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FTA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
아래 보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자동차 싸게 사고싶어서
FTA 추진한다라는 1차원 적인 생각들을 갖고있는데
미국이 FTA 협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을 식량 식민지화 하기 위해서야.
쉽게 설명해 줄게.
어떤 나라든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1차산업, 농업이 무너지면 발전에 제약이 따라..
즉 나라가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경제 발전에 제약을 받는다는 소리야
이것을 '식량안보'라고 하는데, 만약 FTA 비준안이 발효되면 식량 안보가 무너질 수 있어
생각해 보자.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2,3차 산물을 수출하는데 이점이 있겠지만
미국은 1차 산물 (농산물, 축산물 등등)같은 먹거리를 수출하는데 이점이 있어
미국에서 값싸게 대량생산 하는 농산물들이 한국에 제약없이 수출된다면
우리 소비자 입장으로 볼때 '와 이제 쌀도 싸게, 고기도 싸게 먹을 수 있겠따~~~~'
라는 생각으로 당장을 좋을 수 있겠지.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때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 농산물을 찾게 될 테고
농업 경쟁력에서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고
주로 소규모 단위로 생산되는 국내 농/축산물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는거야.
그렇게 되면 힘들고 수익성 없는 농/축산물 산업은 점점 쇠퇴하겠지..
농/축산물 산업(1차산업)이 쇠퇴하면 자급자족이 어려운 우리나라는 거의 전적으로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게 돼. 근데 식량을 다른 국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극단적인 예로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미국이 더이상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봐
뭐먹고살래?? 굶어죽을까..ㅡㅡ 아니면 엄청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값비싸게
들여와야 하지 ..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린 미국의 비위를 항상 맞춰야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해 이게 가장 큰 위험이지..
미국이 FTA로 한국 자동차 싸게 수입해봤자 미국 자동차 산업은 망하지 않아.
하지만 수입 농축산물이 한국으로 싸게 들어오면 우리 농가들은 점점 망할꺼야
정부가 보상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결국은 미국 식량에 의존하게 되겠지.
미국이 가장 크게 노리는건 바로 '식량 식민지화'고 내가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야.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난 특정 정당의 알바도 아니고 그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대학생이야.
또 FTA를 찬성하는 입장의 글도 보고싶어. 내 글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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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듣기 쉽게, 또 경각심을 자극하려고 미국을 극단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식량 자급률이 더이상 줄어들면 안된다는 겁니다.
1차산업은 2,3차 산업 및 경제발전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벌써 UR, WTO, FTA로 이어진
과도한 시장개방의 결과로 농촌이 무너지면서 자급률이 20년만에 45%에서 24%로 떨어졌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20년만에 농촌이 반토막 나는 경우는 없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농촌기피현상이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입규제까지 풀리면
그누가 농업에 몸을 담겠습니까??
적어도 농업분야만큼은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