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시절 도덕교과목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회, 정치외교 과목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인간의 존엄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임을 헌법으로 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왔습니다. 즉 국가의 최고권력자는 국민이고 그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 이유라는 말입니다. 또한 헌법 제 37조1항 법률유보조항에 따라 공익과 국가의 안위에 관한한 법으로만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개개인의 방종을 막을 수 있는 조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주입되었던 헌법상의 논리는 '그저 그건 꿈에서나 가능한 이상' 쯤으로 퇴색되어 버리고 오로지 기득권층의 안위와 새로이 기득권층이 누릴 수 있는 이익에 집중되어 정치화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걸 왜일까요?
현재 이름조차 거론하기 꺼려지는 대통령과 그 주변의 그림자인 권력 실세들의 문제를 들여다 보면 (지금은 그 그림자가 주체가 되고 대통령을 객체로 만들려는 듯 보이지만), 권력형 비리와 최고 권력자에 의한 국가기밀유출, 권한없는 자의 국정개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엄청난 비위와 국가 재정적 손실, 국가적 망신 등 이루 말 할 수 없이 참담한 일들이지만, 그 실체는 정말 단순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매체와 언론들의 보도를 보다 보면 그 논지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그토록 그 사실이 중요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할 논지는 대통령에 의해 권력 유착형비리가 벌어졌고, 국가의 기밀사항이 권한없는 자에게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사실인데, 언론에서는 실세라는 그녀가 공황장애인 것으로 보이고, 프라다신발을 신고다니며, 오늘 저녁은 곰탕을 먹었다는 사실과 그녀와 함께 공조한 자들이 얼마의 돈을 썼는가 또는 축재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의아할 뿐입니다. 또한 시위하던 시민들의 의도와 목소리보다는 그들이 포토라인을 무너뜨려 취재를 방해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이상한 대목중 하나입니다.
현 대통령의 비위와 그 측근들의 전횡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실질적인 형평마저 깨져버린 마당에 국민들의 공분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언론이 지지율도 얼마 남아있지 않는 정권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이들정도로 말이죠. 일각에서는 실세라는 그녀가 모든 일을 주도했고, 대통령은 몰랐거나 그것들이 너무나 포장이 잘 되어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오해한 정도로 덮고 실세인 그녀를 마녀사냥하듯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이 사건이 무마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대로 덮어버리고 넘어간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조카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헌정중단의 우려와 외교적 문제를 거론하며 극구 탄핵소추라는 말을 꺼리는 국회의원들의 고충도 이해할만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헌법상 최고권력자는 과연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차마 스스로 그 말을 꺼내기가 두렵다면, 전자선거를 통한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제스쳐라도 취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들은 혹자가 말했듯 개, 돼지가 아닙니다. 단지 졸린 눈을 부비며 이 글을 적고 있는 나처럼 생활이 빠듯하고, 그 빠듯한 생활고에 길들여져 잠시 바른길이 무엇인지 돌아볼 여유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악스럽고 망신스러운 사건으로 우리들도 하나, 둘 돌아볼 여유를 되찾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8년 (IMF의 여파로 군제대 후 복학을 미루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했던 기간까지) 그리고 대학원2년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백수다. 친구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닭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보조로 근근히 살아가는...
저 오랜 시간동안 배우고 익히고 잠깐씩 기웃거리며 쌓은 경력들이 이젠 모두 허상일 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은 없다. 그런데 최근 아니 그보다도 오래전 부터 내겐 의문이 있었다.보편적으로 우리가 배워오고 그렇다 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이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 도 없는데도 교과서와 강의실에서는 마치 존재하는 것으로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