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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제임스뽄드 |2009.08.18 15:19
조회 138 |추천 0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hwp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에 관한 연구는 1959년 가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하에 조직된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의 발족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0년 이후에는 보건사회부와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5.16군사혁명 직후에 전면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 제 30조와 제31조에 사회보장증진과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국가의 보호조항을 신설하면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보장하는『사회보장제도심의 위원회 규정』이 각령 제 469호로 제정되었다.
사회보장심의 위원회의 연구에 따른 법안 제출로 1963년 11월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고, 12월16일에는 법률 제1623호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건강보험제도가 태동되었다. 이때 제정된 의료보험의 선언적 정책목표는 질병의 불안으로부터의 보호,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복지, 사회정의의 실현과 복지사회의 건설 등으로 건강보험의 목적과 가치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시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자원의 부족 등 제반 여건의 미비로 당초의 목적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시행을 미루어 오다, 1965년 11월1일 호남비료주식회사(現 한국종합화학)가 의료보험조합을 시범적으로 설립하였다. 이것이 임의적용형 피용자조합의 원형이 되었고, 1969년 10월1일에는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어 임의적용형 자영자조합의 원형이 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어려움에서 오는 재정난, 노사 양측의 사회연대의식의 부족,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사회보험의 핵심이 되는 피보험자의 강제가입 조항이 결여되는 등의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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