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박 전략 747 - 부자가 가난한 자의 호주머니 털고
경제의 선행지표인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었는데도 불구,,
이맹박 정부는 “9월 위기설은 없다”라고 항변하였지만
97년 앵삼에게 이미 된통 당했던 사람들에게 그말이 먹힐 리가 없지
알고 보면, 이맹박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국민 거짓말 행진은
역사적 뿌리가 깊었다
이 맹박 일당들이 국부라고 추앙하는 이승만은 독재정권은
6.25 전쟁이 터지자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국군이 진격하고 있다“ 이따위 헛소리를 늘어놓고 혼자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바 있다
이맹박의 정신적 지주 김앵삼 빈깡통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김앵삼은 “한국경제 펀드멘털 튼튼하다
절대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다가
하루도 못가 이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위기 상황을 초래한 자들이 그 과오를 적시에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했다는 것 그러한 호안무치한 통치행각의
이런 인식은 이들의 유전자에 깊숙이 박혀 유전되고 있다
하긴 뭐 두 번이나 멀쩡하게 속고 세 번째 속을 준비를 마치고
이맹박을 선택한 국민들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이 정도로 상황이 되풀이 되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야 한다
단도직입 적으로 함 질문을 던져본다. 왜 항상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가 위기상황이 닥치는 것일까?.라고
우선 이들의 가치관은 국민위에 군립하려는 사고 속성을 내면
깊숙히 가지고 있으면서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민주화를
표방하고 있는 것에 국민들이이 속아 넘어 갖던 것이였지요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를 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펴나가 므로써 겉으로는 독재였지만
그 속성은 국민들을 위하는 민주 강국 프로잭트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민주화를 부르짓고 반대하던 세력들의 짓은,,
첫째는 일단, 저들의 도덕적 무능력 부도덕을 들수 있겠습니다
태생적으로 도덕이 무장되지 않는 저들은 내면에서 밀려오는 야욕과
온갖 편법과 청탁 그리고 협잡질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은
이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패와 추문이 끊이지 않고
대형비리 사건이 폭발하는 게 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둘째 이유로는 저들의 정책본질 때문인데 국민들을 부양할
정책은 없어면서도 저들은 성장정책을 앞에 내세운다. 그러나
그 성장은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부자를 더욱더 부자로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다
물론 열심히 일해 부를 쌓은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갖는 대다수의 성장이 아니라면
그건 성장에 소외된 사람들에겐 일종의 재앙이며 민주주의
사형이다
이맹박이 지향하는 것은 독재정부이며 구시대의 과두정체입니다
저들의 성장전략은 무엇인가?
“위기를 만들어 경제균형을 붕괴시킨 후 강자가 약자의
몫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식”
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면제등이 우선 그렇고
그다음으로 체계화 할려는 국,공영기관들을 민영화하는
잔대가리 시스템 구축행위들에서 잘알수가 있는 것이다
어쩌면 저들은 일부러 국가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경제가 안정성과 예측성을
잃게 되면 정보균형이 왜곡되고 기회 균등의 공정성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를 파괴시키는 행위는 이맹박
정권 같이만 하면 그 국가는 자연히 붕괴시키는 방식일꺼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성장 기회가 당연히
박탈되고 이들의 자산이 기득권 층으로 자연히, 당연히 흡수된다
97년 외환위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이는
너무도 자명하다. 수백만의 일자리가 삽시간에 날아갔다
기업들은 정상화 되었지만 그 일자리는 여지껏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대신 그 공백을 놀라운 대기업 이익이 챙겨갔다 그뿐 아니다
외환위기로 밀어닥친 고금리 태풍으로 부동산은 붕괴되었지만
나중에 그 부동산을 되 차지한건 서민들이 아니라
현금 동원력이 많은 부자들이었다
IMF 결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급속도로 강화되었고
이후 그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경제위기는 어느 것이 되었던 가진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조성이었다
예를 들어 100억을 가진 사람과 10만원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위기를 만나 50% 손실을 입었다고 치자 훗날 위기국면이 수습되고
자산재평가가 일어날 때 누가 더
빠르게 위기를 복구할 수 있을까?
50억을 가진 사람은 그 50억을 발판으로 100억, 200억을
만들 수 있지만 5만원이 남은사람은 절대로 10만원의
몸값으로 재기가 불가능하다
IMF이후 왜 우리사회가 양극화의 터널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을까?
