친일파 이완용을 두둔하기도 했다.
이에 광복회는 "3·1운동 기념식도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일제시대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는 국민의 힘 대전 서구갑 후보의 망언수준의 글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자가 일제 강점기 우리민족의 고통을 '생선'으로 비하하고,  뉴라이트의 친일 식민사관과 식민지배의 정당성 주장을 넘어 일본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글은 일본 극우세력의 망언에 가까워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복회는 "이 같은 역사의식이 보도에서처럼 사실이라면 우리는 조 후보가 국민의 대표에 뽑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공개 질의를 통해 ① 조 후보는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 지 모른다'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현재도 갖고 있는지? ② 이완용 두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③ 을사늑약과 일본의 강제병탄의 책임은 아직도 '생선'인 우리의 조선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3가지를 답하라고 했다.
 

'일제강점기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조수연 후보와 아내가 15일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이종찬 회장을 만나 큰절을 하고 있다. 2024.3.15. 연합뉴스조 후보는 문제가 된 글을 삭제하고,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먼저 이런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한다"며 "페이스북의 작성일은 7년 전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훨씬 전인 2017년 8월 25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조선 말기의 백성들이 나라와 양반의 이중 수탈에 인간다운 삶은 살지 못하였음은 분명하지만, 그분들이 일제강점이 더 좋았을 수 있다고 쓴 것은 강조 차원이었더라도 비약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언행을 더욱 조심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이완용이란 매국노를 아주 싫어하며 한번도 이들을 옹호한 적이 없다"며 "망국의 최종 책임은 절대군주였던 고종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었다. 물론 이완용 등 친일파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거듭 "친일파를 조금도 옹호할 생각이 없고, 이들에게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일재산 환수에도 적극 찬성한다"며 "한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다시 한번 서투른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조 후보는 광복회가 물은 공개질의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과 비슷한 취지의 답을 올리고, 전날(15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을 방문해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큰절을 하며 과거 발언을 사과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독립은 선열들의 피나는 투쟁으로 쟁취한 것인데, 조 후보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후보로서 지지할 수 없다"며 "실수라고 사과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7년 전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 후보는 "하늘에 맹세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모른다. 다신 이런 일로 심려 끼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면담을 마치고 조 후보에게 광복회에서 낸 '대한민국의 정체성' 책자를 선물했다.
조 후보의 망언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제주 4·3 망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조 후보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4·3 희생자 추념사를 비난하며, '4·3이 북한 김일성, 남로당 박헌영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로 비난했다. 지난해에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해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5.10 [공동취재] 연합뉴스조 후보가 비난한 연설 내용은 지난 2021년 4월 3일 제73주년 4·3희생자 국가추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의 추념사 중 일부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라는 내용이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Moon(문재인)의 제주 4·3에 대한 역사인식이다. 어이가 없다"면서 "당시 제주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는가! 아니면 김일성, 박헌영 지령을 받고 무장 폭동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었는가.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 그것도 대통령이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이 북한 김일성, 남로당 박헌영의 지령을 받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조 후보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제주 사회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에 따르면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를 비롯한 제주지역 5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4일 규탄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태영호, 조수연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제주 단체들은 "국민의힘 일부 공천자들의 부적절함이 76주기 4·3을 맞는 제주도민들에게 봄날의 햇살이 아닌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비대위의 새 구호로 알려진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난다'는 어구를 인용하며 "태영호, 조수연 후보의 공천은 제주도민에게는 봄이 오는 길목을 막고 (국민의) 분노를 키우는 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3 망언은 친일 망언과 함께 공론화됐지만, 조 후보는 4·3에 대해선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SNS 메시지를 통해 조 후보 측에 접촉을 시도하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답은 없었다.
이 같은 상식에 벗어나는 망언들로 당내에선 중도층 표심 이탈을 우려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안팎에선 자유한국당 시절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가고 망하면 인천간다) 망언이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 참패, 미래통합당 시절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족 망언이 있었던 2020년 21대 총선 참패 사례 등이 소환된다.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의 언론 테러 위협 발언을 전하는 3월 1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장 전 최고위원의 공천 취소가 결정되기 전이었던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5·18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취소 사실을 언급하며 "고구마 줄기 나오듯 부적절한 '막말'과 '일제 옹호' 논란의 주인공들인 장예찬, 조수연 후보 또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결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각종 막말·망언이 수도권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수도권 여론 이상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황 수석은 앞서 지난 14일 등 출입기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 1988년에 정부 비판기사를 쓰던 기자가 정보사 요원들의 칼에 찔리는 테러를 당했다"며 비판 언론에 대해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황 수석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군부의 명령에 따른 '오홍근 회칼 테러'를 상기시키며 특정 언론을 겁박했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의 배후설을 쏟아냈다. 우리 정부여당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시대착오적인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에 직접 약속한 사안이다.
황 수석은 이날 짧은 사과문을 올렸지만, '5·18 배후설' 망언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7  
9]. 2024,3,19, 오마이뉴스 김 성욱 기자 보도기사  판사 "대통령실 이전 때문?"... 형사과장 "무관치 않다" [이태원 공판기][이태원 공판기] 이태원 참사-대통령실 이전 '관련성' 물은 재판부... 서장도 "부족했다"      판사 : "용산서 업무가 과부하에 걸려서, 형사과도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취지로 말했던 게 맞나."최을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 "네... 집회 동원이라든가, 때로는 경호나 동원 수요 뭐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판사 : "그 이유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인가."최 전 과장 : "그… 무관하지 않다고… 제 생각입니다." 판사 : "(국회) 국정조사 당시 이임재 피고인은 '대통령실이 종로 관할에서 용산 관할로 이전되면서 집회시위도 늘어나 경비인력도 필요하니까 인력 충원요청을 했지만 안됐다'고 했는데, 맞나."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대통령실 이전에 맞춰 일부 인원이 보충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나오신 분 말씀처럼, 업무에 맞게 정확하게 다 배치는 안 됐다.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다."판사 : "요청했던 경력보다 적은 인원만 충원됐다는 건가."이 전 서장 : "네 저희들이 희망했거나 요청했던 부분보다 좀 적게… 당시 인력 운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김병일·백송이) 심리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정.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와의 관련성을 거듭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이임재 전 서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최을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하나의 큰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핼러윈과 관련해, 코로나 이전에도 (경찰)경비과에서는 대비 대책을 세우고, 현장에 배치됐던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난) 2022년도에는 경비과가 전혀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인력도 전혀 배치되지 않고, 전원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집회시위 현장에만 투입됐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부분이 인력 배치 분배의 잘못인 건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 부분은 이임재 피고인의 경우 책임의 유무와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라며 "더 나아가 만약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양형에도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이임재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관저를 청와대에서 사저로 오시면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부터 용산 집무실까지 많은 경찰 경력들이 아침과 퇴근길에 상당히 많이 동원됐다"며 "이 사건 이외에도 계속해서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아 당시 용산서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 29일)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태원 참사가 난 후인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마쳤다. 참사 당일에도 오후 8시 30분~9시께까지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린 바 있다.
형사과장 "이태원 파출소 도착 후 마약 단속 관련 기자들 응대"  

