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의 원자력 실험이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바 , 느끼는 점이 너무 많다.
10.26사태 이후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권력 승계로 대통령이되어 정통성이 약했던 노태우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미국을 등에 업고 정통성 강화를 꾀한바에 힘입어(?) 한국은 스스로
핵주권을 포기했다. 이에따라 한국의 원자로는 중수로가 아닌 경수로가 설치되었고 한국은 상업적
목적의 연료 재처리 시설이나 연구도 포기 해야 했고 더구나 향후 우주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수있는
발사체 개발도 불과 얼마전까지는 겨우 180Km로 묶여있어야 했다.
미국과의 재협상에서 겨우 얻어낸것이 300Km정도라니 향후 위성 발사에는 계속 남의 기술에 의존해야만 하는것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핵 발전소는 중요한 자원일수 밖에 없음에도 한번 사용한 연료를 재처리할수
있는 기술도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는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이때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이와 맞설수있는
방법이 없이 오직 미국의 핵우산아래 숨어있어야 한다는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과거 제3세계의 변방이던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제3세계의 맹주가 된사실은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전쟁 억지력면에서도 필요악일수도 있지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IAEA가 우리에게 핵 사찰을 하기에 앞서 기존의 핵 보유국들의 핵무기 폐기에 앞장서야만 할것이고
더구나 미국의 비호아래 이미 수십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제 사회의 의혹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 먼저 핵사찰을 실시 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대국들은 점점더 강력한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상 비핵보유국에 핵사찰을 강요하는것은
순서가 뒤바뀐것이 아닐수 없다.
IAEA는 한국에 대한 핵사찰 이전에 먼저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무기 폐기에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원자력 실험에 대해 쌍지팡이를 짚고 나섰다,과연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일본은 중수로 원자로와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몇년전 국제 사회의 반대와 그린피스 회원
들이 해상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해로를 통해 재처리 목적으로 많은양의 플라토늄을 수입했다.
현재 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의 플라토늄 보유량은 30톤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 일본이 보이지도 않는 mg분량의 한국의 핵물질을 가지고 딴지를 걸고 나섰다...
개가 웃을 일이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수십기의 핵폭탄을 제조할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발사체 기술 또한 자체 위성을 자체 개발한 발사체로 우주로 보낼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이웃에 과거 전과를 가지고 ,또 과거 반성없는 위험한 이웃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잇는것이다. 우리가 핵주권을 가져야할 분명한 이유가 이처럼 또 있는것이다.
우리는 지금 점점 자위대를 키워가고 ,자국법을 고쳐 자위대를 해외로 파견하는등의 군비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일본의 행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향후 있을지모를 분쟁에 대비하고 평화적인 상업적 목적의 개발을 위해서라도 핵주권을 찿아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소국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이상 약소국이 아니기를 꿈꾸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