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어제 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를 금지한 정부의 `3불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네요.
비판을 한 사람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서울대가 이런 불순한 마음을 품었다는데 놀랐습니다.
우선 서울대가 비판하고 나선 3不정책은 본고사시행,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인데
배경을 살펴보면 본고사 본고사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본고사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점을 들고 있네요 또한
본고사를 도입하면 수능시험과 내신외에 또하나의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사교육에 의존하려 할 것이고 사교육비를 댈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국민들은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위 명문대에 들어가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부유층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 길을 넓혀줌으로써 사회격차를 더 벌리게 된니다.
기여입학제 폐지의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배경에 따라 자식의 입학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 부유층과 빈곤층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고교등급제 폐지의 중요한 이유는 등급제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면서 학교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학교별로 등급이 매겨질 경우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연좌제식으로 같은 등급을 받는
것도 불합리하죠. 결국은 과거와 같은 일류고병이 되살아나 지역갈등, 위화감, 부의 세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등급을 정할 경우 낮은 등급의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뛰어난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등급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듭니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는 모두 대학에 학생선발에 관한 자율권을 얼마나 주느냐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물론 대학의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또 평준화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고교등급제를 인정하고 본고사를 부활한다면 사실상
평준화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부인한 평준화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돼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제도들입니다.
당국이 자율권을 100% 보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 비대화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높은 교육열 때문에 우리 나라가 전쟁의 상처를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육열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불정책이 깨지면
일류고등학교와 명문대학에 보내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도 사교육 규모는 줄어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3불정책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교육이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사립재단도 아니고 서울대에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나섰다는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 아닙니까? 공립대의 본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차라리 3불정책 폐지를 외치지 말고 사립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게 더 호소력이
있었을 듯한 생각이 드는군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립해서 먹고 살 정도로 고생해가면서 키워놓았더니 이제는 부모 못났다고
자신이 노력 안한건 생각도 안하고 설쳐대는 꼴이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국립대로써 지원 받을거 다 받고 BK21에서 7년동안 1조4천억을 투자 받고도 세계대학 순위는 더 떨어지고
정부 보조로 그나마 한국1등이라는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서울대가 정부를 앞장서서 비판하고 나선다는건
말도 안되는 패륜이며 어불성설이다.
3불정책이 대학 발전에 암초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기여입학제를 부활해서 소수 부유층의 자질없는 학생을
받아들이고 그 돈으로 다른 학생들 장학금 주면서 학교를 더 발전 시키겠다는것 같은데 과연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르는데 말도 안되는 말이다.
또 본고사와 고교 서열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받아 들이겠다는 것 같은데 굳이 이 제도를 부활하지 않아도
현재에도 민사고 학생들을 제외한 전국 1-4000등 사이의 학생들을 싹쓸이 해가서 세계에 내놨을때 경쟁력도
없는 인재로 키워놓으면서 얼마나 더 좋은 인재를 뽑을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인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의 무능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대는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핑계로 강남의 골목대가 되기위해 몸부림 치지말고 세계의 일류대가
되기위해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고 교육의 커리큘럼 강화, 연구하는 교수,무능력한 교수 퇴출등 자체개혁으로
경쟁력을 재고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