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은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가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읽어 보시고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선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
제 아들(김재민)이 군에가서 중병을 얻어 사망하였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들은 없는 질병도 만들어 군대에 안 보내려는 마당에, 있는 중병을 숨기고 자식을 군에 보내 죽게 할 부모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국민의 기본 권리인 국방의무에 따라 아들을 국가에 맡겼는데, 군에서 중병(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다고 제대만 시키려고 혈안이더니, 의병전역 후에는 치료비 몇 십만원 주고,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려는 국가가 원망스럽고,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답니다.
아들은 국가의 부름에 따라 고려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2006년 1월에 입대하여 신병교육 훈련과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전방에서 근무 중 온 종일 비 맞고 작업 후 밤에 심한 폐렴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에 면회해보니 깡말라 있었고 손에는 무좀이 하앟게 있었습니다. 가슴부분에 종양이 발견되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치료하여 완전관해가 되었습니다. 완전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하였으나 불행히 폐렴이 발병되었습니다. 완전관해를 확인하려고 CT 및 PET을 촬영한 결과 다시 림프종이 재발되었습니다. 구제항암 치료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후 면역력 저하로 폐렴으로 2007년 11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육군은 군복무 1년 미만 인자로 분류하여 질병을 안고 군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전공상 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아들은 2004년 고려대학교 입학 시 건강검진에서도 정상이었으며 동년 5월에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기에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군 입대후에 실시하는 입영검사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어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질병과 관련하여 군 입대 3년전까지 국민건강보험 기록에 보아도 질병으로 병원에 다닌적이 없습니다.
최초 진료한 군의관은 입영당시 촬영한 흉부 x-ray film과 군 병원에서 촬영한 x-ray를 비교하여 군 입대 이후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초 치료한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치료과정과 완전관해 후 재발된 것을 종합해 볼 때 급속히 진행되는 악성림프종으로 군입대후 발병된 것으로 진단서에 밝혔습니다.
악성림프종이 급속하게(aggressive) 자란다는 것은 의학계에서는 상식화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상 심사 시 암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1989년에 제정된 법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1년을 넘는 시간을 소모하며, 의학전문서적 및 국내‧외 학술논문 및 암협회, 혈액암협회 등에서 주관한 학술세미나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질병이 언제 발병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치료 과정과 여러 자료를 볼 때 군입대후 폐렴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발병한 질병으로 사료됩니다.
민생에 절실하게 관계되는 민원을 제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규정이 없어서, 혹은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중에서 쟁점화 되지 않아 입법과제로 부상되지 않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주의로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군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는 군 입영 신검시 촬영한 흉부 x-ray film 한번 보지 않고 판정한 결과에 도저히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전에 만들어진 잣대로 심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네티즌들의 좋은 의견과 서명을 호소합니다.
서명할 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7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