▲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권우성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그날 (용산서)관내에, 대통령실 앞에서 큰 규모의 집회 시위가 열리고 있었고, 또 핼러윈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토요일(2022년 10월 29일)에 큰 이벤트가 두 개 있었다"면서 최 전 형사과장에게 당일 출근한 경찰 인원을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다. 최 전 형사과장 역시 당일 열린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마치고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오후 8시 47분쯤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최 전 형사과장은 참사 전 10개팀 50명의 경찰이 이태원 인근에 배치돼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 전 형사과장은 "(2022년 10월 29일) 오후 8시 47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직원들을 직접 교양(교육)하고 배치했다"라며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여러 기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날 마약 단속 업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많은 얘기와 통화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경찰들의 활동이 마약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최 전 형사과장에 이 10개 팀 중 5개팀이 용산서 소속, 2개팀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3개팀은 다른 경찰서 소속이라고 했다. 특히 용산서 5개팀 중 1개팀은 마약팀으로, 마약 단속을 위해 오후 8시께 이미 이태원에 배치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형사과장은 당일 오후 10시 44분에야 참사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고 깔리기 시작한 게 오후 10시 16분인데, (참사 인지 시점과) 28분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형사과장이) 거의 30분 가까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랐다는 얘기인데, (경찰의) 연락이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사고 현장에 경력이 전혀 없었든지 둘 중 하나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최 전 형사과장은 "전반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다"라며 "(당시) 무전을 열심히 들었으면 진행 과정을 알겠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40318221200473  10]. 2024,2,15, 한겨레 신 현호 경제평론가 기고.  윤석열 정부 초라한 ‘경제 성적표’, 총선 표심 변수 될까  [전문가리포트] 신현호의 정치가 경제를 만날 때    올해는 세계사적으로 선거가 집중된 해이다.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 참여 인구는 대략 전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다. 11월 미국 총선거(대통령, 하원의원 전체, 상원의원 1/3 선출)는 글로벌 질서를 규정할 것이며, 국내에서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시기별, 국가별로 다르다. 요즘은 정치인 개인의 특성이나 당파적 행위가 특히 부각된다. 미국에서는 바이든의 나이, 인지 능력 문제와 트럼프의 범죄 혐의와 재판이 대선판을 달구고 있다. 국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덕성 시비와 각 당의 내부 권력투쟁이 가장 주목받는 이슈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선거는 정부·여당의 정책, 특히 경제정책이 평가받는 장이기도 하다. 여당과 야당은 선거에 나설 때는 입을 모아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92년 빌 클린튼이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도전하면서 내세운 슬로건 ‘문제는 경제라고, 이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다. 미국의 경우 경제 상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상당히 발전돼 있다.
특히 예일 대학의 경제학자 레이 페어 교수가 1978년 처음 발표한 후 수십 년에 걸쳐 정교화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방정식’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이 분석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변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다. 그 외에도 미국의 주요 언론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대통령으로 재임한 시기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하고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비중 있게 분석하고 보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달리 경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 선거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정당 구도가 양당과 다수당으로 들쭉날쭉하고, 무엇보다 대선의 5년 주기와 국회의원 선거의 4년 주기가 서로 무관하게 돌기 때문에 분석의 시기를 확정하는 것부터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23개월 후에 치러지지만 지난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5개월 후에 있었다. 심지어 노태우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에는 임기 초와 말에 총선이 두 차례 있었다.
이번 리포트는 총선을 앞두고 경제적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윤석열과 문재인 두 대통령의 집권 1년차(2017년과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동일한 기간에 대해 주요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보았다.
1. 경제 성장수많은 경제 지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이다. 경제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부문의 성과를 하나로 집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 지디피 성장률을 단순하게 경제 성장률로 부르는 이유다.


