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소년재판 부산지법판사의 아주 명 판결
핵사이다발언
|2024.07.20 22:19
조회 478 |추천 2
내가 참 인상에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다. 예전에 호통판사로 유명했고 갑자기 수년이 지나서 소년재판 판사로 계속 하고 싶은데 안되서 안타까워 하면서도 일반 형사재판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형사재판을 하는데도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다.
부산검찰청에서 기소를 했는데 결국 부산지법재판에서 재판 중에 그 소년 재판 판사를 만난 것이다.
그런데 판사라는 사람이 원고 측 사람에게 "어머니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게 어떻습니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현재 돈 얼마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 돈을 다 원고 측에 드려라고 제안했고 "어머니 여기서 그만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원고 측에서 동의를 했다.
그러니 소년재판 판사가 부산지방검찰청 공판검사에게 말씀하시라 하니까 "공소 기각"하겠습니다. 라는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제가 수년 전에 본 판결이고 작은 기사로 나온 판결이었다. 그래서 이 판사는 정말 대단하면서도 마음씨가 따듯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는거다.
이게 정말 인상에 남는 재판이었고 이 사람 머리 속에는 이런 것만 기억으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부산 버스를 초토화시키고 지하철 개박살을 내고 한 나라의 지역 경찰청장을 엄청난 욕을 하는거다.
한번 쯤 남들도 기억 못하는 작은 기사로 난 재판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게됐다는 데에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란다.
지금 50대 부산경찰청의 수뇌부들이 하는 행동이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한거다. 다시 말해서 이 행동이면 내 정도의 인내가 없다면 반드시 사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직감한거다.
내가 오늘 이름을 걸고 말한다. 저 판결은 수 년 전에 본 판결이고 그 사람은 생각자체가 바르기 때문에 그런 기사만 집중해서 보는 거다. 오늘 이 글 하나 쓸려고 일부로 그 기사를 찾아서 본 적이 없다고 이름 걸고 자신한다.
아마 부산 서면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런 개 똘아이를 봤나? 저런 개같은 새끼가 어디있노?"라고 생각할텐데 다음에 용기 내서 커피한잔 하자고 해봐라. 그 때 설명하면 또 덜덜 떤다.
지금 부산 경찰이 사람 그렇게 만들고 "저런 빙시 같은 놈, 정신병자 새끼"하다가 부산경찰청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거다. 맨날 압수수색 당하는거다. 수뇌부들이 정신이 나가서 시민들한테 부탁해놓고 자신들은 비리를 저지른거다.
저런 기사의 글을 쓰고 읽는 사람이 저런 미친 짓을 하는게 말이 될까요?
얘가 그렇게 덮여 씌여져 있었던 거다.
내가 왜 그러는지 아나? 부산경찰서에 모 불기소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사람을 형사가 역정을 내면서 "아님 그럼 우리가 뭐가되냐?"하면서 진술을 강요하다가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형사가 "윽~~~~~~~~~~~~"하고 심장 떨어지는 소리까지 해놓고 나중에 큰 소리친게 웃겨서다.
지금 그 판사와 형사는 엄청난 비교가 되지 않은가? 형사가 조직폭력배 말을 들어서 수사를 하면서 애인생을 저렇게 망쳐서 전과자 만들려고 해서다. 지금 부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거 같은데? 그렇게 수사를 하고 끝을 냈으니까 공론화 하지 않겠나?
내 그렇게 생각했다. "웃으면서 그냥 없던걸로 하겠다"고 하는 애한테 일부로 진술을 강요해서 전과자 만들려는 형사를 보고 참 세상에 별 미친 놈 다 있다고 생각했다. 영상녹화 하나만 찍어 놨으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