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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게 성장인가요?

??? |2008.04.29 04:05
조회 10,185 |추천 0

저는 이제 나이 27살 먹은 평범한 한청년입니다.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는것을 보고

또 이번정권이 잘할거라고 하는 언론을 볼때면 씁쓸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나요? 97년 IMF 당시집권당들께서 대선이라서 쉬쉬하면서 언론통제했

 

습니다. 그리고 대선직전에 터져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선언하고 돈 빌려왔음

당시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후 국가 인프라공기업들이

팔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전화, 전기다 팔려버렸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팔려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잘못인가요? 당시에는 이미

뒤로 물러날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진거죠. 즉 우리나라 KT, 한전, 대우등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흑자를 냈지만 그수익은 다 외국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죠. 비정규직

 

도 IMF의 여파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잘못이 아니죠. 또하나의 문제 집값 문제? 전두환

노태우정권 시절에 땅값을 모르시나요?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높았습니다. ㅡㅡ;; 현재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시길...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 지지죠.

 

또하나 복지문제(의료)도 7,80년대부터 조금씩 올렸어야 했죠. 그러나 계속 낮은채로

나갔습니다. 독재정권이다 보니 세율까지 올렸다간 전복되기 때문이죠. 최대한 낮게

억제한것이죠. 이것은 결국 각종 복지쪽에서 구멍이 뚫린다는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땐 상관없었죠. 허나 노무현정권에 들어서면서 육아문제, 노인문제, 결식아동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즉 잠정문제에 불과했던 일들이 발등의 불이 되니 부랴부랴

정책을 세우고, 세입은 부족하니 세금을 올리게 됩니다. 물런 무조건 쓰기만 한것은

 

노무현 정권의 잘못이죠. 그러나 이것이 100% 노무현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인 양극화가 왜 일어날까요? 바로 부의 불균형 분배때문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분배를 받게 되고, 돈없는 사람들은 적은 분배를 받게 되고

 

GDP는 올라가니 물가도 올라가고.... 돈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물가가 너무 치솟아보이죠.

사람들은 돈을 안쓰게 되고 경기는 더욱 얼어붙게 되죠. 거기다가 세금까지 쭉쭉 올라가니

ㅡㅡ;;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분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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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토순|2008.05.02 14:42
이글 베스트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글 읽으시는분들은 이 위로 댓글 달지마셔서 베스트에 오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FTA협상 이뤄지면 광우병 특별법도 소용없습니다. 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들은 FTA혐상 내용중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한미 FTA체결 후에는 미국이 '투자자국가제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의 내용중에는 '미리 포괄적 동의'와 '국내법적용의 명시적 배제'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말이냐구요?? FTA체결 후라면 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금지조치를 하더라도 미국의 기업이(만약 기업수준으로 안되면 미정부차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를 중재회부에 맘대로 끌고 가서 피해보상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특별법을 제정한 후에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투자자국가제소권'같은 조항이 한국의 법보다(특별법이든간에) 상위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마 광우병 같은 케이스에도 적용되겠냐구요?? 정말 잘못 아시고 계신겁니다. 적용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몇십분만 투자하셔서 찾아보시면 이번 한미FTA가 일종의 신종 노예계약서임을 쉽게 아실수 있을 겁니다. 미친소가 웃을 이런 FTA를 막을 길은 국회에 비준되기 이전에 백지화하고 제대로된 대통령을 뽑아 처음부터 하는길 뿐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중 정치권의 협박에 그나마 영향을 덜받는 곳이 이곳이라 글을 올립니다
베플동물훌루|2008.05.02 08:39
지금 성장이 중요한가요?? 분배가 중요한가요?? 내가 보기엔 미친소 안먹기가 중요할듯 ..
베플SilverWing|2008.05.02 14:54
누가 쥐쉓 암살좀해라 평생 영웅대접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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