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지적공사를 네티즌 여러분께 고발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와보니 공부상 면적보다 대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지적공사 천안지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한 결과 본인의 생각대로 피고측이 원고인 본인 땅을 침범하고 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피고측이 지적공사 대전본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대전본부 민원실에서 나와 확인 측량을 하였는데 천안지사에서 측량하여 표시한 위치가 맞는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토지반환을 거부하여 토지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지사에서 측량하고 대전본부에서 확인측량한 자료를 가지고 토지반환청구소송을 하려는데, 그 전에 측량을 잘못하여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현직 지사장이 자기가 측량한 성과가 맞는다고 주장하다가,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자 사건이 끝나갈 무렵 불부합지(측량이 맞지않는지역)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기각시킬 목적으로 구청에 의뢰만 한 뒤 1년가까이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구청에 확인된 사항 입니다.)
위 두개의 사진과 같이 ㄷ. 부분이 저희가 사용하여야 할 천안지사와 대전본부에서 확인측량한 부분으로서누구도 피해받지 않고, 피고측 원고측 모두 공부상 면적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뒷 마당의 사진에서와 같이 피고가 본인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곳이 바로 저 부분 입니다.
하지만 ㄴ. 부분처럼 법원감정인이 나와서 측량하러 나왔다가 GPS측량기를 사용할 줄 몰라 측량을 하지 못했습니다.(증인도 있음)
측량도 하지 않고 두가지 성과 중앙에 감정서를 내어(위조) 이백만원씩이나 받아가고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을 기각시켜 놓았습니다.
ㄱ. 부분은 현직 지사장이 잘못 측량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는 ㄱ. 부분으로
측량 받아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잘 잘못을 인정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들에게 등 떠밀듯 나몰라라 하는 지적공사...
법원성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음을 확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현재 측량에서 어떤성과가 나올 수 있고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없는지 누구 성과로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항소했으니 정상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서 하나 보내달라고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하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거부하는 지적공사...
당연히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사항을 처리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공부상 면적대로만 처리해 주는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든걸까요.. 1,2년도 아닙니다. 이 긴 세월동안
천안지사나 대전본부에서 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걸 총동원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사건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벌어졌고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감정인이 측량도 하지 않고 성과를 법원에 제출한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 사건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지내고 지금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다참다 결국 인터넷 매체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적공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ㅠㅠ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 버튼 꼬~옥 한번만 눌러주시고 가주세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