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다른 것이라해도 문제는 복잡합니다.

최용일 |2006.10.26 23:31
조회 318 |추천 1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다른 것이라는 주장은 박사모들이 (주군 박근혜를 포함하여) 논리적이 아니라 감성적이라는 반증이다. 지금까지 박사모는 두 가지 커다란 논리적 줄거리를 통해 박근혜 대망론을 펼쳐오고 있는 것 같다. 세종대왕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 박정희, 그리고 그의 흠결없는 따님 박근혜를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논리를 전면에 깔면서 [친북종김]이라는 또 하나의 논리로 박정희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몰아세우면서 작금의 반박파를 그 속에 몰아넣는 거다. 그 논리적 틀을 보면 4.19-6.3-6.15세대(386세대까지 포함)가 친북종김파로서 사이비민주세력이라는 것인데, 이런 뜻의 글들을 데안토(데일리안 토론장), 프리젠 등 여러 곳에서 봤다.

 

논리비약도 일부 있지만 극우논리로서는 아주 일관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터넷 전사들을 이 단순하고 명료한 논리로 무장시키기에 충분했는데, 최근 그 논리구조에 심각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박사모들이 흠결없는(?) 2세 교주로 생각하는 박근혜가 6.15선언에 면죄부를 준 사건이었다. 어찌보면 그동안 박사모가 친북종김파의 본류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던 DJ의 6.15선언과 박사모의 정신적 지도자인 박정희의 7.4공동성명의 맥을 닿게 만들면서 나타난 오류인데, 이러한 오류는 박사모들을 지탱해온 양대 논리구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나비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니 그들의 논리가 나비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런 논리적 오류가 사실은 호남표에 탐을 낸 데서 나온 것이며, 그래서 정략적이라는 거다. 결코 다를 수 없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달라야 되는 코메디가 나오기도 했으며, 호남 햇볕과 서울의 햇볕이 다른 것이냐는 열린당의 반박도 있었다. 결정적으로 박사모에게 타격을 준 것은 DJ사람이자 직계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로, 햇볕정책은 포용정책의 원조라고 함으로써 박사모와 박근혜의 주군 심장에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호남 표가 탐나서 DJ와 적이 되면 안되기에 "DJ는 친구다"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거절해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박사모식의 논리라면 김영삼보다 더 친북종김파에 가까울 것 같은, 그리고 박정희와도 원수지간으로 지낸 DJ만 주적에서 떼어내 친구로 분류해놓고 보니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DJ와 6.15세대의 후계자인 노무현 정권과 386세대는 여전히 주적인데, 그 중에 6.15세대는 빼내야 하니 [반북종김파]의 연결고리도 떨어져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막걸리인가?


그렇게 동서화합이나 진정한 용서와 화해같은 한국사회 최대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과 이데올르기마저 뛰어넘는 지도자상을 연출하기 위해 진정한 보수우익이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는데, 그것을 환영해줄 것으로 철썩 같이 믿었던 그 쪽 사람들이 외면해버리니 뒷골이 갑자기 써늘해진 거다. 앞으로 더 나서기도 뒤로 돌아 가기고 이상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하니 그냥 손을 놓고 싶을 거 같다. 그러나 말이 된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왜 박사모의 사랑스런 주군이자 위대하신 정신적 영도자 박정희 장군의 따님이 내린 교지니까...이거 김일성-김정일 교지만큼 무서운 논리 아닌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측 고위인사를 면담한 열린당 최성 의원이 "(북측 고위인사가) 與野 공동의 초당적인 대북특사단을 구성하면 적극적인 검토 용의가 있으며 충분히 성사가 가능하다. 여당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당의 경우는 전직 대표"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여당 대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 야당 대표는 언급했으며, 전직대표(박근혜)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고 여당의원이 이를 일부러 알려주어 평지풍파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또 무엇일까? 언론은 이를 받아 보도하면서 "실제 야당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인사여야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했다니 그 속내가 더 구려 보이는데...


핵실험으로 인한 벼랑 끝에 몰린 김정일의 난국 타개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좌파 정권이니 터놓고 속내를 들어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치자. 그렇다면 민노당은 누가 와도 다 이해해 줄 것이고, 민주당은 DJ 출신당이니 그렇고, 거대야당이 한나라당이 대상이 된거야 당연지산데 왜 현직대표가 아닌 전직대표냐 이 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차기 대통령을 전제로 모시겠다는 것도 아닐 거고, 가장 강력한 극우세력으로 알고 있으니 다루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긴 현직 대표가 전직 대표의 당번병이고 당내 예선에서는 가장 유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잘 골랐다 싶기도 한데, 과연 그 우악스런 인간들의 고려사항이 그것뿐이었을까?

