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첨부된 사진은 대구 시내버스이구요, 최근 도입된 버스라서 시내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가 달려 있죠.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는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안전벨트 착용시켜야 한다.'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같은법 160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는 길에 안전벨트 있는 좌석을 가진 시내버스에 탑승했고, 승객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위 도로교통법 50조 1항 및 160조2항에 의거하여 버스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버스기사에게 면허증 제시 요구하기 전에 저의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경찰임을 확인시켜드렸구요.
버스기사는 제가 경찰임을 알고도, 본인이 도로교통법 50조 1항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적반하장격으로 저에게 큰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기사야 본인이 돈을 낼 처지에 놓이니까 큰소리를 치는 걸 약간 이해한다고 쳐도... 당시 버스승객들의 태도에 경찰로서 너무 개탄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로교통법 50조 1항과 160조 2항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저의 신분을 밝혀도 오히려 저를 나무라거나 투명인간취급하였습니다.
이럴 거면 법이 왜 존재하는가요? 자기들 위기에 처하면 경찰을 찾으면서, 위의 상황처럼 자기들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경찰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오히려 범법자(버스기사)의 편을 들어주는..
경찰로서 정말 눈물이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