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보계혁안이
219대 212로
미국 현지시간 오후 10:48에
상원의 건보계혁안에 수정없이
하원을 통과해
오바마 미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게 됐다.
실제적으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추진한
건보계혁안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1년이 넘는 기간끝에
미국의 건보계혁안이 통과하게 된것이다.
한국의 수구꼴통들처럼
미국에서도 tea party같은 미 보수주의의 posse들의
색깔론을 부르짖으며 건보계혁안 저지에 힘썼으니
결국 시대의 대세를 꺽지 못하고 건보계혁안이 통과하게 됐다.
하지만 미 공화당은 하원투표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금지조항 삽입을 주장하며 위원회로 보내려는...
미 건보계혁안 죽이기에 혈안이 되있다.
비록 낙태비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없는 건보계혁안임에도 말이다.
그리하여 현지시간 오후 11:03분에 낙태금지조항 삽입을 위해 건보계혁안을 위원회로 되돌려 보내 미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에 수정조항을 집어넣어 건보계혁안을 상원과 위원회에 회부해 건보계혁안을 막으려고 다시 투표에 들어갔다.
결국 낙태금지조항삽입을 위한 위원회로 돌려보낼것을 199대 232로 현지시간 오후 11:19에 부결한뒤
최종 투표를 현지시간 오후 11:37분에
220대 211로 미 상원안에 수정없이 통과를 시키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며...
거의 100년간 끌었던 미 진보세력의
건보계혁안 도전이 사실상 성공적으로 통과...
미 하원에서 역사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미국의 건보계혁안의 통과는 건보계혁안을 뛰어넘는
80년대 레이건으로 시작된
레이거노믹과 미 보수주의 혁명 대변되는
신 자유주의가...
바로 그 신 자유주의가 시작된 미국에서
종말을 맞이한 상징적인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80년초
레이건 정권의 창출과 함께
시작한 미국의 보수주의 혁명,
신 자유주의는
33년 미 경제공황으로 생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인 '글라스-스티걸법'을
90년대 말 사실상 무력화 한뒤 승승장구하다
부시 jr.정권때
광기의 정점을 찍으며,
부시 jr.정권때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에서 시작된 신 자유주의는
이번 미국의 건보계혁안 통과와 통과가 유력시 되는
금융규제계혁안의 통과와 함깨
미국에서 신 자유주의는
오바마 대통령때 종말을 맞이 할것으로 보인다.
건보계혁안과 금융규제계혁안은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때 큰 이슈가 될것이라는덴
모든 전문가들이 이견이 없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건보계혁안과 금융규제계혁안이
이번 중간선거때 민주당에 부담을 줄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지만...
반대로 건보계혁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지지세력의 분노를 샀던 미 민주당이
이번 건보계혁 통과를 통해 지지세력을 집결시킬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리고 비록 미 보수층의 산발적인 반발과 투쟁이 장내.외를 막론하고 지속되겠지만...
크게 본다면...
시대의 흐름이 탈 신자유주의를 향해간다고 본다.
그리고 그렇기에
현재의 불확실성으로부터
한국이살아남고 싶다면...
다가올 탈 신 자유주의에 대비하며...
탈 신 자유주의의 페러다임의...
신 자유주의를 대신할 페러다임의 창조가 가장 중요할것이다.
결국 산업혁명이라는 신 페러다임의 도입을 먼저 완수한 서유럽이
성공한것처럼...
2차대전후 탈 제국주의와 냉정이라는 신 페러다임의 도입을 먼저 완수한 미국, 러시아, 서유럽과 일본
그리고 탈 냉전후 신 페러다임의 도입을 완수한 미국과 서유럽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후 신 페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중국과 인도및 브라질의 부흥과 성장을 보다면...
결국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집착이나 완수가 아닌...
탈 신 자유주의의 세계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 페러다임의 창조및 정착이 우선일 것이다.
개인적으론 이번 미 민주당의 건보계혁안 통과는
한국의 노무현정권때의 진보세력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한다.
오바마정권의 집권후 거의 1년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지지세력의 분노를 샀던 미 민주당은 이번에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지지세력이 추구했던 건보계혁안을 통과시키며
지지세력의 집결을 도모하게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당시의
진보세력은 이번 오바마정권때와
마찬가지로 다수당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계혁에 후퇴만 거듭하며
결국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며
지지세력의 이탈을 가속화 시켜며
결국 한나라당에 정권을 뺏기게 된다.
개인적으론
이번의 미 계혁안이
비록 미국 계혁세력에
정치적인 부담을 줄지도 모르지만...
그런 정치적 부담도 감수하지 않으며
계혁안을 통과시키지 않는것은
스스로의 지지세력만 이탈시키는
자멸행위라는것이다.
어짜피 협상과 대화로 통과될 계혁안이였다면...
계혁을 꿈꾸는 사람들이
노무현때나 오바마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며
계혁정권을 창출시키진 않았을때니깐...
어짜피 계혁이란 성격상
협상과 대화로 통과될게 아니란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한국의 현 정권의 집권과
노무현및 계혁파의 붕괴는 어쩌면 스스로 자초했다고 불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선 정파를 떠나 계혁세력의 단합으로 현 정권에 대항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서 정권창출후
노무현 정권때 처럼
마치 일이 끝난것처럼
정치적 부담을 피하며 몸을 사릴게 아니라...
지분주장을 할것이 아니라...
정권창출때처럼 계혁파간의 협상과 양보를 통한 힘의 집결과,
그 집결된 힘을 적극적 계혁에 투자해,
정권창출때처럼 적극적으로 계혁안 통과에 모든 정치력을 감수해야할것이다.
이번정권이 후에 만약 계혁정권이 한국에 들어선다면...
그들은 우선 계혁파간의 협상과 양보를 통한
정치력 집결울 이루고,
그 집결된 정치력을
정치적 부담을 기꺼히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후퇴없는 계혁안 통과를 시키는데
온 정치력을 집중해야 할것이다...
이번의 오바마 정권과 미국의 민주당이 그랬듯이..
비록 public option이나 낙태조항등에 대한 분분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협상과 양보를 통한 정치력을 집중시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건보계혁안을 통과시킨 오바마 정권과 미 민주당의 이번 건보계혁안은...
앞으로도 계혁을 바라는 많은 계혁세력들이
그들의 계혁을 어떨게 이룰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