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의 대립적 태도가 재계 불안 야기"-FT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노무현 정부의 중도좌파적 성향과 대통령의 보수 기득권층에 대한 대립적 태도가 재계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전투적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FT는 한국민들이 IMF 외환위기 시기보다 더 경제적 조건이 나쁘다고 믿고 있으며 기업투자는 노동비용 상승과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증가로 억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외부 관찰자에게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논쟁은 부조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최소 5%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3%보다 낫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수익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성장은 1분기 수출이 전년대비 29.2%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특히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수요 확대에 의한 것이며 반면 내수소비는 1분기 1.4% 떨어지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8개월래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국내 시장 여건은 냉랭하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소비는 감소했고 지난해 소비자 신용 버블의 붕괴에 따라 4800만 인구의 8%가 신용불량자인 상황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중도좌파 성향과 보수세력에 대한 대립적인 태도는 재계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투적인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신뢰지수는 이달 들어 거의 3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코노미스들은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 과열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따라 수출이 하락, 수출이 줄어들 것이므로 국내 소비와 투자가 곧 회복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내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채상환일정 조정 등과 탕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시인했듯 하반기 성장률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이며 가계는 물론 국내 수요 감소와 중국 저비용 경쟁업체 등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신문들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온건한 이코노미스들조차도 한국경제의 표류를 우려하고 있다.
사공일 전 재무장관은 "한국은 부와 기술의 측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앞질렀지만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그림자 속에 있는 작은 나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올바른 선택'의 문제에 있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게 FT의 지적이다. 노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공평성과 투명한 경제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비판론자들은 이는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전환일 뿐이며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규제확대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택기자 acekang@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출처: 머니투데이 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