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4월14일] 인사위원회 9급 공개기출문제-(행정학:김중규) 

출처 :  kaspa 행정학

<출제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국가직 시험은 수험생들의 수준을 감안할 때 변별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난이도가 낮은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문9의 경우 계산 사례가 제시되어 실제 Laplace의 평균기대값기준의 개념으로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출제되긴 하였으나 출제자가 정답공개를 의식한 때문인지 사고를 요하는 깊이있는 문제나 새로운 이슈·쟁점에 관한 문제들을 전혀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실망스런 출제였습니다. 선행정학개론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만점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였습니다.               - 김중규 -

【문 1】계선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기관장과 빈번하게 교류한다.
②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로 조언의 권한을 가진다.
③ 수평적인 업무 조정이 용이하다.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답) ④ 계선기관은 계층제에 의하여 수직적 명령복종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하다. ①②③은 모두 막료조직의 특징에 해당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512~513

【문 2】조직의 보수화와 사회변동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조직은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② 조직은 보수성 때문에 격동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
③ 조직이 사회변동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더욱 보수화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④ 조직이 보수화되는 이유는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다.

(답) ② 조직은 보수성과 현상유지적 성격 때문에 격동하는 사회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경우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478

【문 3】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②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③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④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답) ④ 지방교부세 총액(내국세 총액의 19.24%)은 법률(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며, 소관부처의 예산에서 교부된다. ①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으며 ②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1보다 높아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할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교부받을 수 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별개이다. ③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대응 지원금이므로 통제가 수반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지방정부 간에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이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723, 725

【문 4】“채용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근무성적도 높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시험의 효용성 측정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타당도
② 신뢰도
③ 객관도
④ 난이도

(답) ① 타당도란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직무수행능력)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근소할수록 타당도가 높다고 본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825

【문 5】경제적 규제가 아닌 것은?
① 가격규제
② 진입규제
③ 불공정거래규제
④ 소비자안전규제

(답) ④ 소비자안정규제는 경제적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가격규제와 진입규제, 불공정거래규제는 모두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71
<정리>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 경제적 규제 (광의)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협의) 사회적 규제 규제 대상 개별 기업(차별적 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
(설립, 생산, 판매, 퇴출 등) 모든 산업(비차별적 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
(설립, 생산, 판매, 퇴출 등) 모든 기업(비차별적 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민·소비자·노동자 보호, 공해,
안전, 보건, 차별 등) 예 진입규제, 퇴거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등 불공정거래규제, 합병규제, 경제력집중 억제 등 의약품규제, 식품안전규제, 자동차안전규제,
범죄자규제, 산업안전규제, 보건규제,
환경규제, 차별규제 등

【문 6】다면평가제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면평가는 평정자들이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합을 하거나 모략성 응답을 할 가능성이 적다.
② 다면평가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기역량 강화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③ 다면평가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④ 다면평가는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답) ① 다면평가는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정자들이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담합을 하거나 모략성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은 떨어지게 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831
<정리> 다면평정의 효용과 담점
(1) 장점
ⓐ 능력발전 :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의 능력과 행정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공정성·객관성 :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피평정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가 쉽다. 여러 사람이 평정에 참여함으로써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개인편차를 줄임으로써 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 충성심의 다원화 : 특정 상관에 대한 책임과 맹종으로부터 빚어지는 권위적·관료적 행태의 병폐를 시정하고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고 국민중심적·고객중심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 분권화 촉진 : 부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행정분권화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 리더십 발전 : 관리자가 부하의 의견을 토대로 잘못된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 향상에 기여한다.
ⓕ 동기유발과 자기개발 촉진 : 공정한 평가 및 환류는 구성원에게도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2) 단점
ⓐ 갈등과 스트레스 : 통제망의 확대로 평정상의 불쾌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질 수가 있고, 아랫사람에 의한 평가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하향식 행정문화와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 절차의 복잡성 :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소모가 많다.
ⓒ 형평성·신뢰성·정확성 저하 우려 : 평정단 선정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평정에의 참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평정대상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정확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의 판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판단능력을 가지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동료를 위주로 평정집단(7-15인)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유민봉). 아울러 평정자간 평가기준이 다르거나 담합에 의한 평정을 하는 경우, 그리고 구성원의 유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 포퓰리즘으로 인한 목표의 왜곡 : 능력이나 목표의 성취보다는 인기관리 및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에만 급급할 수 있다.
ⓔ 피평정자의 무지와 일탈된 행동 :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문 7】정책집행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이 아닌 것은?
① 법규정의 명확성
② 중간매개자의 개입
③ 정책대상집단의 비협조
④ 권력분립과 조직변화

(답) ① 정책집행은 1960년대 말 미국내의 각종 사회복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①의 경우 정책집행을 위한 법규범이나 집행규칙이 명확하다면 정책집행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집행이 실패하는 이유는 집행과정에 다수의 중간매개자 개입, 대상집단의 비협조, 분권화와 조직의 동태화 등이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367

