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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홀로 저를 키우셨던 어머니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 됐다는 소식을 들은 지도 어느덧 3년이 다 돼가네요.
저도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이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매순간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는 혼자의 몸이었지만 그동안 횟집에서 모터보트 임대사업, 목욕탕 등으로
사업을 키워갈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렇게 20여년을 사업을 하며 홀로 사시던 어머니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도 재혼이었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었죠.
재혼을 하면서 어머니는 그동안의 사업을 정리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사업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 역시 어머니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습니다.
재혼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노름과 외도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노름빚을 갚아주기도 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변할 줄 모르는 남자의 모습에 결국 어머니의 마음은 그에게서 떠나 언제부턴가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이가 됐는데요.
남자는 어머니와 사이가 멀어진 후에도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방 하나를 차지하고 놀고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이가 멀어진 후에도 이혼을 못한 것은 어머니의 이혼요구에 남자가 위자료 10억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3년을 계속 끌어오다 2008년 어머니와 그 남자는 최종적으로 담판을 하겠다며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춘천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외삼촌으로부터 어머니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별채의 방을 줬는데 다음날 점심때까지도 어머니가 나오지 않자
식사하라고 찾아갔더니 남자는 없고 어머니는 침대에서 떨어진 채 누워 있더랍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뒤 내연녀의 집에 숨어있던 남자는 이틀 뒤 자수를 했는데
말다툼을 하다 좀 세게 밀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더라 이러더군요.
하지만 부검결과 그의 거짓말은 들통이 났습니다.
부검의의 말이 어머니의 목의 설골이 부러졌는데 그것은 강한 힘으로 아주 오랫동안
눌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더군요.
목뼈가 부서지며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그 생각만 하면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제 자신도 원망스러워 손이 떨립니다.
그자의 자수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증거와 정황상 살인죄를 못 면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하며 자수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수를 하면 정상참작이 돼 감형이 되니까요.
예상대로 살인죄는 보통 10년형을 받는데 7년형만 선고 받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고 죄송하다 사과 한마디 없었던 그자의 가족은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폭력배 같은 남자 2명까지 대동해 어머니의 사업장을 점령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임대사업장은 자신들 것이라 주장하면서요.
그들의 주장은 어머니는 맨몸으로 그자와 결혼했고 건물을 지었을 때 투자한 돈은
모두 남자의 돈이었다.
그러니 이제 이 건물의 소유권은 남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3년 전부터 어머니의 사업장 일을 돕고 있던 저보고는 아들이 아니라 종업원이다
그 여자는 처녀라며 남자를 속이고 결혼했다 이런 억지주장을 펴면서요.
혼인신고 할 때 뻔히 알게 되는 상대방의 재혼여부와 자식을 여태껏 모르고 종업원 인 줄
알았다니.. 실랑이 끝에 경찰까지 불러 그들을 일단 몰아내긴 했지만 이때부터 민사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했지만 서류상으로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반면 어머니는 건물을 지을 당시 계약서, 등기 권리증 등 각종 서류가 모두 어머니
이름이었고 직원들 월급까지 어머니 명의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서류는 어머니 사업장 금고 안에 있었고 그 금고 비밀번호는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는 저와 어머니 두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자가 전액을 투자해 만든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모든 명의와 서류를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 것을 용납했을까요. 만약 그 점을 용납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볼 수 있는
금고번호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저들은 맨몸으로 결혼한 건 그자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라며 완전히 상황을 반대로 왜곡시켰지만 이혼 당시 위자료로 받은 강남의 아파트를 돌아가실 때까지도 소유하고 있었을 만큼
재력이 있었던 어머니가 무일푼이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돌이켜보면 그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의주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사업장로 쳐들어 온 거며 살인범은 상속자격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끝나자마자 민사소송을 걸어와 재산분배가 아닌 명의신탁.
즉, 재산의 실소유주는 본인 이고 어머니는 명의자였을 뿐이다. 그러니 결혼 후에 구입한
사업장은 우리 측의 소유라며 소송을 건 점 등을 봤을 때 정말 수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본래 배우자와 자식이 2대1로 받게 되는 보험금을 아들인 저 혼자 단독으로 받도록 수혜자를 변경했다는 것을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전해 듣고는
그 당시 어머니도 뭔가 위험을 느끼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쨌든 소송에 임하면서 전 제 상식으로 이건 도저히 질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오래 알아볼 것도 없이 춘천의 한 지방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변호사 역시 이건 당연히 질 수 없는 재판이라며 자신만만해 했구요.
하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자 몇 건의 땅, 사업장 등을 합쳐 총 재산 중 저쪽이 90% 이상,
우리가 약10%의 재산을 가지라는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사실상 우리 측의 패소였죠.
알고 보니 1심에서 이런 재판의 경험이 없는 우리 측 변호사의 오판으로 우리는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나 등기 권리증 등 관련서류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고 상대편 역시 미흡한 증거 정황 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금고에는 결혼 이후 형성된 모든 재산은 어머니의 것이라는 그자의 친필각서(범인
스스로도 인정)까지 보관돼 있었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했구요.
형사에서는 유산을 목적으로 살인을 하면 보험상속도 받을 수 없고 상속자 자격도 박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민사재판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설상 저쪽 주장대로 우리 어머니가 맨몸으로 결혼했다 하더라도 10년의 결혼생활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50%의 재산분배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1심 재판의 결과는 10%의 재산만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2심 조정때 변호사와 판사가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니 재산권을 행사할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남들 눈에는 제가 어머님의 재산 뺏기기 싫어 안달 난 인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 맹세코 나라에 세금으로 다 내고 제가 10%를 받는 거였다면 이렇게까지 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그자는 7년 형기를 마치고 난 후 어머니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살인을 한 자가 피해자의 재산까지 차지하게 되는 형국인거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재판의 결과는 하나의 판례로 남고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널리 알려지고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재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살해해도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례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판례가 생긴다면 재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혼인신고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판례는 초혼인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의 재산탈취를 목적으로 살해하고 결혼이후 형성된 재산은 내몫이라 주장하며
감옥에서 나온 후 죽은 배우자의 돈을 내 재산으로 만들 수 있을테니까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매일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라면..차라리 그때 원하는 대로 10억 그냥 줘 버리고 이혼하시라고 권했더라면..
어머니를 현재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10억의 위자료는 절대 용납 안 하셨을 겁니다.
사업장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놀고먹으면서 어머니의 차까지 몰래 저당을 잡혀 노름하던
인간에게 평생 동안 모아온 재산의 약 3분의 1을 줘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들이 어머니 재산까지
가로채는 일은 끝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막막하네요.
어머니 살해범과 코앞에서 마주 앉아 그 뻔뻔한 거짓말과 주장을 들어야 했던
조정 날이 생각나네요.
우리 어머니가 살해당했는데도 미안한 기색은커녕 조정과정에서 너희 엄마 잘 죽었다는
소리까지 하며 악을 쓰던 그자의 가족들이 떠올라 저는 오늘도 잠을 설칩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고라를 통해 국민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