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전산화' 이혼율 9.3%..기존발표와 큰 `격차'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난해 발표나 통계청의 통계자료는 정확한 `이혼율'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법원행정처에서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의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는 발표는 특정 연도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로 오해될 수 있어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19일 지적했다.
이처럼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이혼율'로서 의미가 없으며, 이 계산방식으로는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粗離婚率.Crude Divorce Rate) 역시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 혼인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이혼율은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 계산에 포함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이혼율이란 매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7월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로 표시하는 것인데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0으로 덴마크(2.8), 네덜란드(2.1), 스웨덴(2.4), 핀란드(2.6), 헝가리(2.5) 등 유럽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다.
법원행정처는 이처럼 통계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혼율'의 적절한 계산방법으로 특정 시점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같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 이혼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백분율을 제시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국내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는 2천815만6천405건, 총 이혼횟수는 262만3천659건으로 이혼율은 9.3%이며 부부 11쌍중 1쌍이 이혼한 셈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존의 계산방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법원이 계산한 방식이 우리나라 사정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법원은 `호적정보시스템'으로 호적이 전산화돼 전산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얻어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통계청도 매년 이혼율을 발표할 때 이혼율과 혼인율을 단순비교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적시한다"며 "지난해 발표는 복지부 공식 의견이 아닌,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연구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친구가 강남간다고 따라가는 우매한 일부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기사네요. 대중심리 속에서 남이 하니까 나도 못할 이유가 없다. 란 ....생각들 ..님들의 이혼에의 "용기"가 1%라도 혹시 이런 잘못된 통계에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고 동기부여가 되였다면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님들의 현 상황을 되집어보고 현명한 판단들 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오웰은 이미 경고했죠..미디어의 환상과 허구에 속지 맙시다.. 이 시대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움의 시대인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무지하며 또 그걸 가르치려 한적도 없으며 배운적도 없는 세대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저출산과 관계있다고 주장합니다) 아픔을 나누며 양보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회풍조는 미디어가 한몫 했겠죠.(불륜드라마,웰빙문화,얼짱,등등...)트렌드는 미디어가 주도합니다.
대중속에 있는 나를 찾기 보다는 내가 주체가 된 철학을 가지고 대중과 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봅시다...확대해석한 일반화의 오류로 딴지 걸려면 거세요.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