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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졸업식 경찰병력배치에 대한 안타까운 호소!

임지훈 |2011.02.08 22:38
조회 125 |추천 1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이라고 말하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있다.

 

 여지것 진범을 잡지 못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중엔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병력이 자주 차출되는 바람에 초등수사에서의 실패를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당시 시

 대상을 볼 때 일리있는 생각이라고 본다.

 

 이번에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사건을 보면서 갑자기 '화성연쇄살인사건'

 이 오버렙처럼 떠오르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강력 살인사건 및 실종사건 중

 점차 미제가 되는 사건은 얼마나 될까? 아직 제대로 잡지도 못한 사건만 해도 수도없이 많은데

 과연 이런 것 때문에 국가경찰병력이 투입되어야 할 만큼 중고등학생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사실상 용의자선상에 둔 꼴은 아닐까? 몇몇 학교에서 일어

 나는 일 때문에 굳이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교문에서 사전에 이 일을 막겠다는 당국의 처신에

 그저 씁쓸함이 일기만 한다.

 

 상식선상에서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는 때 이다. 따라서 오히려 교육적으로 훈계해야 함이

 마땅하다. 당국의 엄청난 실수는 바로 중고등생이 졸업식에서 과격한 교복찣기등의 불미스런 행

 동을 하기 때문에 경찰병력을 사용함으로 명백히 교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계도하지

 못한 선생은 무엇이 되는가? 이 일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당국은 당장이라도 이런 쓸데없는 일을 그만 두기 바란다. 아직도 미제 사건과 해결되지 못한 실종

 사건이 즐비하다. 계속해서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 일을 주력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찰이 이런 일에 신경을 쓴다면, 이것이야 말로 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 째로 대한민국 교육이 학생을 제대로 계도하지 못할 만큼 형편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고한 일이며,

 둘 째로 대한민국 교사는 그저 공부기술을 가르치는 존재로 전락시키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 라디오에서 영국에서 경찰이 된 한인 유학생의 경험담을 듣던 중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

 다. 영국에선 중고등학생에게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옐로우카드 제도를 사용한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찣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할

 때 당사자에게 옐로우카드를 발급하고, 몇 번 이상 반복되면 반드시 현행범으로 입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 미연에 더 큰 사건을 방지하고 계도의 역할 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87년 민주화 이후 성숙된 민주시민사회를 이루었다. 이제 경찰도 성숙된 국민 만큼이나

 대응에도 좀 더 성숙되고 고차원적인 계도를 통하여 사회질서의 안녕을 지킬 것과, 강력한 공권력

 으로 대응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 일을 사회에서 합리적인 토론 끝에 사회적 합의 하에

 시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번 일이 올해로 그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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