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1-05 02:59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부대운하의 수익과 관련, 민간업체에 현금 등 직접 보장 대신 주변 개발사업으로 사실상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참여업체들이 당초 운하 건설 목적인 물류보다는 관광이나 레저시설 운용 등에 주력할 공산이 커 그간 환경·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이는 당초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민간투자업체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BTO 방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던 대선공약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민간 투자자가 일반에 시설이용료를 직접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와 달리 BTL은 민간투자자가 일정기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정부 재원의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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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대운하 건설의 찬반보다는 대운하 건설이라는 사업의 변질에 더 큰 논쟁을 하는 것 같아 이상하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수는 엄청나다. 지금 현재 댓글 1288개, 트랙백 5개가 달렸다. 대부분 반대 목소리다. (네이버 기준)

하지만 실제 사업성이 없다면 그 사업의 변경은 아주 당연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 기업들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 기업들이 무엇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가 말인가. 당연히 어떤 이익이 있어야 기업도 참여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처음에 너무 그 수익성을 높게 평가해서 그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현금 지급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이 높다. 차라리 참여기업들에게 이권을 주는 게 낫다고 본다.

그래서 논쟁이 이렇게 딴 곳으로 흐르는 것에 나로서는 답답하다. 논쟁의 촛점은 결국 그게 아닌 것이다. 대운하를 건설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고, 만일에 건설을 추진한다면 그 수익성과 효과성이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 가 되어야 하고, 그 수익성이나 효과성이 적어도 구지 해야겠다면 사업의 일부 변경은 어떤 식으로 어떤 쪽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논쟁의 촛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피부로 느끼는 경제란 바로 그런 것이다. 정부가 부질없이 괜히 어느 외딴 곳에 몰래 금을 1억톤을 묻어두었다고 언론에 공표하면 그 지역은 발전되는 것이다. 실상, 실효성이나 지속성 혹은 건전성은 다소 별개다.

소위 '밑빠진 독에 물 붇기식 경제'라는 박정희 경제도 그런 거였다. 다행히 당시는 우리나라가 저개발 상태여서 그나마 박정희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전국토를 지지고 볶아도 되었던 시대였을 뿐이다. 아주 전형적인 금덩어리 묻어놓고 찾는 경제였다. 그래도 당연히 발전이였다. 그래서 구지 경제적 평가의 잣대를 드리댄다는 자체가 민방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는 오히려 사업의 절차나 민주성 혹은 도덕성이 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보면 박정희는 그저 그런 대통령이 맞다.


어쨌든 단순히 그런 '변질 논쟁'이라면 내버려 두자. 기업도 이익이 있어야 뭘 할께 아닌가 말인가.
그냥 우리는 산에 정부가 몰래 묻어두었다는 1억톤짜지 금부치 찾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자.
그 금을 찾기위해 누군가가 길이 새롭게 뚫을 것이고 너나 없이 엄청난 인력과 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국가가 나서지 않고서 경기를 부양하는 '간접적인 경기부양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정책으로 경제를 부양하면 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저 눈 앞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 설처 댈 뿐이다. 대운하 건설 좋지만 우리의 국토 강산에서 과연 큰 배가 육지를 마음대로 움직이며 갈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가. 그렇게 많은 물이 1년내내 큰 변동없이 육지에서 바다로 흐르는가 말인가. 하지만, 한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데,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자.

오히려 만들지 않아도 되는 다리를 운하 곳곳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 사고발생은 둘째치고라도 말이다. 결국 앞서 말한 '숨겨둔 금찾기 게임'과 같은 것이다. 바로 박정희식 경제 말이다. 우리는 이제 그 애물단지는 어떻게 빛나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박정희 시대는 '국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에 그나마 멋대로 해도 되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듯 한데 말이다.

다만 박정희처럼 멋대로 하면서, 부디 부실로 시공하지 말길 바랄뿐이다. 썩어빠지 박정희식경제의 대명사가 바로 부실공사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