  

내 생각에는 핵실험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김정일을 반대하는 판에도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원성을 아랑곳 하지 않고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금과옥조처럼 지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협력으로 위장한 친김정일 정책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그 영악한 인간이 이용하려는 것 같다. 지금 김정일은 이러한 남한정권 및 친북인사들의 이러한 우호적 자세를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탈출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내보낸 신호가 "대북정책을 나(김정일)와 논하고 싶으면 남한 정당을 총 망라하여 대북 특사단을 구성하라. 그러면 검토하겠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많은 친북인사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초강경 대북인사로 알려진 박근혜가 차출당한 것인가? 김정일이 자기에게 올 남쪽 대북특사단을 말하면서 왜 박근혜를 직접적으로 거명했던 것일까?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바로 그 해답은 미안하지만 박근혜 그녀의 부적절한 서너 차례의 행보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박근혜의 철의 연대인지 고래심줄인지 모를 지지자인 박사모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음해, 모독 어쩌고 난리 부르스를 추겠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지지자들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2002년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2002년 6월 12일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박근혜(이 당시 박근혜는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국민경선제를 거부한다며 탈당한 상태였다)는 평양의 대남실세들 앞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돼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며 “남북이 힘을 합쳐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발전을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당시 대통령인 김대중과 김정일이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등에 합의한 것이 아닌가? 이 사실만으로도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한다. 경선이 불리하다면서 제1야당을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려한 자가 당시 현직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기 위하여 평양에 갔다면 색깔론과 어용론의 화살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2006년 9월 독일로 가보자. 박 전 대표는 9월 28일 오후 5시 ´독일과 한국: 함께 열어가는 미래´라는 제하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강한 경제력과 전쟁억지력´, ´원칙 있는 대북정책´,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 등 ´한반도 평화 및 남북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함께 발표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여 북의 경제발전을 도와주고 " 체제안전, 경제지원, 북미수교 등등"의 구체적 현실적 제안을 하죠?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로 감행한 10월 9일로부터 10일밖에 안 되는 과거상황이었으나, 분명히 과거는 과거였고 가정법을 쓴 것도 맞지만, 일국의 대통령, 그것도 북한이라는 정신병적인 적대국을 가진 나라의 군통수권자가 되겠다면서 그 정도 정보수집능력도 없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셋째, 역시 2006년 10월중순, 바로 현재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18일 10·25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해남·진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포용정책은 원칙이 있고 안보상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계가 있다. 북핵문제가 터진 것은 지금이고, ´북핵에도 일리가 있다´며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 것도 현 정부"라며 사실상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집중시킵니다. 박 전 대표는 "시대적 형편과 경제력의 차이만 있었지 대북포용정책은 특정 정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사례에서 보듯 매 정권마다 추진한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 왔고 이를 햇볕정책이라고 네이밍(=명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과 DJ를 분리하면서 호남지역의 민심은 차지하고 보수지지층도 고스란히 안고 가겠다는 의미밖에 아무런 논리도 찾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자신이 강력한 보수주의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주장한 금강산 관광사업 즉시 중단이니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검토 등의 백약을 무효로 만드는 강력한 독약이 햇볕정책이고 포용정책임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나 한나라당, 그리고 박사모도 항상 주장해오던 말 아닌가?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의 최측근이자 한나라당 대표인 강재섭 등은 더욱 심한 악수를 두었다. 김형오 원내대표가 ‘햇볕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당론을 발표하는가 했더니, 박근혜 전 대표는 해남 지원유세에서 햇볕정책을 추켜세우고, 강재섭 대표와 김성조 전략기획위원장은 햇볕정책을 예찬했다가 최고위원회에서 질타를 당한 뒤 강재섭 대표는 그 다음날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알파(α)라는 이상한 논리까지 끌어들여 그 알파(α)가 잘못이라는 번역까지 한다. 그리고 마침내 내부분란은 물론 열린당으로부터  "호남에서의 ‘햇볕’이 다르고, 서울에서의 ‘햇볕’이 다르면 한나라당에는 두 개의 태양이 뜨는 것인가"라고 꼬집히고 말았다. DJ뜻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인정되는 영원한 DJ맨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햇볕정책=포용정책이라 했고.


