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이념전쟁"을 정의하는 내 시각은 짧게는 '남북분단' 길게는 '사회분열'이라는 것이다.
과거 광복 이후 사람들은 광복의 기쁨을 누릴세도 없이 이념전쟁에 뛰어들었으며 그 결과는 민족상잔의 결과를 낳았고, 현재까지도 사분오열하여 정치적 이용수단으로 사용되는등 분단된 국가에서 소속된 국민끼리도 뭉치지 못하는 참혹한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념전쟁에 대한 주 요인은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이라는 명칭아래 서로가 편을 갈라 작게는 정치판에서 넓게는 지역으로까지 이런 분쟁과 사상들이 뿌리내려 있고 또 그에 대한 산물들을 계속해서 낳고 있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념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가?
우선 이념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인 '사상과 주의'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진보주의
국제표준적인 의미로는 이념적인 의미에서 현재 사회 체제를 개혁 혹은 변혁하는데 중점을 두는지 두지 않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음.
-이를 기준으로 보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사회당 등이 대한민국의 정당 중 진보주의를 실제로 표방함.
대한민국에서의 '진보'는 개혁을 주장하는 모든 세력을 뭉뚱그려 부르는 호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수주의에서도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기도 하며 실제로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몇몇 개혁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꼭 '진보'적이라고 할수는 없다.
* 보수주의
종교나 문화 및 민족의 기존 가치관 유지를 주장하는 정치이념.
대한민국에서의 보수주의는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의 정당이 추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모든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원하는 정당의 생리에 따라 이들이 실제로 보수주의를 명백하게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FTA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 자본주의에 대한 시각 등에서 이들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기득권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인 면모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제 6공화국 이후 각성향의 정당
- 진보정당
민중의당 (1988)
한겨레민주당 (1988)
민중당 (1990)
한국노동당 (1992)
통합민중당 (1992)
진보정치연합 (1994)
국민승리21 (1997)
청년진보당 (1998)
민주노동당 (2000)
진보신당 (2008)
- 민주당계 정당
민주당 (1990)
신민주연합당 (1991)
민주당 (1991)
새정치국민회의 (1995)
통합민주당 (1995)
새천년민주당 (2000)
개혁국민정당 (2002)
열린우리당 (2003)
민주당 (2005)
중도개혁통합신당 (2007)
대통합민주신당 (2007)
통합민주당 (2008)
민주당 (2008)
- 보수정당
민주자유당 (1990)
통일국민당 (1992)
새한국당 (1992)
신민당 (1994)
자유민주연합 (1995)
신한국당 (1995)
국민신당 (1997)
한나라당 (1997)
민주국민당 (2000)
국민통합21 (2002)
한국미래연합 (2002)
국민중심당 (2006)
창조한국당 (2007)
자유선진당 (2008)
친박연대 (2008)
-출처 : 위키백과
여기까지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에 대한 각 당을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문제가 되고있는 좌익과 우익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자.
* 좌익
좌익 또는 좌파는 정치 성향 분포에서 우파의 반대편에 위치한 쪽으로,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음.
한편으로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는 정치 입장을 말하기도 함.
비슷한 말로는 진보주의라 할수도 있으며,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와 여성주의(패미니즘)를 좌익으로 본다.
-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좌파의 의미
한국의 좌파는 1910년대 말 상하이에서 고려공산당으로 처음 등장,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조선공산당 결성등으로 활동.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 공산주의 운동은 북한보다 남한에서 활발했으나,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성격의 토지개혁으로 일부 소작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고, 남로당 및 조선공산당의 주요 당원이 검거되면서 남한의 좌파는 쇠퇴함.
5.16 군사정변 이후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군사 독재정권의 등장으로 남한의 진보적 사회 운동은 공산주의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친북 세력으로 매도되거나, 인혁당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탄압받는 일도 발생.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에 동조하거나 그 주장과 비슷한 이념을 좌익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들을 처벌하고 있으며, 좌익이라는 용어보다는 "급진 좌경 세력"이란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됨.
이로 인해 좌익이 반드시 공산주의를 뜻하지 않음에도, "좌익 = 공산주의"로 통용되어, "좌익"이란 용어를 스스로 사용하는 단체는 없다.
일부 보수주의, 반공주의, 뉴라이트등의 친미 단체 등에서는 북조선에 호의적인 좌파 세력을 친북좌파라고 표현, 실제로 좌파 성향인 단체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의 정당 단체에도 붙여지고 있다.
친북좌파로 불리는 세력 중에 실제로 북조선에 무비판적이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도 일부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북조선과 무관한 좌파 단체까지 포괄하거나, 보수 세력에 타협, 협력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일례로 2008년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에서 보수적인 언론단체들은 이 시위가 친북좌파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수주의 우익 단체로부터 한겨레신문, 전대협, 한총련 등이 좌파라 불리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서 이들을 민족주의 성향의 중도 우파로 분류하기도 한다.
민주당 역시 한국의 우익 단체의 기준으로는 좌파정당로 불리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평화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만 빼면 명백한 우파정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이다.(비정규직 문제, 이라크 전쟁 한국군 파병 문제, 한미 FTA 문제, 재벌 문제 등 참조)
지난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역시 좌파적이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 우익
우익 또는 우파는 정치적 성향의 분포에서 좌익 또는 좌파에 반대되는 쪽으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대칭되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보수주의, 반공주의, 민족주의 등이 우파로 간주됨.