외환위기의 격랑 속에 100만원 하던 일반 서민들의 몸값(임금)이
50만원, 30만원으로 낮춰졌다
그리고 그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 는 것은 그때에
국민들에 의한 국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치정자들의 책임이지
사슴같이 힘없는 국민들의 책임은 아닌것이다
사실 비정규직의 문제도 본질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근무조건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건 임금차별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써 보장성에서도,,
IMF 과정을 빌미로 자본과 부자들은 100만원 줘야 할 수
있는 일들을
30만원, 50만원에 대놓고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건 기회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일종의 대국민 대 사기극 행태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IMF 위기는 이런 사기극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기득권 부자들이 경제적 불균형과 위기상황을 조장하는
이유다
이맹박 정부는 연간 26조원의 감세안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도대체 그 감세로 풀려나갈 26조원의 돈이 어떤 곳에 쓰여질까?
이 돈은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대응력이 없는 가난한자들의
경제적 기회를 빼앗는데 적극 사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헌것이다
그러고는 또 다시 대다수 가난한 국민을 죽이는 수작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신설 세목들은 "간판세,온천세,교육세,목적세"등등 뭐
이따구들의 해괴한 세목
들을 만들어서,,가진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주고서 대다수
서민들을 등치는 추악한 행태들을 대다수의 국민정의에
어긋나는 세금을 전가시키는 행위들도 국민 대다수를 망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둔것이다
결국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임금과 자산을 헐값에 시장에 내놀
수밖에 없고
26조원의 돈은 그 눈물겨운 파편들을 후루룩 들여 마시는데
사용될 것이다
한쪽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그리고 재기할 기회도 주지 않는
그 비정한 성장이 이맹박과 저들이 말하는 747성장 전략일 것이다
공약은 이런거였지만,,
‘일류국가 대한민국, 희망공동체’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747’(연 7% 경제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선다면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협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
‘언론의 공정성 확보’ ‘비정규직 해소’ ‘노·사·민·정 대타협’
‘사교육비 절반 감소’ //
공약들을 해놓고는 자기가 공약한 정반대로 하고있다
이맹박은 경제성장 공약을 국민들에게 걸고서 대선에 승리를
했지만 실행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고통만을 안겨주고있다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사람은 기관장으로 서나 대통령으로 서도
그자리를 물러나야한다
역사적으로도 독재를 지향하는 이들은 이런 일에 능수능란했다
6.25 전쟁이 터지자 이승만은 서울을 버리고 도망쳤다
게다가 서울시민에게 예고 없이 한강 다리를 끊어 수십만의
피난민이 어쩔 수 없이 서울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을 수복한 뒤 이승만은 다리가 끊어져 오도 가도 못한
피난민을 공산당 부역자라고 처단했다
이러한 현상은 BBK김경준과 맹박 사건과 나만 흡사한
것으로도 보일까?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몸값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이것이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성장이다
100만원 받던 사람이 200만원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장한거다
이 과정에서 버티지 못할 한계 산업은 재빠르게
구조조정 되고 사회구성원의 인적교육과 능력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답게 사는 사회구조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교육, 복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다
하지만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비전 2030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성장 프로그램을 휴지통에
쳐박은게 대한민국 대다수 유권자들인 것을 .지금에서
부정하지는 못할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사실 그럴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대다수는 이명박 일당이 부추기는 욕망이란 이름의
열차에 매달려 흡사 자신이 대한민국 1%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지 그거는 나도 모르지만 .
가엽기 그지없다
연7% 성장, 4만불 국민소득,세계 7번째의 경제국가는 이 시대성이
볼때에 대다수 국민들을 다죽이고,, 국민 1%만을 위한 7%성장,
4만불 소득은 될수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국민들 없는 세계 7위 경제국가는 될수가 없다고본다
그러면 747은 처음부터 허구였다는 것인데
즉 국민소득 4만불은 국가경제 7위이며,국민소득 4만불은
국가경제 7위와 연관없이는 불가능한 하나의 시스템인 것이다
세계 7위의 경제강국이 허구인데 어떻게 국민소득 4만불을
만들겠다는 선동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1% 장미빛
미명에 매달려있는 자들이 있다니,
時代成 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