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실화를 근거로 정리(요약)한 글입니다.
주식회사 * * * * * 대표이사 사장 * * * 은 코스닥 진출을 내세워 2,000명이 넘는 투자자를 모집했고 그 투자금을 유용하는 등 범법 행위를 장행하고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유명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코스닥 상장이 어려워지자 * * * 사장은 최근 우회상장을 추진했고
사실상 성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수백억 원의 허위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금명간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래
1.
(주)엉터리전자는 외부감사 대상 업체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이배짱(70년 생, 37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내세워 거액의 주금을 모집하면서 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자료상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사기 행각 초기엔 일반적으로 대표자 본인이 잘 아는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매입했다. 영업부장 직함을 달고 있는 김얼간(69년 생, 36세)과 경리부장인 박대포(70년 생, 27세)도 깊 간여했다. 주로 서울 영등포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거나 매출했다.
심지어 [A사]와 [B사]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했는데 두 업체의 대표는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더욱이 대표자가 동일 인물인 [A사]와 [B사]가 세금 탈루를 위해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2.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할 때마다 3~5%의 수수료가 얻어진다. 이 수수료는 모두 (주)엉터리전자 대표이사 이배짱의 개인 비자금 통장에 입금되곤 했다.
(주)엉터리전자의 주주(株主)는 대략 2,000명이 넘는다. 그 동안 코스닥 상장을 미끼로 내세워 신주인수 청약을 여러 차례 실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약대금이 제대로 입금되기는커녕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고 있다. 장부도 이중장부, 주주명부도 이중장부로 만들어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
3.
장부상 주주가 아닌 주주들을 포함해 2,000명이 넘는 주주(株主)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매출 신장은 필수였다.
자료상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사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주)바보전자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충했다. (주)바보전자는 2002년 설립 등기된 법인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배짱 사장의 친인척인 김죽여(64년생, 43세)가 바지사장이었다. 하지만 (주)바보전자가 관할 세무서의 끊임없는 자료상 혐의 조사와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를 물색하여 대표이사로 교체했다. 이 두 번째 바지사장은 얼마 전 별세했다.
바지사장과 유령회사 등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가공의 매출을 올리다 보니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담이 높아졌다. 어쩔 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도 자료상으로부터 사들여야 했다.
4.
일반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하려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희망하는 업체나 자료상들이 많지 않아서 무척 어려워진다. 어쩔 도리 없이 (주)엉터리전자 대표 이배짱은 (주)밥통전자를 통해 모자란 매입세금계산서를 채우곤 했다.
(주)밥통전자 역시 2002년 설립 등기되었고 창립 당시 대표이사는 김막가 씨였다. 감막가 씨도 바지사장이었는데 (주)엉터리전자 대표 이배짱의 친구다. 그러던 중에 이배짱 사장과의 개인적 갈등 때문에 김막가 씨도 (주)밥통전자에서 손을 떼었고 다른 사람으로 대표이사(바지사장)가 교체되었다.
다시 말해 (주)바보전자와 (주)밥통전자는 (주)엉터리전자 대표 이배짱이 만든 유령회사이자 페이퍼컴퍼니였다. (주)엉터리전자 대표 이배짱은 유령회사인 (주)바보전자와 (주)밥통전자를 통해 매출 금액과 매입 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두드려 맞춤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
5.
(주)엉터리전자의 매입과 매출은 크게 두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02-2003년까지는 그 업체 수도 매우 적고 거래도 아주 단순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는 매입 매출 관련 업체 수도 상당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거래 금액도 크게 증가한다. 2005년이 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고 2006년에는 2005년의 120% 수준을 유지한다.
먼저 2002년의 매입과 매출을 살펴보자. 매입은 크게 (주)등신테크(대표이사 : 김막둥) 40억 원, (주)대충시스템(대표이사 : 이말똥) 34억 원, (주)소똥시스템(대표이사 : 신국물) 29억 원으로 분류된다.
6.
(주)등신테크 대표이사 김막둥도 전형적인 바지사장이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표이사 등재된 대가로 (주)엉터리전자의 주식 1억 원(액면가 기준)을 받았다.
(주)대충시스템 대표이사였던 이말똥은 (주)엉터리전자 대표 이배짱 이종사촌 동생으로 현재 (주)엉터리전자 직원이지만 직원 명부엔 없다. (주)대충시스템이 폐업할 때 세금을 내지 않은 데다가 개인적으로 압류가 걸린 상태라서 직원 등록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삼자가 (주)엉터리전자 직원으로 대신 등재되어 있다.
7.
2002-2003년까지는 매입과 매출이 같은 업체에서 일어난다. 사기 행각 초기엔 아무런 계획 없이 허위 매출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마구잡이 발행하면서 생긴 결과물이다.
2004년부터는 매입처와 매출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매출액 또한 크게 증가한다. (주)엉터리전자가 본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자료상의 세금계산서로 허위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몇몇 업체에서만 대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로 잘게 쪼개어 발행하게 된다.
8.
(주)등신테크의 경우 자료상 혐의와 허위 거래 사실 혐의로 고소 고발되어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허위 자료를 꾸미고 관계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여 자료 불충분으로 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주)등신테크 대표이사 김막둥을 비롯해 주변 참고인들의 내력을 살펴보면, 모두 (주)엉터리전자 대표 이배짱과 고교 동창이거나 지인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엉터리 참고인들의 협조를 통해 검찰에 제출된 증거자료들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은 물론이다.
(주)대충시스템의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계속적인 조사를 피하기 위해 폐업했다. 폐업할 당시 상당 금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고, (주)대충시스템 대표이사였던 이말똥의 경우 개인 재산까지 압류가 걸린 상태다. 하지만 현재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료상을 했다는 근거란 존재하지 않는다.
9.
개인사업체 돼지전자 대표였던 김상욕(64년 생, 43세)은 개인사업체 돼지전자와 (주)막가파사이트 등 두 업체의 바지사장이었다. 돼지전자와 (주)막가파사이트 역시 문제가 되자 돼지전자를 폐업시켰다. 폐업이 어려운 (주)막가파사이트에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표이사 자리에 앉히고, 그 전 바지사장 김상욕에 관한 서류상 흔적을 없애 버렸다.
이때 (주)엉터리전자 대표이사 이배짱은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막가파사이트의 바지사장 가족에게 3억 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하여 자료상 거래와 허위 거래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주)막가파사이트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있으며 모두 자신이 주관했다는 거짓 자술서(自述書)까지 받아 놓았다.
(주)엉터리전자 대표이사 이배짱은 8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온라인 예금통장을 통해 자금까지 상호 이체시킴으로써 완벽(?)한 거래를 위장한다.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거래처는 직접 설립한 유령회사 8개를 비롯해 100여 개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