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한 글입니다. 왜 이런 기사들은 메인페이지에 올리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건지..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할까봐 구석에다가 숨겨놓는건지..그래도 꽤나 심각한 내용이기에 여기다가 복사해서 올립니다.

중국은 우리의 우방인가.전통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 감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역사 왜곡 사태에 직면하면서 과연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조민 박사>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중국이 갑자기 우리에게 복잡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한중수교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나라로 각인됐었는데요. 우리만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을까요?


◑조민 박사
사실 대중인식이 지금까지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이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중국이 사회주의 개혁 개방의 성공적인 모델 아닙니까? 두 번째는 90년대 이래 한중 수교가 시작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한중간의 무역 거래, 경제 관계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미 분위기가 하나의 대안적 형태로서 중국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피침의 공통 경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21세기에는 동아시아 시대라는 점에서 중국과 우리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공감대가 중국에 대한 인식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배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동북 공정에 포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중국 정부의 국가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민 박사
그렇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는 연 7%의 성장을 지속시키고 1인당 국민 소득 3천 불을 몇 년 이내에 달성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경제 성장과 발전에만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가 목표 하에서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회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힘을 기르면서 자신의 의지를 감춘다는 의미에서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전략이 대미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힘센 미국을 향해서는 당분간 낮은 포복 전략을 쓴다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전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민 박사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입장에서는 변방인 주변국은 힘을 바탕으로 단속하고 변방을 통제권 하에 두겠다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힘을 바탕으로 특정한 국가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미에서 도광양회와는 다른 유소작위(有所作爲)전략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변방 중에서도 중국으로서는 가장 문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중국과 겨룰 만한 나라 또는 중국이 위협으로 볼 만한 나라는 별로 없구요.


◑조민 박사
그렇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14개국 중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몽골, 러시아, 인도, 네팔, 부탄, 베트남, 미얀마 등은 경제력에서도 중국과 겨룰 상대가 되지 않고, 정치적인 통합, 민주주의의 수준에서도 중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있죠.

반면 만약 한국이 통일될 경우, 중국의 변방 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서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에 통일한국이 중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더군다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지방에는 상당수의 조선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차단하기 위해서 고구려사 왜곡이라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조민 박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술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사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모종의 단언을 내렸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가 10년 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죠.

이럴 경우에는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대사에 있어서의 자기들의 연고권을 세계적으로 먼저 말해놓고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동북공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예산이 200억 위안인데요. 우리 돈으로 3조원입니다. 1년에 6천억원이 쓰이는 것인데요. 세미나라든지 학술 형태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예산은 군사 행태로서의 예산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3년 8월부터 중국은 군 병력 15만을 배치했고, 또 최근에는 북한의 유사시에 강을 넘어 오겠다는 도상 연습을 거의 완료하고 있고, 또 중국군 장교들이 조선어 학습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동북공정은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기보다 북한 유사시 통일 한국을 가정한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개입 의지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부터 인터넷에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유학생이 올린 글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리앙 첸 교수가 강의시간에 했다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조민 박사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10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보고, 그럴 경우 북한 내 친 중국 성향의 군부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북한을 중국의 지방 정권화 하려고 한다면, 뭔가 국제법상 선행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민 박사
그런 점에서 역사적 점유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 이 동북공정의 입장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이런 중국의 국가 전략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피상적이고 안이한 것 아닙니까?


◑조민 박사
초기에는 외교적 파장이 있을까봐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감도 있고,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학술적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적, 군사적 사안입니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 변방전략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야 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많은 한국 사람들은 만약 북한이 어느 날 내부적으로 붕괴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국이 북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조민 박사
그렇죠. 그런 생각은 환상이고 착각이라고 봅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탈미 경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탈미의 공간을 그만큼 중국이 먹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만 중국과 미국의 어떤 협상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상당히 이완되고 미국도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할 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강대국의 뒷거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자칫 우리가 유사시에 국제 사회의 미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지금 국내에서는 최근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반미 정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친중 분위기가 고조됐죠. 또 미국에 비해서는 중국이 훨씬 덜 침략주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구요.


◑조민 박사
그런 것은 상당한 오해라고 봅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한반도의 영토에 대한 야욕이 있습니다. 19세기 중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노대국이 허덕이는 가운데 끝까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해 왔어요. 이런 역사적인 자신들의 연고와 영토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야욕은 미국의 대 한반도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현실적인 한미관계, 한중관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중국에 어떤 카드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민 박사
우선은 중국의 동북공정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인식이 틀리면 대응도 그릇될 수 있잖습니까. 주은래 자신이 이것을 대국 쇼비니즘이라고 했습니다. 국제 사회에 이런 것에 대한 호소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 우리끼리 고대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흥분하면서 학술회의를 하는 것보다 러시아, 몽골, 티벳, 베트남의 지식인과의 연대와 교류 속에서 중국대국주의를 호소하고 중국의 양심 있는 지성에게도 호소해 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 세력과 대륙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균형감각을 잃을 때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양세력과 멀리하면서 한쪽으로 치닫는 이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사실 우리가 친중국 노선을 걸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도 한국에서만 유독 안 받아들고 있구요. 또 과거 몇 십 년간 수교를 해왔던 대만과 단교를 하고 관계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것도 중국 측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비우호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이런 대응 카드를 써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조민 박사

그것이 실천적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외교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 단계로 우리 시민 사회에서 그러한 것이 이야기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대응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얼마 전에 중국에 다녀오셨죠?
이번 중국 방문에서 새롭게 느끼셨던 점이 있습니까?


◑조민 박사
지금 중국은 전 대륙이 공사 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발전과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전체의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양자강이 오염돼서 그대로 서해안에 오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한중 공동으로 의논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중국이 진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있고, 또 2008년 북경 올림픽이 있고, 2010년 상해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국은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간의 문제, 해안과 내륙지방간의 문제, 인권, 민주주의 이런 문제들이 큰 사회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림픽과 상해 엑스포 때 까지는 그것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끌고 가겠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