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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의 의미

부캑 |2006.10.09 12:38
조회 298 |추천 0
현재 북한은 미국의 금융동결조치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태평양 전쟁전의 일본과도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70년전의 일본 지도부에 비해 나은점은
미치진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협상을 원한다. 핵실험은 그 협상의 빌미가 된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능력이 있는것을 안다. 한국도 알고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모른척 해온것은 아는척 할 경우 북한에게 공개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협상카드를
그냥 줘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모른척 해온것은 청와대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해왔기 때문이다.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정보분석 평가 과정에서 전쟁징후라는 것이 있다.
휴전선부근 병력이나 물자의 갑작스런 이동이라던지 민간용 배터리, 연료, 식량의 시장내 품귀현상이라든지
전시대비 공장가동율 및 전력사용량의 갑작스런 증대랄지.....
이 모든 동향들이 적어도 두달전에는 포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며, 방송역시 대외정책에서의 온건주의 성향.
대내적으로는 단결심 민족의식 고취등의 동향이 포착된다...

현재는 어떠한가....그러한 징후 전혀 없다....
따라서 북한은 본 사태를 전쟁으로까지 끌고가려는 생각은 없다.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위에서 열거한 상황을 다 보고 있다는걸 아니
북한 외무성의 핵실험 보도가 협상용의 카드라는 것은 미국도 북한도 알고 있는 문제가 된다.

왜 진작에 이런 카드를 안꺼냈을까...?

일본과 남한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 지도부가 교체된 상황
이전의 고이즈미 아래에서 만신창이가 된 아시아 외교를 회복하는것을 제1의 목표로
하는 일본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일본의 핵무장으로 강경 맞대응을 할 수는 없을거란
판단을 북측에선 했을 것이다.

그럼 남한은 ?
현재의 남한 지도부에게 빼먹을  수 있는 모든 단물은 다 빼먹은 상황이다.
정권의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레임덕에 빠져버린 정권을 북한이 배려할리는 없다.
게다가 핵실험 발표로 인해 남한은 극심한 좌우의 내분을 겪을것이 뻔한 상황
  책임론까지 대두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노무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나 남한 스스로에게나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강경대응을 하려 할것이고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북한은 1년정도 대화창구를 닫으면 그만이다.
남한의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권은 북한에게 화해책을 시도할것이라는 기대도 현재의 상황을 더욱
부추긴다.

핵실험을 하면 그 뒤는 어찌될까...
미국이 과연 중국과 남한의 압박을 물리치고 폭격을 할 수 있을까..?
어디를 폭격할 것인가..?
폭격이란 정확한 목표물을 확인했을때 가능한 것이다.
핵시설의 폭격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데모나 핵시설을 폭격했을때와 같이 무식하게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특히나 미국의 성격상 불안정한 남한의 내부사정을 본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핵실험장을 폭격할텐가..? 주석궁을..?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이제 핵무기라는 카드를 해외계좌와 맞바꾸려 하고 있다. 그것은 곧 김정일의 돈주머니이기 때문
이다. 이제야 말로 핵무기를 완전히 버리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인 것이다.
미국도 그 사실을 안다. 그래서 협상을 하리라 여겨진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으로 북한내에서의 핵카드가 완전히 사라지면
미국이 북한 다음으로 우려하는 일본의 핵무장과 남한의 핵무장을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일본과 남한은 핵무장의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점에서 사전에 북한과 미국사이에 입장조율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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