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오산공군기지는한미 연합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곳임.그런 곳을 압수수색 한다는건미국 한테 칼 들이대는 것임.
꼴에 곤조는 있어 가지고미국이 패싱 하니까 화난김에 질러보자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막 나가네?
과연 미국이 가만히 둘까?엄청 재밌어지는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정치권의 불안정이 미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월)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특검은 현재 평양 무인기 침투와 훈련 문건 조작 의혹을 '외환유치죄'로 보고 퍼즐을 맞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기지는 한반도 중부권 공역 감시의 핵심 레이더 기지다. 특검은 2024년 10월 정찰무인기(74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물증 확보차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드론사령부 등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영장에 일반이적죄 혐의를 명시했다. 일반이적죄는 한국 군의 이익을 해치거나 결과적으로 적국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문제는 오산 공군기지가 주한미군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오산 공군기지는 미공군 제7공군과 우주군도 주둔해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 공군과 주한미공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곳은 미 공군이 만들고 사용해 온 곳이다.
또한 오산기지는 주한미군과 가족,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가 방한할 때 전용기가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을 이재명 정부나 사법부, 그리고 국회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NNP 뉴스] 내란특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그 여파로 ‘패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