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04-09-21]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등 우리측 협상팀이 대통령을 배제한 채 굴욕적으로 협상했다는 청와대 내부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수동적, 굴종적으로 진행돼 국익이 손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공개한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 한 관계자는 당시 협상팀이 노무현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들을 반미주의자로 평가하면서 협상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기조를 마련한 뒤 협상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90년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항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지 않은 채 서둘러 협상을 매듭지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협상이 굴종적, 수동적으로 진행되면서 용산기지 이전 비용도 90년에 맺어진 협정에 비해 훨씬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협정내용의 불평등 요소를 가리기 위한 편법으로 기지이전 관련 실질적 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를 국회 비준동의를 구하지 않는 단순한 보고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협상단 관계자들의 이같은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이 협상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들에 대한 `문책요구' 의견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이 보고서는 민정수석실의 독자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시민단체 지적을 취합한 것으로 그 뒤 협상과정에서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CBS정치부 두건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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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는 cbs 쪽입니다... 그나마 좀 중간적으로 작성한겁니다... 오마이뉴스쪽거 보면 열불 받는거라서 약간 감정적으로 흐를수 있기에 이쪽걸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외교부의 행위들이 왜 친미적경향이 강했는지 대충 알만한 구석이 보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내에 현정부에 불만을 가진자들이 잠시 모여서 현정부의 의도와 별개로 자신들의 의도대로 일을 진행했다는건데.......
이걸 현정부탓으로 돌리면 머... 관리하는 현정부도 진짜 문제지만....
근본은 외교부 자체를 들여다 보면 이런일이 생겨날수도 있는 조직 체계라는것이 문제죠.......
정부도 이번 협상을(협상은 2달전에 시작했으니...) 보고 느꼈는지 조직체계의 변화를 준비하는듯 하더군요....
솔직히 겁납니다.......................
저렇게 대놓고 자신의 조국을 타국에 덤핑 판매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인간들이 외교부에 있다는게.....
이번 사건은 민노당에서 조명을 비추어준것이고...... 덕분에 전 얼마나 기득권자들이 발악하는가를 다시보게되었다는것 정도가 하나의 감상입니다...
민노당 사람도 별로 없고 돈도 오직 당원비에 의존해서 해결하지만 의외로 일은 다른 국회의원보다 2~3배로 열심히 하시네요......
전에 용산기지 이전 합의에 대해서 이상한점이 많다고 조사하겠다고 공언하시더니... 현재 나온 작품입니다...... 아마 중간 보고 정도 되겠지요... 본격적으로 민노당이 이 사건에 힘을 실어서 조사를 시작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