취임 후 여섯 분기 내내 윤석열 정부의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예외 없이 낮았다. 평균적으로 윤석열 정부 1.7%, 문재인 정부 3.1%라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23년은 연간 성장률이 1.4%였고, 제 1·2분기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더믹 등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 수출소규모 개방경제이고 대부분의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출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또한 수출입의 차이로 벌어들이는 무역수지는 외환 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 이 지표들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손상됐다.


수출은 2023년 연간 632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7.4%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총 20개월 중 12개월(2022년10월~2021년9월) 동안 수출이 감소해 평균 2.5%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는 15개월 동안 수출이 증가하고 5개월 감소했다. 평균 증가율은 9%다.


윤석열 정부의 수출 약세는 그대로 국제수지 악화로 이어졌다. 20개월 누적 492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같은 기간 누적 1317억달러 흑자를 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돼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한국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와 가치 체계가 다른 중국 시장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현 정부가 경제적 실리를 무시한 단순 논리는 재고할 때가 됐다.
3. 일자리와 임금개별 국민 입장에서 경제성장률이나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업과 임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듬해 말까지 19개월 동안 늘어난 누적 일자리는 각각 25만3천개와 28만개로 차이가 크지 않다.


특이한 것은 실짐임금 동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인이상 사업체에 속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거의 일관되게 상승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명목임금은 상승했기 때문에 실질임금 하락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에 걸친 실질임금 하락은 임금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가계에서 생활수준이 낮아진 것을 뜻한다. 심각한 현상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 사건이기도 하다.


