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지망생이자 포토아티스트로 활동하며, 뮤지션지망생인 김성빈 (Mad Kim a.k.a K.Kim)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의 정부에서 비준안을 삼은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란 국가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줄이거나 아예없앰으로써 물품의 관세없이 여러가지 물건을 싸게 무역할 있는것으로 제약을 없애거나 최소화 시켜 우리나라에서의 물건 팔듯이 다른 국가간의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들이자면 자유롭게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정권당시의 싼 인건비와 물품으로 산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엔 거의 적자가 나고, 관세가 없으므로서 우리나라 상품 자체가 비주얼적으로나 딸려 아주 풍비박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칵하의 정권 아래에 여러므로 경제부터 정치까지 불경기인 시점에 이러한 자유무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자체가 더욱 떨어질것이라 필자는 확고 하게 말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이러한 의견을 말하있는 바입니다.
이점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그야말로 개박살이나는데, 값싼 아메리칸 보스 쌀이 수입이 되면서 경쟁자체가 안되고 일단 그로 인해 90%의 국민이 이익을 보는 이점이 있으나, 10%의 농민들은 실업자로 살아야하는 시점이 됩니다.
가장 문제로 등장한 ISD조항이 요새 말이 많은 이 조항은 그냥 경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를 병신으로 만들수 있는 조항입니다.
ISD란 어떤 기업에 외국인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는 조항으로 이건 우리생활의 모든 제품, 복지, 식품등등이 다 대상이 되며, 이 조항으로 요새 말이 많은 병원비가 단숨에 500불로 증가할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피해에 대한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볼리비아 상수도를 경영하게된후로 수도요금이 오르게돼고 계속오르는 수도요금을 감당하지못하던 볼리비아 국민들은 결국 빗물을 받아먹게 돼었고 그에따라 수돗물이 팔리지않게되고 손해를보게됀 미국은 소송하게돼어 볼리비아 정부는 패하여 손해비용을 주고 빗물사용금지를 실시하게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또다른 예로 독일의 원자력발전소를 얘기할 수있는데, 독일정부가 일본 원전 사태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보고 원자력 발전소를 패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원자력발전은 값싸고 투자해서 이익을 크게보는 사업인데, 문제는 이 발전소 투자자가 스웨덴 사람이어서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수도도 있고, 원자력발전소도 있습니다. 이게 예외일수가 있을까요? 물론 예외로 친다하더라도 미국의 대규모 월마트가 또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한국의 마트시장들은 미국에게 경쟁이 밀려 또다시 제2의 볼리비아, 독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역진금지(래칫 조항)은 한번 개방되면 개방을 되돌릴수 없으며,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조항은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수도 있다는 것과
가장 가관은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조항까지 합쳐 11개의 조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재협상 불가능 하다
더 병맛인건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 조건이 또있단 건데, 스크린 쿼터나 이런건 이해하기 힘들 테니 대표적인거 한개 만 말씀 드리자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입니다.
여러분 이글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묻겠습니다.
저는 MAD Kim이란 이름으로서 미친놈이라면 미친인간이지만, 이렇게 미친 조항과 이런 협상이라 해놓고 해논 불평등 조약은 아무리 봐도 미친 발상으로 만들어낸 칵하의 미국 사랑밖에 안보입니다.
이런 조항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서울의 상위 10%의 고유층 재벌과 부자뿐입니다.
언제부터 빈익빈부차이가 벼슬이 됐습니까?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이런식으로 되야합니까?
국민을 개로 알고 미국을 최고로 아는 이 한사람의 조항주장이 더더욱 미워지고 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글을 통해 한미 FTA가 얼마나 미친 서약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