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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 가족 상속재산 분배 갈등

나만갈등 |2026.04.20 00:09
조회 2,705 |추천 0
부친께서 사전 상속 등을 일부 진행해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비슷한 글을 보면 이런 고민은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미리 양해구하면 물어봅니다.대형 로펌 포함 변호사, 세무사 상담은 여러 번 했고요. 우리집은 다섯형제입니다.(구체적으로 아들, 딸 구분은 생략함)제가 첫째이고 2000년에 부친으로부터 대략 10억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자산(A)을 매입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올라서 이제 대략 매년 2억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그때가 어릴때여서 모든 관리를 부친이 최근까지 하셨는데요.(세후 1억 초반)몇 해 전 부친께서 가지고 있던 질환이 심해져서 오래 사시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들어 정리해가며 알게 되었는데, 그 자산(A)에서 나온 수익을 부친 명의로 쌓았다가15여년 전쯤 다른형제 4명에게 각자 몇년에 걸차 8억씩 나눠졌습니다.(자세한 방법은 노출우려 설명 생략)
2020년 경에도 모든 형제들이 3억씩 증여를 받았던 게 있는데, 증여세 신고가 없었습니다.첫째가 받은 3억은 자기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모아서 관리하던 부친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증여가 아니고요.
2000년2013년2020년첫째10억3억두째8억3억세째8억3억네째8억3억다섯째8억3억부친 증가030억12억부친 감소-10억-32억-15억부친 자산20억10억8억5억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머지 형제들에게 나누어진 32억도 13년 전이지만 상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상속 10년 합산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금액이 크면 15년전까지도 찾아서 과세한다네요.증여세 추징되거나 정확하게는 부친 계좌에서 32억이 사라진 셈이되어 상속세 합산 된답니다.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거부해도 상속인 중 상속분이 많은 또는 연장자에게 대납이 된답니다.
부친 계좌에 지금 5억 남아있는데 이를 포함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세는 19억 정도  예상되고요다른 형제들이 신고 하지 않은 증여세는 가산세 포함 대략 1억씩으로 4명의 총 세금은 4억이네요.
이제와 보니 어떤 형제는 다 사용했거나 집 하나로 바꾼 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첫째가 가진 자산은 매입때 10억에서 현재 38억 되었는데 매각하면 양도세 제하고 27억 남습니다. 
다른 나머지 형제들 입장은 첫째가 제일 많이 물려받았으니 상속세는 첫째가 다 내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첫째가 다 내려면 자산(A) 매각하면 8억 남을 듯합니다(27억 - 19억).
첫째가 억울한  몇가지 부분은요.1. 다른 형제들이 증여받은 걸 무신고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걸 첫째가 내야한다는 것이고요.2. 20여 년간 자산(A)로부터 나온 수익금이 20억은 넘는데 그게 나눠진 상황인 것이에요.
변호사 등과 상담해보니, 부친을 상대로 이익금 반환 소송하여 20억에 대해 반환받도록 승소하면 적어도 부친 계좌에서  있는 5억은 받을 수 있다 합니다.아니면 지금이라도 2013년 경 받은 것을 증여세 내라고 하던군요. 각자 세금 4억씩 내면 된답니다.이런 전문가들은 어떤 결론을 주는 건 아니고, 이런 저런 가능성 있는 방법을 알려줄 뿐 해결책은 제시 못하더군요.선택은 의뢰자가 해야 하고, 새로운 해결방법도 의뢰자가 제안해야 적정성 검토 정도 해줍니다.
근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던 점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데요.가족들이 중요한지 헷갈리네요. 첫째가 가진 자산이 더 줄어드는데, 그래도 화목한게 좋을까요?형제간 갈등은 별로 없었는데, 각자 가진 자산들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건 어쩔수 없네요.일부 형제들은 "집 구매해서 없다", "다 써서 없다" 식으로 재산을 사용했다네요. 
부친 간병비도 일년에 1억씩 제가 내는데, 이런 것도 조금씩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은 거절합니다.첫째가 더 받은 게 맞기는 할까요? 일찍 받았을 뿐 늦게 받은 네째는 자산이 3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신들 받은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얘기하네요.
미리 소송을 해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지요? 아니면 혼자 상속세 및 증여세 추징 부분까지 다 낼까요?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 여러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주변에 친한 지인들에 얘기하면 돈 많아서 좋겠다는 얘기하거나 자랑하려는 거다고 뒤틀린 소리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 진심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가 제일 적게 받게 되는 것인데도 대체로 손해보라고 하더군요.현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혹시 전혀 새로운 대안을 주시는 분들 있을까봐 조금 상세히 작성해서 많이 복잡해 보이네요. 이해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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