【문 8】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성숙효과 (maturation effect)
②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
③ 측정도구의 효과(instrumentation effect)
④ 역사효과(history effect)

(답) ② 무작위배정이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홀짝추첨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배정방식이다. 무작위배정에 의하여 두 집단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면 오히려 내적 타당도가 높아진다. ①의 성숙효과, ③의 측정도구의 효과, ④의 역사효과는 모두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394

【문 9】다음<정산표>에서 평균기대값 기준(Laplace의 기준)에 의해 선택될 최적 대안은?
         <각 상황별 각 대안의 청산표>
                 (단위 : 억 원)
        상황
대안   S₁     S₂     S₃   A₁   50     20     10   A₂   30     24     15   A₃   25     25     25  
① A1대안
② A2대안
③ A3대안
④ 대안선택 불가능

(답) ③ 라플라스(Laplace)기준이란 평균기대값 기준으로서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발생가능한 모든 성과들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불충분이유의 기준(criterion of insufficient reason)이다. 따라서 위 정산표에서 각 조건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0.333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보고 조건부 상황값과 확률을 모두 곱하여 이를 합하면 A1은 19.95, A2는 22.8, A3는 24.75가 된다. 따라서 A3가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Laplace 기준에 따른 각 대안별 평균기대값은 다음과 같다.
대안 ＼ 상황 S₁ S₂ S₃ 계 A₁ 16.5 6.6 -3.3 19.8 A₂ 9.9 7.9 5.0 22.8 A₃ 8.25 8.25 8.25 24.75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355
<정리>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기준
(1) 낙관적 기준
① Maximax(최대최대치기준, 최대극대화기준) : 편익(이익)의 최대치가 가장 최대인 대안을 선택
② Minimin(최소최소치기준, 최소극소화기준) : 비용(손실)의 최소치가 가장 최소인 대안을 선택
(2) 비관적 기준
① Maximin(최대최소치기준, 최소극대화기준) : 편익(이익)의 최소치가 가장 최대인 대안을 선택
② Minimax(최소최대치기준, 최대극소화기준) : 비용(손실)의 최대치가 가장 최소인 대안을 선택
(3) 후르비츠(Hurwicz) 기준 : 극단적인 값들간의 중간값만 낙관계수에 의하여 도출·비교하는 방식으로 최대 및 최소값에 속하지 않는 다른 중간 조건부 값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
(4) 라플라스(Laplace) 기준(평균기대값 기준) :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발생가능한 모든 성과들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불충분이유의 기준(criterion of insufficient reason)
(5) 새비지(Savage) 기준 : 미니맥스후회기준(Minimax regret criterion)이라고도 하며 미래의 상황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가져오는 손실의 최소화를 추구

【문10】각 예산제도별로 널리 사용하는 예산사정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관리 - 한도액(fixed ceiling) 설정법
② 영기준 예산 - 우선순위 통제법(priority listing)
③ 품목별 예산 - 항목별 통제법(line-item control)
④ 성과주의 예산 - 업무량 측정 및 단위원가 계산

(답) ① 한도액 설정법은 사전에 지출한도를 설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 · 요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신성과주의예산(자율편성제도, 총괄배정예산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목표관리예산은 한도액 설정법과 관계가 없으며 구성원들의 참여하에 목표가 상향적으로 설정되는 기법이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1012

【문11】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독선주의 경향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해진다.
② 공식적 측면의 강조로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③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여 정책관리자의 권한이 약화된다.
④ 목표의 전환으로 수단과 목표의 도치현상이 발생한다.

(답) ③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계층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집권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관리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 구성원들은 공식 측면의 강조로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490

【문12】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에 따른 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공무원 수의 팽창
② 업무의 중복 추진
③ 지역종합행정 수행의 장애
④ 국가 업무의 통일적 수행 저해

(답)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종합행정을 저해하지만 국가업무의 통일적 수행에는 기여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668(문1과 동일)

【문13】행정통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외부통제보다는 내부통제가 더욱 강조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두고 있다.
③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다.
④ 행정정보가 공개될수록 행정통제가 활성화된다.

(답) ③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부정주장법 내지는 부정폭로법(False Claim Act)에 규정되어 있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910

【문14】개방형 인사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조직 관료화의 방지
②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③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
④ 적극적 인사행정 가능

(답) ②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을 취하므로 개방형 인사관리 하에서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될 수 없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797

【문15】참여정부 조직개혁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실국 중심의 책임행정 구축
② 업무재설계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③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조직개혁
④ 부처 간 통폐합과 감축관리

(답) ④ 참여정부는 역대 다른 정부와는 달리 대폭적인 부처간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처간에 자율적인 기능조정 위주의 조직개혁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 조직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1105
<정리> 참여정부의 조직개혁
(1) 로드맵에 기초한 조직개혁과 자율적 기능 재조정의 병행
(2) 거버넌스적 조직개혁
(3) 자율적 기능재조정
(4) 진단변화관리사업
(5) 분권형 조직재설계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7) 업무재설계를 통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문16】엘리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슨 모형의 모델Ⅰ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설정을 설명하는 합리모형의 시각을 국가 정책설정과정에 유추한 것이다.
② 엘리슨 모형의 모델Ⅱ는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한 정책 결정 양상도 발생한다고 본다.
③ 엘리슨 모형은 1960년대 초 쿠바의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모형이다.
④ 엘리슨 모형의 모델Ⅲ은 조직과정모형으로, 정책결정의 주체를 참여자들 개개인으로 본다.

