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예외없는 병역제도"를 위해

사회복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복무제란

국방의 의무를 양로원이나 고아원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사회시설에 대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서

봉사의 질을 높이고

근본적으로 병역면제가 없는

평등한 병역제도를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번제도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의 질을 확보할 방안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이 있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현행과 같이 고발를 통해 18개월 가량의 실형을

선고받게 하는 문제와

예외없는 사회복무제로 편성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할것이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인데

현행과 같이 실형을 살고 나오는 자체도 기간으로 보면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러한 형량이 부과되는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될것이며,

예외없는 사회복무제를 실시해서 대체복무로 이들을 돌린다면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복무기간 또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이들에 대한 우회적인 대체복무제가 실시된다면  현역육군기준으로 최소 4년은

주어져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관련기관에서는 더 정밀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국민적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 될 사회복무요원들의 봉사의 질도 문제이다.

균질하고 고른 봉사의 질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냥 시간때우기와 탈선, 특혜등의 비리가 생긴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과 논쟁을 불러 올 우려가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관련기관에서

개개인의 신체적특성과 적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복지시설별 봉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라 생각한다.

예외없는 병역 사회복무제가 우리사회의 낭비적 요소와 병역불평등을 해소시키는 

한 방안으로 자리잡길 기대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사회복무제가 그 실효를 발할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관계기관의 세세한 대책마련과 고민이 뒷 따라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