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은 2021년 8월.
문제의 미용실에 면접을 보던 당시 원장은 “9월에 오픈할 샵이라 고객유치를 위해 6개월까지 25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주겠다“라고 구두계약을 했었고 입사 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무기간은 2021년 9월26일~12월31일.
3개월간 샵은 방문고객이 하루에 2명도 겨우 방문할 정도였기에 프로테이지를 생각하면 퇴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퇴사 후 1월 월급날 들어온 임금은 65만원. 바로 원장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계약서에 1년 근무시에만 해당되는 임금지원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계산 된 65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했죠. 계약서를 꺼내 읽어보니 원장의 말 그대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남들은 얘기합니다
”프리랜서인데 왜 그렇게 일을 했냐“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 너가 잘못이다“
”모르는게 잘못이지“
당시 제가 느낀 솔직한 감정들은 억울했습니다.
주 5일을 11시간동안 근무하며 지각비를 내고 가게공사까지 시키고 청소 똑바로 하라며 혼나고,
고객머리보다 가게홍보용 전단지를 만든 시간이 더 많았고,
전단지 배포까지하며 12월 한파뉴스가 나오던 날까지 밖에서 전단지를 돌리라 지시받은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이럴거면 근로자로써 일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내가 사랑하는 미용의 이런 썩은 실태가 싫었고 그런 썩은 원장에게서 나처럼 똑같이 또 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한정적이였는데 노동청에 가기엔 제겐 증거물이 너무 부족해 저는 1인 시위를 선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위 후 받은 도움으로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아 임금을 받았지만 두달 뒤 원장측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와 3개월치 임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민사소송을 당했고 그 후로 1심 패소 2심 패소 2025년 현재 3심을 진행 중입니다.
•노동청에서 원장은 계약서대로 1년을 근무해야 임금을 주는것이라 말했지만 노동청쪽에선 조건부임금계약서는 불법계약서라고 판정받았습니다.
•유튜브 인터뷰에선 제가 3개월이상 근무 후 매출이 안되니까 정착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우기는 것이라고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소송에서 원장 측의 허위 증거물과 직원들의 거짓 증언들로 꾸며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임금과 관련된 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저와 같은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용업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여 작성하니 부디 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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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업계의 현실: 디자이너는 정말 프리랜서인가?
미용업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2016년까지는
인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X
디자이너들은 기본급+@
2017년 즈음
최저시급 인상 논란과 함께 미용실 판도 변화
인턴 근로기준법 강화
디자이너는 ‘프리랜서 계약’ 체결
그러나 문제는 업주들이 계약서만 프리랜서로 작성한 채, 여전히 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미용실은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인턴처럼 업무 지시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주 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일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불법적인 계약 조건을 내세워 정착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디자이너들은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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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용업계의 구조적 문제
이 사건을 겪으며,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업무 지시는 근로자처럼 받았을까?
왜 프리랜서 계약의 조건과 형식은 업주 마음대로 정해질까?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완전히 독립적인 근무가 가능할까?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받은 임금을 토해내야 하는 게 맞을까?
피해자가 법을 배우기 전에, 애초에 불법 계약이 성립되지 않도록 규정이 정비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 끝에, 저는 현재 후배 인턴과 디자이너들에게 프리랜서 계약의 실상을 알리고, 부당한 업무 지시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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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에게도 닥친 억울한 현실
2022년, 임금 체불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저는 동료 디자이너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방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로 싸우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미용인들에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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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뀌어야 할 것들
아직도 많은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악용하여 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부리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자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 지시를 했다면,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법적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불법 계약을 남용하는 업주들이 책임을 지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에게 단순히 “모르는 게 죄”라고 비난하기보다, 이런 불법적 관행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 자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용업계에서 인턴, 디자이너, 그리고 업주까지 모든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규정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