(답) ④ 엘리슨 모형의 모델 III은 조직과정모형이 아니라 관료정치모형이다. 조직과정모형은 정책결정의 주체를 느슨하게 독립된 하부조직들의 결합체로 보는 엘리슨 모형의 모델 II에 해당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327
  합리모형(모형Ⅰ) 조직과정모형(모형Ⅱ) 관료정치모형(모형Ⅲ)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적 조직 (잘 정비된 명령 복종 체계)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개인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최고지도자가 권력 보유(집권) 반독립적인 하부조직들이 분산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행위자의 목표 및 갈등 조직 전체의 전략적 목표 (갈등 없음) 전체목표+하부조직 목표
(하부조직간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 전체목표+하위목표+개인목표 중시(개인간 갈등은 정치적으로 해결) 목표의 공유감 및 구성원의 응집성 매우 강하다 중간 매우 약하다 정책결정의 양태(원리) 최고 지도자가 명령하고 지시(동시적·분석적 해결) SOP에 의한 대안 추출(순차적 해결) 정치적 게임에 의한 타협, 협상, 연합, 흥정(정치적 해결) 정책결정의 일관성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적용계층 및 권위 전체계층에 적용가능, 공식적 권위 하위계층, 전문적(기능적) 권위 상위계층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문17】거래비용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②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④ 불확실성,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답) ③ 공유지의 비극이란 경제적 · 개인적 합리성이 반드시 정치적 · 집단적 합리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모형으로 무임승차에 의한 ‘집단행동의 딜레마(N-1)'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죄수의 딜레마와 함께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한다고 전제하므로 무임승차에 의한 공유지의 비극 현상은 발생할 수 없다. ① 거래비용경제학 및 대리인이론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속하며 ②의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사전 거래비용에 속한다. ④의 불확실성 및 자산특정성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거래비용의 발생요인
① 인간적 요인 : 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행동
② 환경적 요인 : 환경의 불확실성, 소수자에 의한 경쟁(불완전경쟁)
③ 자산의 특정성(전속성) : 자산의 전속성(asset specificity)이란 자신의 자산이 다른 조직에서는 효용이 없다는 이전불가능성
④ 정보의 편재성 : 정보격차
<정리> 거래비용의 종류
(1) 사전비용 : 거래조건 합의사항 작성비용(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협상이행을 보장하는 비용, 상품의 품질측정비용, 정보이용비용 등
(2) 사후비용 : 계약조건이행협력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조정비용, 이행비용, 감시비용, 사후협상비용, 분쟁조정관련비용, 계약이행보증비용 등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45, 469, 470

【문18】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모형을 대비하여 비교한 조합 중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관료제> <기업가적 정부모형>
① 행정 메커니즘 - 시장 메커니즘
② 투입 중심 예산 - 성과 연계 예산
③ 권한 부여(empowering) - 직접적인서비스 제공
④ 계층제적 책임 확보 - 참여적 대응성확보

(답) ③ 전통적 관료제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면 기업가적 모형에서는 시장이나 민간부문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즉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 역할에 주력한다는 의미이다.
<정리>전통적 관료제와 신공공관리론(기업형 정부)의 비교
전통적 관료제 → 기업형 정부 노젓기(rowing) 역할 → 방향키(steering) 역할 직접 해줌(service) → 할 수 있도록 해줌(empowering)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 경쟁도입 규칙중심 관리 → 임무중심 관리 투입중심 예산 → 성과지향적 예산 관료중심 → 고객중심 지출지향 → 수익창출 사후치료 → 예측과 예방 집권적 계층제(명령과 통제) → 참여와 팀웍(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행정메커니즘 → 시장메커니즘

【문19】예산통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모든 수입은 국고로 납입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을 충당하도록 한다.
④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답) ② 통일성(non-effection)의 원칙이란 특정한 수입이 특정한 지출로 충당되도록 하지 않고 전체 세입으로 전체 세출에 충당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수입은 국고로 납입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은 단일성의 원칙이며 ④는 완전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935, 936

【문20】정부회계의 특징에 관해서 옳게 기술한 것은?
① 정부회계는 합법성보다 영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② 정부기업회계는 기업회계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③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 목표가 다양하지 않다.
④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서 예산의 준수를 강조한다.

(답) ④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서 예산의 준수를 강조한다. 입법부가 정한 지출의 용도, 금액, 절차 등 제반 예산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영리성 보다는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①).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하여 목표가 다양하다(③). 그러나 정부기업회계는 그 사업의 성격상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되는 특별회계이므로 기업회계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935,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