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작성하였습니다
2024.7.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서 진주교육지원청은 부임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6급 행정실장을 본인도 모르게 강제 전보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과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누구로 선임하느냐를 놓고 6개월간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4년 1월 1일 부임한 행정실장은 그간 행정실장이 관례적으로 맡고 있던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이 맡고 행정실장은 소방관련 시설 업무를.. 학생교육관련소방업무는 교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이유는
1. 법령상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자격이 감독직에 있는자인데 행정실장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직위가 아니라 대외직명제 규정에 의거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 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법령에도 맞지 않으며,
2.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업무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행정실장이 학생들에게 할 권한이 없으며
3. 학생안전이 담보된 실질적 소방훈련이 되려면 재해약자(특수 학생 등)과 수업계획을 담당하는 교원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이를 이끌어내려면 학교장이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2012년 도교육청 시행 공문 참고)
이에 반해 학교장은 관례를 이유로 계속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해당학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못하였으며 결국 6개월간의 갈등 끝에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없는 소규모학교로 강제전보시키는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진주교육지원청을 압박하는 것 외에는 사태해결을 위한 큰 노력없이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은 이러한 강제 전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업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이 가진 인사권의 범위 안해서 조치를 한것이다"
해당 행정실장과 교장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인 경상남도교육청의 수장이라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자리를 마련하여 경청하고 소통해야지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행정실장 본인도 모르는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문제 해결인지 인사 보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들을 모아놓고 거제 소노캄에서 특강을 하며
교육감은 이 사태의 대책에 대해 묻는 행정실장들에게 답변을 하던 중 행정실장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웅성거린다는 이유로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까?내가 못할말을 했습니까?등등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조직에서 힘의 논리로 가장 만만한 존재를 찍어누르는 교육감.. 학부모들앞에서는 소통을 강조하고 나의 아픈 손가락 교원들과 나의 소중한 표밭 교육공무직의 아픔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가장 힘없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의 눈물에는 신경질 내는 교육감.. 이것이 경상남도교육감의 진짜 모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