4. 물가물가 역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요소 중 하나이다. 취임 직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넘었고 이후 하락 추세이지만 최근에도 3%에 육박하고 있다. 전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2%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으며 인플레이션율의 평균은 4.3%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율이 대부분 2% 미만이고 평균은 1.6%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만큼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지표이니만큼 정치적 중요성은 매우 높은 터라 주목해야 하는 지표다.
이제까지 살펴본 핵심 경제지표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 무역, 실질임금은 충격적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게다가 보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마추어 좌파가 경제를 다 망친다고 험한 비판을 퍼붓고, 자신들이 집권하면 마치 경제가 훨훨 날아갈 것처럼 자신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모습은 매우 역설적이다.
경제로만 평가한다면 이 정도로 경제에 무능한 정부·여당이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경제 심리는 이런 핵심 경제 지표 외에도 주가와 부동산 등 매우 예민한 다른 지표들에도 영향을 받고, 또 경제적 성적이 선거 결과로 단순하게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다음 리포트에서는 이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215090503790  
    11]. 필자에 대하여.   지난 20년동안 민주화 세력의 정당편에 서서, 정치 일선에 직접 참여도 해보고, 강력하게 서유럽형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 민주화세력의 장기집권.통일에의 집념을 피력해온 문성근 선생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한나라당.새누리당을 지지할수도 있었던, 방관자적 객관성을 가져온 중간층 성향의 필자에게,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재벌기업의 수출실적에 흐뭇해하고, 부의 분배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온 기반의 국가이니, 이는 민주당의 경제전문가인 홍성국 의원등의, 방향제시로, 큰 궤도이탈없이,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꿈을 향해 전진하면 될것입니다. 현재의 제도권 경제학자들에게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경제 Model을, 홍성국 의원같은 실물경제 전문가는,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조화할 수 있을것입니다.   
. 2024년 신년에 여러 언론사가 신년맞이 여론조사한 민주당 우세전망과, 그이후의 수도권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이런 지지자들도 쉽게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비례대표로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문성근 선생의 통찰력은,수도권.호남에 한정될수 있는 민주당 지지세를 확장시킬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혜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20년넘게 민주당의 방향타를 제시해오신 문성근 선생의, 헌신적 노력은, 한나라당.새누리당도 지지할 수 있던, 무당층(중도층)성향의 필자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트위터.페이스북을 통한 문성근 선생의 정치철학을 20년 넘게 접해와서, 거의 체화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지자로 살겠지만,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그런것은 아닙니다.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은, 필자가, 모르거나 생각 못했던 항로를, 제대로 제시해주시는 분이 문성근 선생이라 체감하였기 때문에, 문성근선생이 정치사상의 선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근선장이 이끄는 정치사상의 배에 올라탔으므로, 믿고 맡기는게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승객들의 생각은 제각각이겠지만, 믿고 맡길수 있는, 선장이 있다는게 정치적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필자가 어떤 정치적 구호를 제창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그럴만한 정치적 경험도 없습니다). 문성근 선장이, 대한민국을 위해, 진정 옳은 정치적 항해를 하고 있다는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문성근 선장의 배에서 내릴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정치사상의 영역에서, 문성근선장의 배에 승선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장에 믿고 맡겨보십시오. 비례대표에서 최근 급격한 두각을 나타내는 조국신당은, 문성근 선생의 방향제시였는데, 민주당에 무관심하던 부울경 및 수도권,충청지역 무당층을 야당(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신당 병립지지)지지자로,끌어들이는,현상을 일으킨것이라고 봅니다.
문성근 선생이 지향하는, 스웨덴형 복지국가나, 통일에의 의지를 이루어내려면, 장기집권(민주당과 조국신당의 연립형태)을 거쳐야,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에 체화될것입니다. 스웨덴형 복지국가를 이루게 되면, 그동안 재벌주도 성장을 먼저 이룬후에나, 부의 분배가 가능했던, 개발도상국 한국(그리고 UN가입도 못해, 국제사회에서, 지명도가 없이, 패전국 일본의 경제력에 가려, 세계인이 관심도 없었던 한국)의 오랜 굴레를 벗고, 국민 대다수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문성근 선생의 방향제시처럼, 조국신당(비례대표 배분)을 지속적인 민주당의 동반자로 하여,정책보다 경상도.전라도의 지역구도로, 몰아가는 습성이 강한, 몰지각한 방해자들의 견제를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문성근 선생은 예상하지 않았겠지만, 입헌군주가 있는, 스웨덴형 민주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언제 실현될지 모르지만, 남북통일을 위하여, 문성근 정치사상호에 승선한 필자의 지지는, 필자가 써 온 여러 게시물을 통하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필자의 입헌군주국 형태의 스웨덴형 복지국가가, 민주당에서 실현되지 않아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스웨덴형 복지국가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을 위하여, 더 바람직한 정치 Model임은 분명합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츌신 윤 진한(1983학번, 전주 신흥고 출신)입니다. 스웨덴형 복지국가에, 입헌군주국을 지향하는 필자의 사상은 다음 자료를 보면서,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써 놓은 블로그 글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 첨부자료
 1. 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국사(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세계사(한나라 태학, 위 태학, 그 이후 나라들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교황성하의 신성성 지속,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파리대학등의 전통과 자격을 반영하여, 주권과 대학학벌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대중언론.사설 입시지를 통하여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주권.자격.학벌없이 대항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을 막기 위함입니다.https://blog.naver.com/macmaca/22306885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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