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사로잡혀 흉기 난동' 30대 여성, 항소심에서 형량 줄어
30대 여성이 망상에 사로잡혀 네일샵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조현병 치료 이력이 있었던 A 씨는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과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 난동' 30대 여성, 항소심에서 형량 줄어
30대 여성이 망상에 사로잡혀 네일샵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조현병 치료 이력이 있었던 A 씨는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과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