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서 연좌제는 안된다는 것이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피해를 호소하기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이를 조용히 해결해야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동학 농민 혁명의 성과로갑오 개혁에서 추진한신분제와 연좌제 폐지의 성과를시대를 100년은 되돌려우리가 뒤쳐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그것이 먼저 원칙이 되지 않는 이유는일본 벚꽃 나무 문화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왜 그 가해자만 잘못한 것인데전체가 다 지라는 말입니까?
그런 경우에 박은정 의원님께서도 인지해 주시지만정치에서 보면어떤 사람이 가해자가 되었다면그 진영에서 탈락하고다시 또 어떤 사람이 가해자가 되었다면그 진영에서 다시 탈락하고늘 각 단계에서 탈락의 이유는 늘 정당하니까승인해 나갈 때정치에서는 진영이 붕괴하는데까지 이르게 되면해당 정치 진영이 추구하여 보호해야 하는 국민 권익이 파괴되면피해를 국민들이 입는다는 것이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구성주의 철학의 사고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윤곽에대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에 국민 권익이 윤곽에 대응한다고 보면구조가 닮아 있게 됩니다.각 구성 요소들은 각 정치인들이 될 것입니다.이러한 것은 케인즈 계통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구성의 역설구성의 모순그렇게 봐야 하나각각은 좋은데 전체는 나빠진다저축을 해서 각각은 좋아지는데소비가 없다면 전체는 나빠진다.좋은 것들의 합은 반드시 좋기만 하지는 않고 그 반대가 되는 수가 있는데그것은 각 단위체들이 다른 단위체가 좋아지는데 기여하지 않을 때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미카 1,1-16)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명시하고 있는사회 연대와 공동선의 추구는 그러한 결과를 막는데 있어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이러한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탱한다는데 동의하게 되는그런데 우리 민족 전통 문화에서 이러한 것은 매우 특별하게 강조되어 왔다는 점에서1인당 GNP는 천 원인데도 조선이 500년을 갔다는 이런 평가에서그 이유를 사실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살피면서하나 하나 다시 돌아본다면
나쁜 정치인들이 사라지면 좋은데진영이 붕괴되면 국민들의 권익이 파괴된다는 것이 정치에서는 관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비위를 다룰 때에는가해자만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다 문제 삼아해당 소속 정당정치인들의 정치력과 국민 권익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것이조국 비대위원장님과 다른 분들의 고민이 되고지지자들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우리 민주 사회가 일본식 집단 평가에서 벗어나서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만 잘못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어느 한 학생이 잘못해서 전교생이 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사실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무고죄는 우리가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굉장히 나쁜 범죄이고
우리는 자기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잘못이 없을 때에는바로 반박하는 것이 일반인의 심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반박이 늦어지면서이런 논란의 확대가 가져오는 피해는그 기간에 국민 권익은 올라갔다가 내려 갔다가를 반복하는데 있어한참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즉각 반박이 늘 필요하며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들도 이미 어려움으로 내쳐질 수 있고정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거나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그결과는 어떤 의도하지 않은 다른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즉각 반박을 늘 원칙으로 세우면좋겠습니다.국민 권익의 보호를 위한 일이고반박이 늦으면 반박의 효과는 반드시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더군다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있어자기 주장도 객관적으로 보면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는 안하시면 좋겠습니다.입장을 밝혀서 당의 조속한 회복을 원하시는 때에나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사족에 해당하기 때문이고그러한 것 역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데그런 오해가 사적인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국민 권익이 오고가는 정치에서는 당당한 경우 그 당당함은 끝까지유지되어야만 국민 권익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억울할 때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량이 정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유가자신들의 권력에 줄을 서라는 이미지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윤곽에 대응하는 전체의 무엇인가는구성 요소들의 합 전체의 무엇인가는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의 입장에서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이미 나쁘다따라서 정당 해산의 정당성의 요소들을정당의 운영이나 목적의 기준들에서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교의 자유 문제에서도그 종교가 특정하지만 우리 사회의 강자만을 위한종교일 때 그것이 종교라고 해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성찰이 필요할 것이며사회적 약자를 짓밟는다면미국사에서 허드렛 일들로 시작하는 이민 1세대가결국 2세대 등을 잘 키워내서미국 사회에 기여한 사실이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잘 키워내면그 후속 세대들이 우리 나라의 우수한 교육의 기반을 토대로성공해 나갈 때 그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을미래 이익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국민의힘의 여러 판단들이 잘못 되어우리 사회의 흐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낫게 하는데 있어우리 나라를 보다 낫게하는데 있어거구로 왔다는 점을그동안의 국힘의 국무회의,국회 활동 등을 검토해보면확인되고 있음을지적하면서
국민들을 밟을 만큼밟아서각별히친일파들과 군사 독재 정권들과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등무능하면서도 독재의 강도를 높여 나가사실상가해자 집단들의사익을 키워 온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권익을짓밟으며그들을 위한국민의힘은이제 정당 해산 되어야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데협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원수가 되어 일어 났다.싸울 뜻 없이 안심하고 지나가는 이들에게서너희는 겉옷을 벗겨 냈다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정든 집에서 쫓아내고그 아이들에게서는 내가 준 명예를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미카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