여기서 나는 대단한 논리적 암초에 직면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박사모들은 인터넷 여기저기서(특히 그들의 집결지로 알려진 데안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박정희를 세종대왕 이상의 성군으로 칭송하면서 그 후계자는 적자인 박근혜가 되어야 한다는 단순논리를 들고 나와서는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으면 반쯤 죽일 태세였다. 아주 알기 쉬운 논리임은 분명하여 머리 나쁜 나도 충분히 알겠고, 게다가 그런 교조적 응징이 사실 더 무서워 보여서 충분히 기억력을 가동케 했다. 그럼에도 의문이 남는 것이 있다면 박사모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박사모가 말하는 박정희-박근혜의 그런 세습이 과연 김일성-김정일의 세습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결국 남북의 위대한 영도자의 2세대 지도자인 김정일-박근혜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라는 뜻은 아니겠는지? 박정희의 독재 운운하면서 반체제 운동을 벌였던 4.19세대, 6.3세대, 6.15세대를 싸잡아 비난하고 북한의 장학금을 받은 친북종김으로 묘사하며, 한나라당내 김영삼계까지 사이비민주투사로 분류해내는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왜 그들의 주군인 박근혜는 그중 유독 6.15만을 그 아버지의 7.4공동성명과 연결시켜서 논리적 혼란을 가져왔는지? 그럼 박정희도 박근혜도 역시 친북종김파? 대한민국이 다 친북종김이지 싶네. 그럼 그냥 커밍아웃하고 함께 가지, 뭐^^^


그리고 김정일이 핵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국제공동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에도 왜 우리는 그렇게 퍼주기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1994년 김정일이 핵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하에 거액의 경수로와 경제지원을 클린턴과 김영삼 정부로부터 받고 나서 약속을 어겼고, 2000년 6.15선언후 2002년, 바로 박근혜가 평양을 방문해 6.15선언을 지지했던 그해 NPT를 발로 걷어찬 후 핵보유국이 됐음을 선언하고 이란 등 테러국가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등의 지원을 했던 일을 당했음에도, 박근혜는 왜 2006년 9월에 핵포기 선언을 전제로 국제적인 대규모 원조를 하자고 하질 않았으며, 실제 핵실험이 있고 난 후인 10월에까지 햇볕정책은 괜찮았는데 포용정책이 문제라고 하질 않는지,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의문이다. 아니, 일관성은 있어 보이네! 그리고 독일선언은 참으로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자라면 빈약한 정보력을 과시한 秀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음도 걱정거리다.

 

어쨌든 박빠들(이쯤되면 박사모라 하기 너무 나아갔기에 박빠라 함)은 여전히 부정하면서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 언론유착의 결과니 조선, 동아의 밀어주기니 하지만(유난히 박근혜를 보이게 밀어주던 중앙일보까지 이명박 1위라고 하는 것은 안보는지?) 핵실험 전과 후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밀리기 시작한 것이 분명함에도 여전히 떼로 몰려다니며 이상한 말들만 하는 꼴이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을 것 같아 보여 안쓰럽다(사실은 인과응보같아 고소하지만^^). 이번 김정일이 대북협력 대북특사단 구성 운운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 대선 가능성 1위 자격으로 초대받은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 터이니 그런 착각이 얼마나 대세를 그르칠 지도 자명해 보인다.

참고로 박근혜의 평양발언에 대해 친북좌익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렸던가 알고 있는지 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2004년 7월 24일 한국진보운동연구소의 소장 박경순은 “민간추모대표단 방북불허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4.15 총선이후 좋게 발전되어 가던 남북관계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4.15총선은 6.15 공동선언의 승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사사건건 6.15 공동선언 죽이기에 앞장섰던 한나라당도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4.15총선 이후 6.15 공동선언이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한나라당도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단언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총선이후 민심과 여론은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시하였으며, 개성공단이 착공되고 처음으로 장성급 회담이 열려 남북 군사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김정일 지원은 안되며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김정일 핵보유 실질적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의 독일 발언은 핵실험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여 한 발언이라고 치더라도, (그로부터 10일도 안되어 일어난 핵실험으로 인하여) 그 발언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는 발언이 되어 버렸고, 그걸 만회해 보고자 호남에 가서 김대중의 햇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결국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고 어느 애끓는 지지자 변호하는 글을 데안토에서 보았다. 하지만 그건 사태를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정리한 것이 아닐까? 이미 2002년 평양에서 본인 입으로 밝힌 것처럼 존경하는 아버지의 7.4.공동성명을 승계한 DJ의 햇볕정책이라는 부적절한 논제에 깊이 몰입한 탓일 뿐이다. 독일에서 10일후면 일어날 핵실험을 몰랐다 치더라도 정보력 부재를 탓해야 할 것이며, 호남의 발언도 민심을 읽지 못한 우를 범한 것이고.


한마디 충고해도 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칼을 잘못 벼리면 그 날카로움에 취해 아무데나 피아를 가리지 않고 휘두르고 싶다고 하더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정치의 계절에 심한 정치삭풍을 맞으면서 역사를 생각한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