대한민국의 우익에게서는 민족주의 성향에 기초하며 기본적으로 반공주의 성향이 강하며, 민족주의 성향과 반공주의의 결합에 의한 특징은 한국만의 독특한 우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차이나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익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민족에 대해 적대적인 집단으로 규정하여 보는 시각이 강하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선 해체되어야 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어 북한을 발전적으로 포용하고자 하며 북한정권도 민족의 일부라고 판단하는 좌익과 큰 시각차이를 보임.
2001년 출범한 뉴라이트는 반공주의보다는 중도에 가까운 자유주의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며, 우익들에게 있어서 친북좌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파적인 색채를 명백하게 내세우고 있는 순서로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한나라당 등이 있다.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으나 민주당도 중도적 보수정당으로 보기도 한다. (민주당의 경우, 우파적인 색채를 크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나, 현실 정치에서 추구하는 비정규직 문제, 이라크 전쟁 파병 문제 등을 볼 때,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우파 정당에 해당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위키백과
여기까지가 좌익과 우익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과연 이것들을 기본토대로 현재 한국 정치판에서, 그리고 한국국민들이 싸우는 이념전쟁은 "진정 의미 있는것인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살을 덧붙이자면 나는 한국에서의 좌익에 대한 인식과 매도는 '우익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과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정치적 대표 우익인물인 이승만이 정치활용의 일부분으로 이용했다고 보는 '국민보도연맹'이 있기 때문.
'좌익 성향이었던 사람은 물론이고 지방행정구역 단위당 할당제를 실시 많은 사람들이 의사에 관계없이 가입(30만명)을 했다'고 한다.
이때 이승만은 정치적 기반확립을 위하여 미군주둔 및 친일세력들을 포섭하는 과정중 반공이념을 활용할 필요로 이는 실질적인 이승만 정권의 강화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위의 백과사전에 열거된 점에서도 알수있듯이, 일부 단체가 사전적 의미에 벗어나게 단어 사용을 하였고 그것이 현 이념전쟁에서 폭넓게 사용이 되기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이는 국민분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이기도 하며, 정치적 이용수단으로도 자주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 알수있는 점은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의 정치의식과 2009년 현재 한국의 정치의식은 하나도 변하지않았다는 것이다.
"친북단체", "좌익"이라는 개념은 엄연히 "진보주의"와 분리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우익'이라 정의하고, 자신들 이외의 모든것엔 "친북단체"나 "좌익"이라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구도는 "우익 = 보수 = 매국노 or 친일", "좌익 = 진보 = 빨갱이 or 간첩" 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확한 개념의 정의조차 없이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 타집단을 배척, 적으로 몰아가며 정치적 우위를 점했다고도 볼수 있다.
그 말은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치이념에 대한 전쟁은 단지 표전쟁 이외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일반적 개념이나 사전적 정의를 무시한체 자신들 집단만의 잣대를 만들어 남에게 들이대며 아니, 자신들을 제외한 집단에게 "너희는 적이다"라며 지지자들에게 같이 욕하게 시키는 욕쟁이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념전쟁에 물들어 현재에도 "좌익, 우익"으로 싸우는 이들은 몽민(蒙民)이라고 밖에 부를길이 없다.
사상을 정의하는 그들에게 있어 지지자들은 단지 단어 하나 던져주면 알아서도 잘싸우는 그리고 표를 가져다주는 그런 무식한 백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잘못된 정치사상에 대한 정의로 인해, 지지당에 의해 서로가 "간첩"이네 "매국노"네 하며 싸우는 꼴은, 자신에게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꼭두각시 개입니다"라고 서로가 홍보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정치적 소견이나 소신에 따라 정책지지 반대가 이뤄지는 사회가 아닌 정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책을 내 소신이나 내 소견으로 치부하고 양분법을 사용해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 가르기를 하려는 행동은 아무의미없는 헛소리일 뿐이다.
또한 그러한 행동에 편승되는것 또한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않는 헛짓일 뿐이다.
제가 이글로 인해 이해시키고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단 하나입니다.
"단결" 이라는 것입니다.
남북은 분단국가 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작은 땅에서 같은 구성원으로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또 반으로 나눠져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이나 깨우침을 준다면 국가의, 국민의 의식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수 있겠지만, 이념전쟁으로 싸우는 열에 여덟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이는 그걸 토대로 똑같은 헛소리를 하고 또 다른이는 그 헛소리를 또 따라합니다.
국가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 구성원들의 단결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들이 만들어놓은 전쟁터안에 무기가 되려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 한표를 행사하는가'에 대한 고찰과 지금 내가 이 한표를 행사할수 있게 희생한 분들을 생각한다면 '고작 이 한표'가 아닌 '소중한 한표'가 될것이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심도있는 정치적 결단 능력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와 기본소양없이 서로가 비난하며 분열되는것보다, 자신의 확고한 정치이념을 확립하고 그에 대한 정당에 근거있는 비판과 서로간의 활발한 토론의 장을 이끌어 단결된 힘으로 국가발전에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정치활동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