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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집주인은 3개월 이후에나 전세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맞는 상황인가요?

마녀 |2005.10.14 03:38
조회 609 |추천 0

 

 

자꾸 이런 얘기 올려서 죄송합니다. (_ _)

그런데 워낙 답답해서요... 혹시 여기서 경험있으신 님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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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500만원 옥탑방에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저렴하고 다른 괜찮은 방을 보았기에, 그곳으로 옮기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내일 계약금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은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경우가 아닌 것은 알지만, 당장 2500을 다 내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만 150을 마련해주고, 한달정도 시간을 드릴테니 나머지 전세금을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안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2년을 넘어 자동 재계약인 중이고, 지금 방 상태가 좋지 않아 새 세입자를 한달이내에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시즌이 방이 잘 안빠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한 달이내가 아니라 3개월의 여유 시간은 집주인의 권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군요.
대신 3개월 후에는 새 세입자를 못구하더라도 전세금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믿어도 될런지..)


질문1 : 이게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한달이내로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전세금 반환신청같은 건, 원래 계약 만료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얘기하고, 계약 만료후에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제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얘기 중간중간에 '아가씨 엄마에게 물어봐, 내 말이 맞어.'라든가 '법적으로 해도 이 경우엔 3개월은 기본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그래도 나는 3개월 후엔 세입자 안들어와도 전세금 해주겠다고...' 하네요.


질문2-1: 이 경우에 집주인에게 3개월 후엔 틀림없이  전세금을 주겠다는 법적 효력있는 각서같은 것을 받아낼 수 있나요?  아니면 정해진 서류 작성이 있나요?(서로 얼굴붉히지않고 제가 요구해 받아낼 수 있는 거요, 살고 있는 동안엔 집주인이 세입자 배려를 잘해준 편이었거든요, 불쾌하게 헤어지고 싶진않네요.  '이사하겠다고 통보' 그런 내용증명같은 걸 보내면 되게 기분나쁘게 생각할텐데...)
갑자기 집주인에게 신뢰가 떨어져서요.
전세금 받을 때까진 여기서 살긴 할텐데, 만약 3개월 이후에도 딴소리를 하게 되면... 저야 개기는 건 상관없는데... 저 개인한테 중요한 시기라서 더 이상 그런 걸로 입씨름에 법씨름하고 싶지 않고, 빨리 비와 곰팡이에게서 해방되고 변변한 수납장도 둬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작년에 방에 비샐 때, 집주인이 수리해주면서 '이사갈 생각이면 한달 전에만 말하면 돈 마련해준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일을 어느정도 추진한 상황이었거든요... (원칙적으로 새 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이사나가야하는 건 알지만, 지금 방상태론 현 전세금으로 새 세입자가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2-2 : 이 경우 현 세입자인 제가 새 세입자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법적인 원칙은 없는거죠?  법적으로 해야된다면 하겠지만, 아니라면 그 일까지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그럴정도로 무지하지도 않고, 경우없지도 않지만... 만약 그런 얘길 꺼낸다면 저도 뭐든 알아야 대응을 해야하니까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자기는 3개월 이전엔 돈 융통도 안되고, 그 방을 잡고 싶으면 계약금은 알아서 제 돈으로 하고 그 쪽 집주인에게 3개월을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해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그건 어거지죠...
옮기고 싶은 방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모를까... 지금 사람이 살고있고, 제가 계약금도 제대로 못주고 3개월 후에 이사하자면 말이 되나요.  게다가 저렴하고 괜찮은 편이어서 빨리 주인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질문 4 : 제가 인터넷서 찾아보기론, 다른 방 구할 때 계약금은 현재 집주인한테서 받아내라고 하던데... 그건 조언 수준일뿐인가요?
집주인이 그런 원칙은 없다고 계약금은 저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지금 집주인 기세론 3개월 이전엔 계약금같은 거 땡전 한푼도 안나올 것 같네요.
어느 쪽이 맞는 소리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5 : 게다가 제가 계속 살줄 알고, 집주인 100%부담으로 몇십만원 들여 방수 공사를 다시 해줬는데, 이제와서 그러면 어떻하냐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 '그 공사야, 어차피 제가 살든 다른 사람이 살든 방이 비어있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랬는데, 제 말이 맞는 거죠?


질문6 : 어쨌든 저쪽 집주인에게 물어는 보겠지만, 아무래도 이번 그 방은 포기해야겠죠...
이번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수납장 가구며 전자제품도 미리 예약금 줘가며 예약해놓았는데... 돈에 관해선 사람말 함부로 믿어선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찌됐든 전 이사를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건으로 집주인하고 저...서로 감정도 상한 것 같고(저도 경우없는 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주인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먼저 제게 한 말에 나중에 딴소리하는 건 좀 그렇네요. 그동안은 이사할 엄두가 안나기도 했고, 서로 좋게 지내려고 지난 번 그 얘기를 확인사살 안했던 건데...제가 어리석었네요), 저도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네요.  집에 비새고 곰팡이 스는 건 임기응변으로 고쳐봤자, 계속 말썽부리니...
그렇다면 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저는 다른 방을 구해야 하는데... 제가 1500으로 옥탑방 전세를 구할 생각인데, 역근처라 쉽지 않네요.(그래서 포기가 더 아쉽네요)
보통 새 세입자를 구하고나서, 그 때부터 한달동안 다른 방을 구하는 것이 기본 룰이라던데... 다른 님들은 그동안 맘에 드는 방을 그 기간에 잘 구하셨나요?  어떻게 구하셨나요?
전 마냥 걱정만 앞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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